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정점(頂点)은 10월 전후가 될 거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예상이다. 인플레이션 종류는 두 개다. ①제한된 폼목의 가격이 수급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다. 원유·원자재·농산품 가격은 수시로 출렁거린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폭등하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다음은 내려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경우다. 통화당국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노동가격(임금)이 한 예다. 임금은 자주 안 변한다. 일 년에 한 번 조정된다. 사회구성원들이 물가가 오를 걸로 ‘기대’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핀 물가 불씨가 최근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었다. 주요 IT 기업들은 10%대 임금 상승을 수용하고 있다. 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한다. ‘물가→임금→물가’ 악순환 고리 작동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발(發) 물가 상승’(wage-push inflation)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하게 똬리를 틀면 이걸 되돌리는 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폴 볼커 미 연준 의장 사례가 교과서다. 1980년 13.5% 인플레이션을 1983년 3.2%까지 떨어뜨렸다. 수단은 혹독한 기준금리 인상이다. 볼커 의장 취임일인 1979년 8월6일 기준금리는 10%였다. 이를 1981년 20%까지 단숨에 올렸다. 덕분에(?) 성장률은 1978년 5.5%에서 1982년 -2.0%로 곤두박질쳤다. 금리 인상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볼커 의장은 권총을 차고 다녔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는 목숨을 건 과제인 것이다. 볼커 의장의 교훈은 두 개다. 첫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유도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을 ‘붙잡아 매기’(anchoring) 위함이다. 8월26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 핵심 메시지다. 둘째, 물가 안정이 채 안 됐는데 경기 걱정에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건 어설픈 패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올려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7월 한은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배경이다. 다만 한은의 빅스텝 지속은 리스크가 따른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파급효과가 5~6분기 후에 나타난다. 1년 후 경기가 불황이면 지금 올리는 금리는 독약인 거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2.1%)이 금년(2.6%)보다 낮아질 것으로 본다. 1860조원 가계부채도 빅스텝 밟기에 큰 부담이다. 고환율에 대응해야 함에도 금통위가 8월25일 빅스텝 대신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까닭일 거다. 마침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3%로 7월(4.7%)을 고비로 꺾이는 모습이다.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이 감소하는 중이다: 석유류 제품(68%→47%), 공공요금(48.5→45.6%). 이 항목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차제에 3년, 5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통화정책만으론 힘에 부친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관건이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초당적·초정파적 해결 과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확립해 나랏빚을 관리하는 것도 기대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요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이름값 못 한다고 혹평받는다. 법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10년간 3000억달러 줄인다는 감축 의지다.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재정이 적자를 내면 물가안정은 도로 아미타불이다. 인플레이션 그래프가 꼭짓점을 지나도 정부와 한은 간 정책 공조는 더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야 ‘정의’라는 주장은 늘 솔깃하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현상은 구조적 모순인 거다. 연 24%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신 발언이다. ‘정의’를 앞세운 최고금리 인하 압박은 줄기차게 이어진다. 아예 13~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경기연구원은 11.3~15%를 제시한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등 제2금융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13~15%다. 대부업계 신용대출 금리는 16%다(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개정안은 소액자금 대부 영업의 존립을 부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약자의 짐’은 여전히 무겁다는 명제 앞에 이런 주장은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7월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1년째다. 그동안 벌어진 실상은 취약계층 배려 의도와 사뭇 다르다. 작년 7월 최고금리 인하 후 6개월 만에 대부업 이용자 수가 11만명 줄었다(123만명→112만명). 금융위가 예상한 3만9000명보다 세 배 많다.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퇴짜맞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거다. 불법 사금융 먹잇감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파악한 피해 사례는 충격적이다. 급전 30만원이 필요한 장모(某)씨. 장문의 글을 대출 사이트에 게시했다. 5분 후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응답이 왔다. 일주일 이자 20만원에 연체 시 주당 20만원 연체 수수료 부과. 이 대출 조건은 연간이자율 3476%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자 폭언과 협박이 시작됐다.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 서민층을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 신용대출 목적이 주로 ‘기초생활비’(43.6%)라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생활물가 상승률도 역대급 7.4%다. 대출 거절은 곧바로 서민 생계를 위협한다. 대부업 이용자 112만명 상당수가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이다. 생계용 급전이 절실하면 금리 수준 따질 겨를이 없다. 금리 불문 빌려야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신용 한계차입자는 최고금리(20%)로 못 빌리면 다음 선택지는 3476% 살인 이자다.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끝장 드라마다. 개인에게 금융상품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다. 개인의 자유가 최고금리 규제로 제한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바야흐로 금리가 본격 급등하는 시기다. 3%이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로 뛰었다. 그래도 법정최고금리(20%)는 요지부동이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 업권 간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다. 대부업·저축은행의 경우 조달금리가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붙박이(법정최고금리) 상태다. 저신용 차입자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대부업계 리스크 관리의 희생 제물이 저신용자인 거다. 이럴 땐 최고금리 수준을 약간 올리는 게 저신용자 약자에게 득이 된다. 최고금리를 은행 대출금리 움직임에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최고금리를 법률에 단일 숫자로 명기하면 탄력조정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법정최고금리는 고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대출 금리 상한은 프랑스중앙은행(Bank de France)이 평가·고시하는 ‘금융시장 평균금리’에 연동돼 매분기 변동된다. 대부업계의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과제다. 공모사채 발행과 자산유동화 허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는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끌어안아야 할 대상일 수 있다. 국가가 할 일을 대부업이 떠안은 모양새다. 대부업계를 너무 옥죄면 그 피해는 저신용 서민이 입는다. 참새 떼가 들판 곡식을 축내자 마오쩌둥(毛澤東)은 참새 박멸을 지시한다. 천적 참새가 사라진 들판은 메뚜기 차지가 됐다. 더 많은 곡식이 사라졌다. 결과는 3000만명이 굶어 죽은 1958∼1960년 중국 대참사다. 선의와 정의로 포장된 그럴듯한 정책은 매번 취약계층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최고금리 규제는 예외일까.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중심 문장이다.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로 확대됐다. 역사적 변곡점을 맞았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주고받음이 있었다. 미국이 얻은 건 크게 두 개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 첫 번째 선물이다. 삼성전자 170억달러, 현대자동차 105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00개,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85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덕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굳혔다. 두 번째 선물이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행정·의회 권력을 틀어쥔 곳이다. 조지아주도 공화당 텃밭이었다. 2020년 대선에선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간신히 이겼다. 0.3%포인트 차(1만4007표)다. 조지아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16명을 모두 가져갔다. 2024년 바이든 재선에도 조지아주 승리가 관건이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뭘까. 우선 ‘외환시장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보강됐다.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처음 보는 문구다. 5월21일 공동성명으로 한국은 종전과 달라진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된다.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한·미 간 대화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통화스와프 버금가는 안전판을 확보한 셈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발언권도 중요 성과다. △디지털 경제 등 무역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인프라 △조세·반부패. IPEF를 떠받치는 네 기둥이다. 분야별 국제규범이 새롭게 논의된다. 룰 만들 때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크다. 처음부터 주도권을 쥐는 게 관건이다. 예컨대 디지털 데이터 현지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국제표준이 뜨거운 이슈다. 기업이 수집한 특정 국가 자료는 해당국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제한을 둬야 하는지, 각기 다른 주장이 팽팽하다. 한국은 유럽식 ‘데이터 보호주의’를 지지한다. 국가안보상 민감한 공간정보는 국외 이동을 금한다. 반면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한다. 2015년부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경제적 가치가 상품 거래보다 커졌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배경이다. 한국은 규칙 제정에 IPEF 출범국 지위로 참여한다.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할 든든한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원자재·에너지·식량 등 경제·안보 핵심 품목 공조채널 구축도 성과다. 공급망 차질은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밀은 99% 이상 수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인태 지역 공급망 연대 플랫폼이 IPEF다. 유념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IPEF 가입에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한·중 간에는 이미 고도로 연결된 공급망이 가동 중이다. 경제 교류 협력관계를 섣불리 흔드는 건 양국 모두에 손해다.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가 IPEF 추진 원칙으로 ‘개방성·투명성·포괄성’을 강조한 이유일 거다. 기업에 채워진 족쇄도 유의할 사안이다. 경제·안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이다. 국가 발언권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뒤처질 때 딱 그만큼 위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삼성전자 부회장 매주 재판 출석. 외국 경쟁 기업이 내심 반기는 모래주머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피를 흘려도 함께 맞서겠다는 약속이 동맹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다섯 차례 강조했다. 받을 것에만 집착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자유세계 가치에 공헌하는 나라다. 경제·안보 동맹은 가치동맹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다. 최근 아르헨티나 물가는 살인적인 55%다. 미국 8.5%, 영국 7%다. 우리나라는 4.1% 올랐다. 2012년 이후 최고치다. 물가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를 뚫었다. 환율도 4월26일 달러당 1272원까지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폭증하고 있다. 이미 3월 수입물가가 작년 대비 35% 뛰었다. 더 큰 걱정은 지금부터다. “물가상승은 앞으로 1~2년 계속된다고 본다.” 4월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답변이다. 망가진 글로벌 공급망은 쉽사리 복구될 것 같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도 조기에 끝날 낌새가 안 보인다. 세계은행이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고한 배경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폭주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쏠리는 데 있다. 저소득층 체감물가 상승률은 고소득층보다 1.4배 높다(한국경제연구원). 인플레이션 불평등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안 보이는 세금 고지서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조세 불평등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적(逆進的) 세금이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왜 발생할까. ①우선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에서 생활필수품(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비중이 높다. 소득의 절반 이상(55.5%)이 생필품 사는 데 들어간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은 21.7%만 쓴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여유 계층의 두 배 이상인 거다. 새 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유일 거다. ②상품 구매할 때 저소득층은 선택 폭이 좁다. ‘장인라면’ 마트 판매가격은 2200원, ‘농심 신라면’은 540원이다. 물가가 10% 오르면 장인라면 2420원, 신라면 600원이 새 가격이다. 장인라면을 비싸게 느끼면 고소득층은 대신 신라면 사면 된다. 원래 신라면 사먹던 저소득층은 이것저것 고를 여지가 없다. 꼼짝없이 오른 가격을 부담한다. 라면 가격 인상이 고소득층에는 체감물가를 낮출 기회인 거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의 역설이다. ③할인 이점이 큰 양판점(量販店) 대량구매도 기초생활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비싼 줄 알면서 소량구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은 온라인 구매에 익숙지 않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기회는 매번 남의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에 맞서 서민 구매력을 지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고정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비공식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인플레이션 불평등 대응수단으로 미국식 ‘생계비 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물가 상승분을 임금 인상에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다. 2022년 미국 COLA는 5.9%다. 2021년 받은 공적연금이 1만달러면 올해는 1만590달러 받는다. 한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더 높은 COLA를 적용하면 인플레이션 불평등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불평등 치유는 측정(measurement)에서 시작된다. 세금 매길 때 소득 파악이 기본이다. 인플레이션 불평등도 통계가 있어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이슈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계가 빈약하다. ‘소득계층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깔끔히 드러난 소비자물가지수 편제가 시급한 까닭이다. 통계(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state)와 정치가(stateman)다. 국가 통치·운영의 주춧돌이 통계다. 주춧돌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진다.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청은 통계 불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득분배지표 갈등 와중에 청장이 경질되는 수모를 겪었다. 소득계층별 인플레이션 불평등 통계는 저소득층 지원에 주춧돌이다. 통계청이 민생통계 최고권위 기관으로 우뚝 서기 바란다. “불공평한 게 인생이다.” 1962년 3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연설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이걸 기대한다.

더 많이 쌓으면 좋은 줄 알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환보유액을 두 배 늘린 이유다. 2015년 4월 러시아 외환보유액이 역대 바닥 수준(3560억달러)으로 추락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 제재 때문이다. 쓰린 기억이다. 외환보유액이 전시에 군자금(軍資金)이라는 걸 깨달았다. 부랴부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역대 최고치(6300억달러)까지 외환보유를 늘렸다. 나름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한 거다. 그런데 푸틴이 헛짚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안전판이 아닌 ‘급소’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서방의 반격무기가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이다. 해외투자 유가증권 3113억달러, 해외예탁 1520억달러, 금(金) 1323억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240억달러 가운데 러시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선 해외투자 유가증권은 시장에 팔 수가 없다. 팔려도 송금이 안 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다. 해외예탁금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IMF, BIS) 등에 예치 중이다. 당장 꺼내 쓰기 만만치 않다. 금괴 상당 부분은 보관처가 뉴욕 연준과 런던 영란은행 지하 금고다. 러시아는 그저 서류상 주인일 뿐이다. IMF SDR도 최대주주 미국(16.5%)이 틀어막고 있다. 러시아가 손에 쥔 금액은 달랑 120억달러(외환보유액 2%)라는 게 시장 예측이다. 러시아 금융자산의 통제권을 서방국이 쥐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8단계 강등시킨 배경이다. 국가부도 사태 직전이다. 러시아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봉변을 중국도 지켜보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3조4000억달러)이라며 뻐기다간 큰코다친다. 중국 근대사에 눈여겨볼 교훈이 있다. 1933년 4월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파기하자 금값은 올랐지만 은(銀)값이 폭락했다.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 1대 17에서 1대 132로 뛰었다. 디플레이션 와중에 은은 더 이상 돈이 아닌 물건에 불과했다. 하필 9개월 전 장제스 정부는 은본위제 복귀를 선언했다. 외환보유액(은화) 80% 이상을 앉아서 날려버렸다. 국제정세에 귀 닫고 나 홀로 행보를 한 업보다. 외환보유액의 약점을 메꾸는 대안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이다. 2008년 말 금융위기 때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 외환당국은 2000억달러를 지니고도 마지노선이라며 한 푼 못 쓴 채 전전긍긍했다. 상황을 단박에 진정시킨 건 한·미 통화스와프(300억달러)이다. 2000억달러 외환보유액보다 300억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한·미 통화스와프)이 시장에 더 큰 믿음을 줬다. 하지만 모든 스와프가 다 같은 건 아니다. 만일 한·러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비로 매일 200억달러(25조원)를 쓴다. 우리나라 국방예산(54.6조원) 절반이다. 다급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한은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할 수 있다. 확보한 원화로 달러화를 사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3월 7일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한·러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 무효화라는 초유 사태로 이어졌을 거다. 요즘 미국은 대(對)중국 금융제재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미·중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진한 색으로 바뀌는 추세다. 4000억위안(590억달러 규모, 70조원) 한·중 통화스와프의 득실을 섬세하게 재평가할 때다. 내 자산(돈)도 상대방(국제사회)이 화답해야 쓸 수 있는 시대다. 새 정부는 미국·일본과 외교안보 동맹관계 수습을 강조한다. 못지않게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간 ‘통화동맹’ 복구도 시급하다. 중국과는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정작 미국(안보동맹국), 일본(안보협력국)과는 종료 상태다. 핵심축(linchpin)이 빠진 모양새다. 통화스와프는 급할 때 군자금을 서로 빌려주는 약속이다. 그래서 통화동맹이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다. 196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견고했던 무역수지에 금이 가는 불길한 서곡처럼 들린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무역수지+본원소득수지+서비스수지+이전수지) 가운데 무역수지 비중이 가장 크다. ‘수출보국(報國)’,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과다. 정부는 문제가 곧 수습된다고 예상한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1월 35.5% 올랐다. 공급망 교란사태는 결국 해소된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일상이 돌아온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 틈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 기세로 오르는 중이다. 에너지 시장 불안에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수출 상품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더 우울하다. 국내 수출산업이 짊어질 탄소중립 비용(탄소국경세 등)이 폭발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대가로 2050년까지 199조원이 투입된다(산업연구원). 반도체·철강·화공품 등 핵심 수출 상품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다. 제조업에 기댄 수출 일변도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쯤에서 경상수지 구성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치고는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선진국은 무역수지보다 본원수지와 서비스수지 규모가 훨씬 크다. 본원소득수지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본원수지가 이를 상쇄하고 남으면 경상수지는 플러스다. 일본이 한 예다. 일본도 과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주도했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본원수지 흑자-경상수지 흑자’ 패턴이 굳어져 있다. 2021년 11월 무역수지는 4313억엔 적자지만 본원수지가 1조7907억엔 흑자다. 경상수지는 8973억엔 흑자다. 이런 반전 스토리 배후에 1998년 4월 1일의 ‘신(新)외환법 제정’이 있다. 하시모토 정부가 금융 빅뱅을 추진한 건 고령화사회의 활력 확보 차원이다. 핵심은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다. 해외 금융소득(본원소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개인 금융자산 1200조엔의 해외투자 물꼬를 터줬다. 민간의 대외 자본거래 시 의무인 대장성(현 재무성) 사전허가·신고 등 규제를 모두 걷어냈다. 해외은행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은행 외화 보유 포지션 규제도 철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신외환법은 여전히 ‘신고제’ 틀을 깨지 못하는 것 같다. ‘외자 유입 촉진-유출 억제’ 잔재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예컨대 미국 시집간 딸(미 시민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한은 앞 사전 신고가 필수다. 이걸 어기면 징역·벌금으로 응징한다. 과거 외환 부족 시대 유물이다. 야금야금할 게 아니다. ‘완전’ 자유화 시대를 열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다. 내국인의 해외 자본투자에 부담되는 걸림돌도 빨리 치워야 한다. 자유화는 정부와 민간에 새로운 각오를 요구한다. 대외 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민간은 개방 파고에 맞설 경쟁력을 갖춰야 하다. 환율 안정 책임을 더 이상 외환당국에 돌릴 수 없다. ‘감내 가능한 환율 마지노선’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관행도 안 통한다.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에 장악될 수 있다. ‘윔블던 리스크’다.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했다. 외환시장이 ‘야생 정글’로 바뀌는 것이다. ‘개방’은 ‘리스크’를 높인다. 그래도 쇄국(鎖國)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은 치열한 개방 전쟁(스크린쿼터 축소)을 치른 결과물이다. 주저하며 멈칫거릴 건 아니다. 문을 더 열고 ‘자본 수출 강국’로 나아갈 때다. 2021년 12월 본원수지는 24억7000만달러 흑자다.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다. 확 늘려야 한다. ‘신외환법’이 금융 개국(開國) 돌파구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조직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