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보통’인 수도권 가구주>

권구성·안경준 기자 ks@segye.com 가속화하고 있는 초고령화 수렁 속에서 독거노인 증가는 또 다른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통상 노후를 자녀세대에게 기대는 것으로, 부족한 공적부조·사회보험을 대체해 왔던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빈곤율은 47.2%이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1인가구 중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72.1%까지 치솟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석도 비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가처분소득은 남성 2426만원, 여성이 2094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를 살펴보면 남성은 1596만원인 반면 여성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낮았다. 같은 노인이라도 1인가구·여성·비수도권 거주자일수록 소득수준이 크게 낮다는 분석 결과다.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는 사회구조적 취약점에 따른 것이다. 이제 막 노인이 된 1950년대생의 자녀들인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는 취업난과 경기침체 속에 부모세대만큼의 경제적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자신들 노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다 보니 이제 노인이 된 부모세대에선 “젊어서는 부모를 부양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돌봐줘야 한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의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21년 33.4%로 급증했다. 205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제산업·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공적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더 이상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집중호우가 할퀸 상처 12일 전남 광양의 한 도로 외벽에 토사가 쏟아져 내려 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광양에는 전날 밤부터 최고 184.5㎜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광양시 제공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10일 낮 12시55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사거리.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한 남성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킥보드가 가는 길을 비켜 줬다. 잠시 후 오후 1시 7분에는 전동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는 와중에 횡단보도를 질주했다. 이들은 모두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에 탑승했다. 서울경찰청이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2주가 지났지만 두 바퀴 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헬멧 착용을 더욱 꺼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취재진이 유동인구가 많은 마포구 인근 도로변에서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6명 중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정민(54)씨는 “하루에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 50명은 보는데 헬멧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인근 건물 경비원 서수옥(73)씨도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빨라서 위험해 보이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중 헬멧을 쓴 사람은 한 명도 본 적 없다”며 “본인(탑승자)도, 걸어 다니는 시민도 안전하려면 헬멧을 꼭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킥보드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도 헬멧을 착용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종로1가 사거리를 지나간 자전거 32대 중 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단 2대뿐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훈시규정이고 미착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서울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른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헬멧을 눌러 쓴 채 주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오토바이 251대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1대뿐, 나머지 250대는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다. 다만 신호위반(5대), 중앙선침범(2대), 인도주행(8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 대비 30% 증가했다. 부상자는 36% 늘었다. 특히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다 다친 사람이 153%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두 바퀴 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안전장구(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통행 등이다. 자전거는 음주운전만 해당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속 건수는 총 3457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차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PM이 12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전거는 134건, 영상단속(카메라 단속) 505건이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국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안전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모를 착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