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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 2년…''더 은밀히'' 변종 성매매 기승
오는 23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는다. 당국은 법 시행 초기 집창촌 퇴출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음성적, 변칙적 성매매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금세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 세계일보는 국내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종사자 자활대책 및 근절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2004년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 단속 초기 서울 용산과 청량리 등 집창촌에서 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다시 영업에 나서 지금은 예전처럼 드러내 놓고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파고든 업소가 성업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성매매도 확산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변종 성매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2만3922명.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 1년간 단속된 1만398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대부분 집창촌이 아니라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전화방, 콜라텍 등의 업소에서 적발된 이들이다. 하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추산이다. 채팅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조건 만남’을 통해 성사되는 성매매는 숫자조차 헤아릴 수 없다. 10만∼40만원만 내면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다양하게 해서 성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오프라인’에서도 택시기사 등의 소개로 이뤄지는 성매매나 서울 남산공원과 송파구 문정동 등에서 목격되는 ‘차내 성매매’ 등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성을 파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남성접대부를 고용한 ‘여성전용 증기탕’을 처음으로 단속한 적 있다. ◆경찰 단속은 어려워=성매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탓에 단속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매매 포주들이 최근 기존 이용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비밀 유지에 신경을 써 단속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안마시술소나 스포츠마사지 등을 통한 성매매도 이들 업소가 신고만 하거나 신고조차 필요없는 자유업이어서 ‘1대3’과 같은 변태 성매매까지 기승을 부리는데도 단속이 어렵다. 단속을 나가더라도 종업원과 이용자들이 비밀 통로로 도망가거나 사전에 입을 맞춰 “단순히 안마만 받고 있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허탕을 치기 일쑤다. 정미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팀장은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아닌 성수요 처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와 왜곡된 접대 문화를 바꿔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06.09.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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