대선이 임박할수록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대선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유동적인 ‘비호감 경쟁’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민주당’을 내세우며 선대위 쇄신과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의 논란을 정리해 나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승자독식의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제3지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은 선거구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견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슈는 유권자의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에 이번 대선의 정권교체론에 담긴 유권자가 바라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발굴해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반영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정권교체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중도 부동층 유권자의 최근 선거에서의 표심 파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4·15총선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지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세력으로 준비되지 못했던 미래통합당보다는 촛불 민심을 지키고자 한 민주당에 대승을 안겼다. 올해 4·7 재보선에서는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으로 야당의 압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때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 부동층의 절묘한 표심은 사실은 정치권에 항상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대안세력으로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정당과 권력에 도취돼 자만하는 정당은 언젠가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다. 박빙의 선거판세 속에서도 현재까지 사실상 대선을 지배하고 있는 중도 부동층의 정권교체론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정권교체론에 담겨 있는 그들이 대선에 바라는 두 가지 의미는 ‘미래’와 ‘공정’이다. 유권자들은 우리 정치가 낡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미래 비전은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담아내는 것인데 대선정국임에도 정치권이 지금까지 보여준 청년에 대한 관심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인적 세대교체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취약한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빈 공간을 오히려 국민의당 안 후보가 전략적으로 파고들며 입시, 결혼·육아 및 공적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정권교체론에 담겨 있는 이번 대선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높은 정권교체론의 출발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인데, 그동안 국민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을 강요하면서 정착 정치권은 자신들의 반칙과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관대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본부장 인선에서 자칫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었지만 본인의 사퇴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반 서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관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정권교체론에 담긴 유권자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는 청년들의 빼앗긴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고 반칙과 불공정이 없는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 있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낡은 이념대결과 진영논리에 양극화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미래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어떤 꿈을 줄 것인지, 낡고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이론 중에 ‘회고적 투표 이론’이 있다. 유권자들이 현직자의 임기 중 성과에 대해 그 정당 후보자에게 상벌의 의미로 투표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은 회고적 투표가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정권교체 열망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고적 투표의 반대 개념은 ‘전망적 투표’인데, 현재 언급되는 대선 후보들의 미래 국정운영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그다지 크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때보다 진보 대 보수의 양자대결 구도가 빨리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아직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자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1997년, 2002년, 2012년 대선에서 1.5%포인트에서 3.5%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사실을 감안하면 양자대결 구도가 지배적인 이번 대선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약 30%에 달하는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층’ 유권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지지 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어 ‘부동층’ 유권자로도 불린다. 이러한 부동층을 무조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당과의 정서적 일체감이 약한 유권자들이 중도층 혹은 부동층으로 존재한다고 봐도 큰 오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중도층 유권자를 알기 위해서는 무당파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 관련 학술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당파 유권자들은 대체로 젊은 세대이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표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흥미롭게도 투표의 준거로 정당이 아닌 인물과 정책 이슈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도층 혹은 부동층 유권자들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 불신·정치 혐오감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미래 역량 및 제시된 선거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기억해보면, 역대 선거에서 중도 부동층이 절묘한 견제와 균형감각을 통해 오만한 정치권력에 대해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다가오는 대선 승리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2021년 재보선에 이탈한 중도 부동층의 지지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 낼 것인지가 최대 관건인데, 높은 정권교체론과 회고적 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 평가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분리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망한 40대와 청년일자리·주거 대책에 좌절한 20대의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즉 회고적 투표를 전망적 투표로 바꿀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과 6개월이 지난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압승에 기여했던 중도층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180석 여당의 입법독주와 안하무인의 재보선 후보공천 강행에 대한 반발로 얻은 야당의 승리였지만, 그 이후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견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권교체론이라는 대세에만 편승해 안주하는 것은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약점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약 30%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투표일이 임박할 때까지 진지하게 선거를 지켜볼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청년과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돼 상대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막말하지 않는 품위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더 이상은 편 가르기 정치, 복수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미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정치개혁 공약이 중구난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과 일자리 공약만큼 주목을 못 받지만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일반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정치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유독 정치영역만이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승자독식’과 ‘권력독점’에 의한 ‘사생결단’의 대결구조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정당은 대통령만을 상대로 공격과 방어에 몰두할 뿐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만의 전투를 벌인다. 단지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몸싸움은 물론 무의미한 고소·고발과 소송을 서슴지 않는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이러한 정치퇴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당선 후 정치권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이 제대로 마련돼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승자독식과 사생결단의 정치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1987년 체제’는 30년이 지나면서 수명을 다했고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절실하다. 권력구조 선택지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본식 내각책임제와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보다는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가 우리 현실에 더 잘 맞아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를 도입한다면 집권세력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 단 하나의 정책에 모든 걸 거는 도박의 위험이 줄어들고 부통령을 통한 야당과의 협치 등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내각책임제의 권력분산의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고, 이원정부제의 내치와 외치의 분리에 의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국민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제도인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군과 적군이 갈린 우리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권위가 실추됐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몸싸움이 사라지고 국회운영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기 선거를 위해 예산낭비를 알면서도 선심성 지역구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잘못된 사업이지만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소환제는 이러한 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임기 중 소환돼 파면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은 예외라는 것이 의아하다. 이미 17대 국회부터 국민소환제 입법은 발의되고 자동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의원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입법부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대선 후보의 지나친 포퓰리즘 공약은 비판받아야 한다. 대선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100명 줄이자는 주장은 입법부의 존재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국회가 비난받고 있지만 없앨 수는 없기에 애정을 갖고 발전시켜야 우리의 민주주의도 동반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의원 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과 이분법적 진영싸움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작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지만 비례대표의석이 47석 그대로였고 그중 30석만 연동제를 적용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연동제에 역행하는 위성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유권자의 투표 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해 대표성을 높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가 누더기가 돼 버린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연동형 비례제의 정상화를 공약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교한 정치개혁 공약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