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재미있어요. 온라인 세계는 한바탕 웃게 만들면서도 통렬한 비판의식이 묻어 나거든요.” 대학생 최모(23)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 패러디 사이트나 게시판을 옮겨 다니는 게 낙이다. 가끔은 어설프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글도 올려 보면서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과 생각을 공유한다. 정치 현실에 대한 냉소밖에 없던 청년들이 요샌 정치를 재미있어 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휴대전화로 무장한 네티즌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다. ◆인터넷의 패러디 문화와 활발한 오프라인 진출=이번 총선의 특징은 인터넷 패러디 문화가 정치 여론의 앞자리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나 시사 갤러리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패러디 문화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확산되고 있다. 내용도 다양하다. 야당의 탄핵 가결을 비판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패러디 작품들은 최근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는 메시지로 내용이 바뀌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프라인 진출에도 적극적이다. 이제 그들은 온라인 상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치 현장에 나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플래시 몹’(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이용,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흩어지는 것)도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부패정치를 쓸어내자는 빗자루 플래시 몹이 열렸고, 총선대학생연대도 부패정치 추방을 주제로 플래시 몹을 대학가 주변에서 펼칠 예정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경희사이버대 교수)은 “단순한 놀이였던 플래시 몹이 시민참여 형태로 진화했듯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의견 표출이 새로운 정치 참여의 방식으로 발전했다”며 “이들을 제도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정치에 적응하는 제도권= 여야 정치권은 인터넷 정치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각 정당이 패러디 작품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고, 모 정당 총선사이트에는 아예 ‘패러디 시장’이라는 메뉴가 개설됐다. 네티즌의 관심이 정당의 공식적 논평이나 주장보다 후보자 개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에 집중되고 있어 정치인들도 적극 부응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N 예비후보는 선거 경험담과 생각을 인터넷을 통해 진솔하게 풀어놓은 ‘공개일기’로 인기를 얻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난중일기’란 애칭까지 얻었다. 또 서울 관악에서 출마하는 한 후보는 지난 21일부터 직접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진행, 방송 중에 채팅을 통해 네티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등 유권자와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선거 캠프에서는 플래시 몹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사이버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선거운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권력과 네티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KBS 항의 방문을 야유조로 합성 패러디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전파시킨 ‘하얀쪽배’라는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입건됐다. 네티즌들은 ‘하얀쪽배 무죄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해 항의 운동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야당 대표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난한 내용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대학생 권모(21)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네티즌들은 경찰과 선관위의 사이버선거 감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나친 규제일 뿐 아니라, 제제 기준도 모호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조사과 신형섭씨는 “네티즌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을 들이대지만, 선거법이라는 하위법률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나도 한마디]"인터넷시대 맞게 선거법도 바꿔야죠"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 선관위·경찰과 네티즌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사 패러디로 인기를 끌던 네티즌들이 체포되고, 이 작품들을 퍼 나르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발표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는 누구나 정치인이고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선거법은 오프라인 시대에 머무른 채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막고 있다.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는 네티즌들이 뉴스를 퍼 올리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다.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패러디 행위를 불법시하고 있다.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는 인터넷에서의 모든 대화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만들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을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티즌들이 스스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표현, 최대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경찰과 선관위의 역할도 이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후보와 정당에 대해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 능력을 육성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해줄 수 있는 대안적 분쟁조정 기관으로 변해야 한다.

4·15 총선의 의미는 심대하다.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 대표들을 뽑는 선거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정치다. 참여가 기본이다. 신성한 한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사돼야 한다.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야 천심인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총선 캠페인에 나선다. 총선 보고서를 통해 선거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책 비교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선거요? 일 해야죠. 회사에서는 투표하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그럴 직원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시간에 자는게 낫지….”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백모(33)씨는 24일 올 17대 총선에서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대답했다. 백씨는 투표할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다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투표장을 찾을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 제16대 총선거의 투표율은 57.2%로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래픽 참조〉 따라서 17대 총선에선 민의의 정직한 반영을 위해선 투표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이 일상화돼 있다. 이벤트와 캠페인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정치참여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급 공휴일 등 제도적 뒷받침=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누구나 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정부 투자기관에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은 강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과 서비스유통업, 운송업과 일용직 노동자가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시직근로자가 504만여명에 일용근로자가 205만여명, 건설업종사자가 172만여명, 운수업종사자가 110만여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대 총선이 끝난 뒤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생업으로 바빠서’가 32.1%로 가장 큰 비중을차지했다. 이 밖에 ‘찍을 후보가 없어서’가 21.9%, ‘정치인에 기대할게 없어서’가 21%, ‘누가 좋은 후보인지 몰라서’가 1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결과는 선거일 직전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라고 응답한 수치가 5.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거 당일에도 하루 일당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130만여명이나 된다”며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선관위와 노동부가 선거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실태와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정국으로 국민들의 투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투표소 접근권 문제, 부재자 신고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규모 합동연설이 줄어들고 방송 토론회나 대담 등이 활성화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통역은 방송사 몫으로만 돌려지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점자·녹음 홍보물을 제작하는 후보가 드문 상황에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에 나설 수밖에 없다. 보통 2∼3층에 설치된 기표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도 늘 제기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는 기표소를 설치하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자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 절차도 문제다. 선거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인은 물론 등급별 모든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직접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부재자 투표 간소화=지난해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한 김모(25·여)씨는 17대 총선 전날인 다음달 14일 미국 운항 스케줄이 잡혀 있어 투표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이번에 선거에 꼭 참여하려고 했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며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같이 선거권을 가졌고 투표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절차 완화를 통한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주민등록지를 떠난 국내 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우송받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재자 신고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로울뿐더러,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항공기 승무원이나 외항 선원 등 출장이 잦은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은 “전자정부 사업으로 개인인증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고, 신고용지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신고용지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배부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계일보 사회부 中체류 이승수씨 하소연 “투표하려면 한국에 가야 하는데….”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상 장기체류 중인 이승수(34·사진)씨는 24일 “정부가 선거 때마다 투표에 꼭 참여하라고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외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일 때문에 (한국에) 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아쉬워했다. “몸은 외국에 있지만 나도 선거권이 있는 엄연한 한국인”이라는 이씨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소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거주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8월 ‘우편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준비기간 부족 ▲부정선거 관리능력 부재 ▲대상 선정 문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일본의 경우 국외거주자에게 재외공관·우편·귀국투표를 모두 할 수 있게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다. 고려대 김선택(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외거주자의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단지 투표를 하기 위해 국외거주자들에게 귀국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국외거주자들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지적했다.조동석기자/dscho@segye.com장애-항공업체 종사 유권자 "투표권 보장" 개선책 촉구총선연대, 선관위에 건의 장애인과 운수·항공업체 종사자 등 선거 참여가 쉽지 않은 계층의 투표권 행사 보장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04 장애인단체총선연대는 24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높이를 조절한 장애인용 기표대를 투표소마다 배치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주장이다. 총선연대는 이날 선관위에 걸을 수는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표소 내 손잡이 설치, 고정형 또는 이동식 의자 배치, 한 손만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용지 고정 장치, 투표용지를 한 손으로 접을 수 있는 보조용구 마련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건의했다. 총선연대는 또 정신지체 장애인 역시 선거 관계자가 그림도면 등을 통해 선거 절차를 설명해주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문과 투표 보조용구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시외버스, 관광버스 운수 노동자나 장치산업 교대근무자, 철도 노동자, 외국노선 취항 항공사 노동자들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투표 결과에 노동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결국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조동석기자/dsch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