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운데)가 4일 워싱턴의 USTR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 효과를 넘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역학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이완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데다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을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는 ‘자주 외교’로 상징되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선회했고,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등이 개입되면서 이승만 정부 이후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정세 속에서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동북아 역학구도를 또 한번 변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전통적 차원의 한미 안보동맹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함께 경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관계가 단순히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자주외교’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과거의 동맹관계가 몇 단계 발전했다는 의미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방위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서로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만큼 한미 FTA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중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미 FTA는 한국 시장의 개방 목적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5일 “미국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역외가공지대’(Outward processing zone)로 인정해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북한 내 생산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몰고 올 이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일 또는 미·중 FTA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곽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등으로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매우 부진하고,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중앙정부 규제 등이 많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2일 한미 FTA 최종 협상장으로 사용된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국기 게양대에 한미 양국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 시장 역시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곧 세계 최강 미국과 더욱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러야 함을 뜻해 우리에겐 “도약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한미 FTA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과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안보동맹으로 동반자관계를 맺어 온 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게 됐다. 1866년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한 지 141년 만이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궁핍을 해결하고 원조차관으로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 끝에, 이제 무역장벽 없이 대등하게 물건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대미 수출입 증가 규모로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역전쟁에서도 ‘방패’ 뒤에 숨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얘기다. 경제선진국의 압박과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맹추격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론 성장잠재력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 난치병에 대한 충격요법이 될 전망이다. ‘외부 충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추락하는 성장잠재력과 지지부진한 서비스·자영업 구조조정 및 선진화에 자극을 주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떠오르는 환태평양경제권=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축으로 한 환태평양경제권 구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한미 FTA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캐나다·호주 등과도 FTA를 맺은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남미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캐나다 등과도 연내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까지 한일FTA, 미일 FTA 등에 가세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 맞설 환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통상 증진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한국, 미중일의 허브=권태신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입구론’으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의 상품(일본)’과 ‘가장 저렴한 가격(중국)’을 자랑하는 두 상점 사이에 낀 상점이 궁리 끝에 ‘여기가 입구’라고 선전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다. 입구론이 들어맞는다면 한미 FTA 시행 후 동아시아에서 미국 자본과 기업이 투자에 유리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중일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만약 한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입구론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과 산업생산력을 보유한 중화경제권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이 우리를 통해 연결되면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점·생산기지의 국내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역량 늘지만 흑자는 줄어=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단 대미 수출입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 수출은 82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29억달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47억달러 정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7∼10년에 걸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75%, 352억달러 증가하고 고용은 3.30%, 55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 흑자 규모는 줄어들지만 중요한 건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교역이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도 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데님(청바지 등에 사용되는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을 생산하는 멕시코의 섬유업체 파라스(Parras)사는 1992년 7300만달러였던 연 매출이 10년 뒤 2억3800만달러로 상승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4년)으로 미국의 수입관세(20∼25%)가 폐지되고 나프타 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업체 콘밀스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덕분이다. 제휴를 통해 세계적 의류업체인 리바이스와 노티카 등에 납품함으로써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저가제품의 추격을 따돌린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일반 데님(m당 2.73달러)과 차별화된 내열성이 강한 기능성 데님(〃 5달러)을 개발, 수익성을 향상시켰다.칠레의 유명 청바지 제조업체인 A사는 미국과의 FTA 발효(2004년 1월) 전 관세철폐 효과를 노리고 미국 수입업체를 접촉해 유명 청바지 메이커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을 따냈다. 예상이 들어맞아 2003년 1140달러에 그쳤던 A사의 대미 수출실적은 2004년 370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갑작스런 거래선 변경으로 2005년 대미 수출은 24만달러로 뚝 떨어졌다. A사 수출담당자는 “미국의 섬유쿼터 폐지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사가 가격인하 효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채 품질이나 서비스 제고노력을 게을리 해 미국 업체가 공급선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 FTA 체결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면 관세철폐 효과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이미 전 세계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데다 국내 시장은 더욱 경쟁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 더욱이 상대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품질과 가격, 브랜드,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격 우위 안주하면 도태=임성주 코트라 통상전략팀 과장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FTA 체결효과는 산업·품목별뿐 아니라 같은 업종의 기업 간에도 상이하고,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인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 수혜기업 명단에 자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막연히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만 기대할 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제휴 및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국을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도 “한미 FTA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이자 위기”라며 “기회는 살리되 위협요인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품질 제고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체질도 달라져야=한미 FTA를 계기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기업 환경의 ‘글로벌스탠더드’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과 환경분야 등의 기업 경영도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당장 비용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선진국의 소비행태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격화될 외국자본과의 지배권 다툼에 대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주요 주주와의 연대 형성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수석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경영권 안정화 장치와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주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은 기자kelee@segye.com

“선진 경제의 큰 바다에서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익사할지 모른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3일 당 긴급최고위원회의)“경쟁력 있는 서비스 분야로 자원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2일 좌담회)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정·관계는 물론 재계·학계가 이구동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득은 극대화하면서 실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게임의 법칙 바뀐다=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기업의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 보호에 안주했던 저생산성·비효율적 분야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미국산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장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자체가 전 세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서비스업·농업뿐 아니라 법률, 방송, 의약 등 각 분야들도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이 때문에 환율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유로 수출가격을 국내 판매가보다 낮춰 해외시장을 공략해온 기업들도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 FTA로 이제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기업들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공룡 기업’들과 사활을 건 일전을 벌어야 한다.국민들의 애국심에 기댄 마케팅 전략도 이제는 기대 난망이다. 소비자들은 값싸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선의 생존 법칙임을 깨달아야 한다.◆득은 키우고 실은 줄여야=한미 FTA 협상 타결은 그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로 직결되지 않는다. 자동차 등 관세철폐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소고기 등과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미국 기업과 공정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한미 FTA로 서비스업, 농업 등 분야에서 기업의 퇴출과 실업자 양산 등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업에 대한 보완이나 준비작업 없이 개방에 나서면서 수입급증과 외환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공세를 헤쳐 나가기 위한 길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뿐이다.기업도 변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경영전략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는 것은 물론 현재 미국의 15분의 1 수준인 R&D 투자도 늘려 가격·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노조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 인상이나 정치 투쟁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 차문중 박사는 “FTA의 기본정신은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과감하게 외국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강한 것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경쟁력 있는 분야는 더욱 강화하면서 취약한 분야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김기동·우상규 기자 kid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