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외에 파장을 낳았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핵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관련 입장은 사실상 정리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단지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생존 문제를 맡길 것인가. 북한이 미국을 동시다발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핵우산을 흔들림 없이 제공할 것인가. 이는 확신할 수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어도 핵 사용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마련했고 일부는 자체 핵무장을 했다. 윤 대통령이 조건부 핵 개발을 언급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유학 시절 기숙사에서 우연히 만난 물리학 박사과정 유학생으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내 핵무기 관련 부서의 해체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 ADD는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는데 해당 부서 해체와 더불어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폐기함으로써 공중 분해되었다. 다수 연구원이 실직하고 그 유학생처럼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 것이다. 당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한 후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요구대로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조직을 붕괴시킨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핵 자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972년 착수된 것으로 알려진 핵 개발이 1973년 미국에 의해 감지된 후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이 된 이래 숱한 미국의 압력에 버텨오다가 결국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1970년대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므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언했다고 한다. 이는 금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 백악관 측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논평과 유사한 설득 논리이다. 1970년대 핵 개발 논란과 금번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은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한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직면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압축 성장 방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급히 추진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조건부 핵무장 논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직면하여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피력하는 시위(示威)성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과반수로 반대 여론의 두 배가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것인데,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명백한 적(敵)으로 규정하고 5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며 한국의 안보 이익을 무시하고 양국이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핵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고뇌와 “핵 개발은 하지 않으나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심경이 같은 듯 다른 여운을 남긴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증폭하며 파국으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세계질서에서 중국이 현상 타파 세력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도 우리의 관심사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중국의 모습은 이미 현상 타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보여준 중국의 퇴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의 당대회 보고서는 그 변화를 잘 드러낸다.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경제’라는 용어는 195번 사용되었으나 올해는 단지 60번 언급되었다. ‘개혁·개방’은 1992년에 54번 나왔으나 이번에는 단지 9번 언급되었다. 반면 1992년에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1번 나왔으나 2022년에 27번 나왔다. ‘강성대국’도 2002년에 2번, 2022년에 23번 언급되었다. 세월이 갈수록 경제, 개혁·개방이란 말은 감소하고 국가안보, 강성대국이란 용어는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거로 전환하고 있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가치의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다. 글로벌자유지수(GFS)에 의하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미국 중심의 진영은 G7(주요 7개국) 국가와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2개국이고, 중국 중심의 진영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대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 1차 회의 때처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등을 주요 의제로 한다. 주목할 점은 당시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이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북한 등이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가 되었다. 홍콩 민주화운동 및 최근 중국 내 방역 정책 저항 운동 사태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서구 국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사고 체계가 다른 힘 있는 중국의 출현은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사실상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자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패권 약화를 부인한 존 아이켄베리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넘볼 수 없는 미국의 강점을 이민자 나라에서 찾았다. 즉 이민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국 영향력의 토대라고 말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이끄는 능력이 미국의 영향력 자산이라는 것이다. 다인종·다문화 이민 기반의 미국 시민 사회가 중국·러시아는 가질 수 없는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새로운 냉전 시대의 가치 충돌은 어떠한가. 여기서 가치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민주주의 대 중국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가 그 핵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냉전과 다른 양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 한다면 지금의 제도와 문화, 즉 닫힌 사회로는 어렵다. ‘세계화 정체’(Slowbalisation)의 시대에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성격은 가치 공유에 기초한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 참여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민주 대 비민주’ 구도하에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북한은 연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하고, 전투기 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진된 신냉전 질서는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으로 고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탈냉전·세계화 시대가 가고 신냉전·탈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전체(권위)주의 네트워크인 북·중·러와 민주주의 네트워크인 한·미·일 간 힘의 대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논의가 퇴색하고 ‘핵 있는 평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임 인사차 국회로 예방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전략자산 상시전개’를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했다. 즉 한국에 나토 사례처럼 전술핵 배치를 직접 하지는 않으나 전략자산 적시 배치로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핵 공유’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한계가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것으로 북핵 억제가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에도 ICBM 도발을 한 것은 미국도 동시에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으로 여기에 양국의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감행할 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결정을 적시에 하여 막아낼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 괌 배치 전략자산이 한국에 도착하려면 최소 2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핵보복 능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핵억제 역량을 가지려는 이유는 핵전쟁 없이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이 현실감 없는 얘기가 될지라도 우리의 핵대응 전략 선택지에서 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핵도발 향배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려되는 점은 단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만이 문제가 아니라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종말을 사실상 유발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발 등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한·미 훈련 탓으로 돌리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는 집단이 있다. 2018년 남북한 및 북·미 간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는 다수 학자가 있었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안보용이 아니라 협상용이라며 정권보장과 경제지원을 통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무어라 말할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30년간의 노력은 실패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안보불감증을 지나 반(反)안보 집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레드라인(도발 임계점)을 넘을 것인가. 핵무기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의 다음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 질서는 전(前)세계화·냉전 질서, 세계화·탈냉전 질서, 탈세계화·신냉전 질서의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동인은 각기 다르지만 20세기 이래 국제 질서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왔고, 지금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전세계화·냉전 질서 중 1970년대에 국제 사회는 일시적으로 데탕트(긴장 완화)를 경험했고, 이는 1979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종식되어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 오늘날의 상황은 일견 그때와 유사하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데탕트 시대가 종식되고 냉전으로 회귀했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신냉전 시대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있다. 소련·아프간 전쟁은 강대국이 결국 패퇴했다는 점에서 ‘소련판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우며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세계가 세계화·탈냉전 질서 시대로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7년 소련의 새 서기장으로 집권한, 그리고 최근 세상을 뜬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개혁·개방)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은 러시아와 역내 우호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외세 개입으로 인한 ‘색깔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끔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해외 순방 중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며, 최근 방한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윤 대통령은 시진핑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현 정부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통화 불안 해소를 위한 통화스와프 재개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 성장 산업의 과학 기술 협력 기반 구축 등 세일즈 외교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수차례 만났으나 공식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회담 의제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양국 신정부 수장 간 만남 재개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최근 방한한 리잔수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해 원론 수준의 의견을 교환한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는 사드에 관한 중국 측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북한 비핵화, 반도체 동맹 등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통렬히 비판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매진해왔다. 지난 정부 하의 껄끄러운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적대적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를 한·미·일 3국 관계와 조화를 맞추는 수준에서 관리하려 하고 있다. 미·중·일 3국이 각각 중간선거,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아베 신조 전 총리 사후 처리 등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불안정한 과정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시기적절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날 국제 질서 안정을 위해 강대국 간 가치 공유가 중요하나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힘의 논리로 이를 이뤄내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제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강대국 내부 동향을 직시하며 전략을 구현할 시점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있을 미국·일본·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신정부 외교안보 세부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러시아와 새로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간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이어졌다. 신냉전 질서하의 강대국 간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오른 듯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으로서의 언행을 강화하고, 서구 강대국도 이 상황을 틈타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현상타파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0년간 탈냉전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리더십하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협력과 갈등을 지속해왔다. ‘국제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힘’의 외교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치 상황은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토·영해 갈등을 수반한다. 성격은 다르나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군사행동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이에 독일의 재무장 구상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노력이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 주요 강대국들이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국제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약화하고 있다. 약소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이를 막아내지 못한 서구 국가와 국제체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혹은 서구 국가의 경제제재와 군사개입이 무기력해 보이고 국제제도가 효능감을 상실하는 순간 남는 것은 무정부적인 세계이다. 현상타파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된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폄훼하고 자유진영과 구분하며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고자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리더십 위기 속에서 불안정해지자 각국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2021년에 처음으로 2조달러를 초과했다. 아울러 강대국은 각종 지역 경제·안보 블록으로 이합집산 하며 시대적 과제인 불균형 발전, 기후변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문제 해결 등에서 멀어지게 된다. 한편 우려되는 상황은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이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자국 내 문제에 매몰되어 국제문제를 세계적 마인드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내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사고가 강대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최신 글에서 ‘어느 국가도 현 세계질서를 원치 않는다’는 제목하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강대국이 현상타파 세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신냉전의 늪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하나의 중국’ 입장을 뒤흔드는, 패권 유지를 위한 또 다른 현상타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안보동맹 결속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위(示威) 행동에 불과하다. 연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또한 대만해협과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언급하며 국제규범에 기초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신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준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질서가 미국의 리더십 한계와 중국·러시아의 도전, 그리고 강대국 지도자들의 인기영합적인 국내정치적 고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상타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강대국에 휘둘리는 외교나 국내정치적인 인기영합 외교는 안 되며 ‘원칙 있는’ 외교만이 요구된다. 이것이 신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외교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3박 5일 일정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귀국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나토는 1949년 자유 진영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WPO)의 위협에 맞서 창설한 집단방위 기구이다. 소련 해체 후 탈냉전기에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이며 집단안보 기구로 성격 변화를 겪었다. 소련과 동맹국을 가상적으로 했던 냉전기의 집단방위 기구와는 사뭇 다른 기구가 된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의 범위와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나토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역외인 아시아를 포함하는 자유 진영의 집단안보 기구임을 드러낸 것이다. 2020년대에 국제사회는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화·탈냉전의 30년은 끝나간다. 세계화가 가치의 ‘보편화’를 추구한다면, 탈세계화는 가치의 ‘진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란 정치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대 전체(권위)주의 간, 경제적 이념으로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간 대결구도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신냉전 구도는 정치적 이념의 대결구도는 사실상 그대로이나 경제적 이념의 대결구도는 시장자본주의 대 국가자본주의로 그 양상이 변모되었다. 탈세계화는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대결’을 특징으로 한다. 즉 미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결이 그것이다. 한편 2020년대에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류는 농업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기계-에너지-디지털-초연결-초지능화-융복합 혁명 순) 등을 거쳐왔다. 18세기 이후의 시기를 모두 산업혁명의 시대로 규정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되었다. 문제는 기술혁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논쟁은 기술혁명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일지라도 이러한 기술혁명이 휴머니즘에 부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술혁명이 기술가치동맹을 초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한 문명의 이기이나 이를 감시 도구로 활용하면 문명의 흉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명은 휴머니즘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윤리를 등한시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만약 그 국가가 패권국가라면 인류의 발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기술가치동맹, 즉 가치가 공유되는 나라와만 기술협력을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 나아가 국제질서의 재편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모습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가치공유에 따른 동맹 구축을 예고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동맹 연대에 나선 것이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4개국 정상의 회동과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 이번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은 신냉전 질서 속에서 가치공유에 기반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결과 주목할 점은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이 초래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논의하고 신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2022년 전략 개념’을 발표하며 회원국 간 공조를 다졌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가치공유에 따른 진영화와 진영 내 결속 및 진영 간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안보든 경제든 진영논리로 동맹과 연대가 가속화될지 더 지켜볼 일이지만 한국 정부는 가치공유를 우선하는 ‘안민경자’(安民經資)의 외교안보 노선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진영 간 대결 속에서 상대 진영의 이익공유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지가 신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한·미동맹은 명실공히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25전쟁 발발 후 지난 70여년간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유지는 한국의 선택인가, 미국의 강제인가, 아니면 선택과 강제를 뛰어넘은 시대의 산물인가. 동맹관계의 유지는 국가 자율성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이다. 과연 한·미동맹의 성격은 가치 우선(value first) 동맹인가, 이익 우선(interest first) 동맹인가, 아니면 가치·이익 균형(value-interest balancing) 동맹인가. 한·미동맹은 이익공유의 군사·경제동맹에서 이를 포함한 가치공유의 가치동맹으로 진화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펼친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한·미 경제동맹으로 견고히 하고 이제 가치공유에 기초한 기술가치동맹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관계를 공고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피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퓨리서치센터의 개별국가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이스라엘(82%), 한국(71%), 필리핀(64%), 일본(63%), 캐나다(46%), 호주(38%) 순으로 한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주목할 사항은 이들 국가에서 10여년간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였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그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7년 60%, 2014년 68%, 2019년 71%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1%가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도 중국의 급부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위협 인식의 증가로 인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가치공유 우선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익 훼손을 걱정하며 역학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한다. 지금의 경쟁이 격화되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다. 패권경쟁 결과 중국이 미국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서 밀려나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신정부가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구 찾기를 해야 할 시점에서 아예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행위자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을 행위규범(원칙)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년 2023년은 6·25전쟁 종전 70주년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방을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은 이익공유보다는 가치공유이다. 신냉전기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보루(堡壘)가 되기를 바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1일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다음 달 24일로 예상되는 일본에서의 쿼드(Quad), 즉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전 시점이다. 이를 두고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경우 이완된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구축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된다. 이는 올해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무력 시위를 해 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대북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안보·통상 협력을 한 차원 높게 구축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지난 5년간 한국 외교는 대북정책의 종속변인이 되어 표류해왔다. 윤 당선인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고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기꺼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백신, 기후변화 및 신기술 협력 등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거론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 올해로 수교 30년이 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가치 추구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교착 상태인 한·중 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경제제재 동참으로 냉각된 한·러 관계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가치공유와 한·미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자리했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청와대 개칭 이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현재의 본관을 신축한 이래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이르러 용산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제안 의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국민 공모하는 것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TF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권위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정부가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주한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추진은 2005년 양국 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년 서울시가 미국 정부와 ‘주한 미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화되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부지를 발표한 뒤 이제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미 대사관이 2023년쯤 착공되어 2026년쯤에 완공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후, 2016년을 시작으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 중이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다가올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 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지난날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경원(敬遠)과 애증(愛憎)의 대상이었다. 이제 수도 서울 속 미국의 랜드마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용산 시대를 맞이하며 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치공유에 기초한 한 차원 높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를 알리는 기점(起點)이 되길 바란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 외교안보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고, 주한 강대국 대사들의 축하 예방도 이어지는 등 곧 출범할 신정부 대외관계의 틀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초 포린어페어스 글을 통해 외교안보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이 보다 확장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한 차원 높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이견으로 표류해 온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미·중 긴장관계 속에서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한계를 불식한다는 것이다. 출범할 신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노선은 포괄적 동맹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3불정책’의 재고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취해 온 3불정책이 주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나 경제적 유대로 인해 사활적 안보 상황을 해칠 수 없다는 사고이다.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양안관계 악화는 신냉전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신정부가 직면할 최대의 안보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9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 ‘끝판왕’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은 이를 상쇄시킬 핵억지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 핵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일 관계도 재고하여 정상화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의 협력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한편 통상관계에 있어 미·중 패권경쟁 속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처럼 미국 편에 서라는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2020년대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행위자 중심의 외교를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규범(원칙)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외교 독트린을 만들어 발표할 시점이다. 지난 유엔 체제 75년간 한국 외교는 네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이를 나열하면, 1953년 이승만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3년 박정희정부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88년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정책선언’, 2005년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이다.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단위로 대북 정책과 외교 노선이 흔들린다. 한 나라의 독트린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 쉽게 바뀌지 않을 독트린이 나오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남·북방 삼각구도를 뛰어넘는 외교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가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이를 ‘안민경자’(安民經資·안보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가치공유에 부합하는 국가와 함께함) 외교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가치공유 우선과 이익공유 우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각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가치공유에 따른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특징지어지는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는 가치공유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외교 노선에 있다. 이를 천명하는 외교 독트린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다. 설 명절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 3만명을 넘어 4만명으로 가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도 100만명을 초과한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는 5일 12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 87.1%, 2차 85.9%, 3차 54.5%로 개선 중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이래 세계사적 문제가 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4일 기준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억9000만명이고 그중 570여만명이 사망했다. 또한 1일자로 백신 투여량은 100억명분을 상회한 상황이다. 2021년 글로벌보건안보(GHS) 보고서에 의하면, 개별 국가의 보건안보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취약하고 어떠한 국가도 전염병에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평가지수에 의하면 5개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는 19개국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4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1등급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만 9개국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195개국 중 9위로 상대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보건안보 상황을 보여주나 절대 수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종합평가지수와 비교하면 등위는 그대로이나 상당히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G2(주요 2개국) 강국임에도 중국은 전반적으로 보건안보 수준이 낮으며, 특히 국제규범 준수 부문에서는 세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오늘날 글로벌 공중보건 레짐 발전에 어긋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개선되고 있으나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제 감염병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가치의 진영화라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간 협력을 줄이고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코로나19는 탈세계화 현상을 낳고 탈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어우러져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가속화하며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이 막바지에 이르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전염력에 비해 위중증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위드코로나’를 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폐쇄(lockdown) 이상의 봉쇄로 대처했던 노르웨이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집단면역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역, 백신, 치료라는 대응 능력에서 SOP(표준운영절차)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준비할 시점이다. 끝이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21세기 최초의 국제적 감염병인 사스로부터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의 만연은 국내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이제 그 과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더 심한 감염병, 경제적 빈부격차, 자유민주주의의 퇴행, 신냉전의 외교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탈냉전의 열린 사회로부터 신냉전의 닫힌 사회로 이행할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이로운 열린 사회의 가치인 자유, 조화, 협력, 공존을 담은 정책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