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10일 최도술씨 등 증인신문 대상 4명에게 변론출석을 통보하고 서울지법에 `측근비리'' 관련 재판기록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촉탁하는 등 오는 20일과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 변론 준비에 착수했다. 헌재는 또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과 관련, 전날 변론에서 채택된 KBS등 3개 방송사에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중앙선관위에 2003년 12월30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이날 "변론에서 증거방법으로 채택된 증인들과 사실조회,문서 및 기록사본 송부 등은 어제 모두 통보 혹은 신청이 됐을 것"이라며 "증인에대한 신문사항은 소추위가 작성하는 대로 헌재와 대리인단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측근 3명과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4명의증인이 변론 당일에 출석치 않을 경우, 재출석 요구 여부와 그 시점 등은 평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헌재가 측근비리 관련 재판기록의 사본 송부를 요청했다고통보받는대로 서울지법에서 필요한 기록을 특정하기로 했으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4차.5차 공개변론 준비작업도 벌이고 있다. 소추위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측근비리 재판기록은 헌재로부터 연락을 받는대로법원에 가서 필요한 기록을 선정하게 된다"며 "증인 4명에 대한 신문 사항은 이미작성됐고 개략적인 신문내용을 내주 중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측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변론일까지는 세부적인 증인신문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신문 내용은 증인들의 비리사실을 확정한 뒤 대통령의 사전 인지나 공모관계를 밝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초 주장과 달리 증인신문이 채택됨에 따라 변론 당일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채택한 것은 측근비리 일반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리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일에 반대신문을 통해 공모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방송사측에서 제출할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방송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밝혀야 할 점은 기자가 먼저 질문지를 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언론에 질문을 요구 혹은 유도했는지 여부"라며 "우리가 아는 한 후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

사회과학계의 좌장급 교수 두 명이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와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22일 발행되는 「교수신문」에 각각 ''한국민주주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탄핵정국에 대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탄핵 정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장집 교수는 "탄핵이 대통령의 문제를 반영하기보다 당내 문제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두 야당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시켜온 헌정체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위기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도 이제 제도의 문제로부터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국민주권을 대표하게 되는 이런 이중대표성의 문제는 대통령중심제에 내재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한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초강력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면서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대통령의 권력 제한 가능성은 경시됐다"며 "정당체제가 현재와 같이 보수독점적 엘리트 카르텔 구조로서의 성격을 지속하는 한 파국적 정치 위기의 가능성은 일상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면은 사법부의 역할"로서 "한국민주주의의 운명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양식 즉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이 형식.절차적 정당성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실질적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서유럽의 민주주의국가들처럼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해 정부가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통해 주권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한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진 교수는 탄핵 정국을 맞아 "구체제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고 권력 찬탈을 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시도했다는 음모론"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유도해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한다는 작전설"이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교수는 이들 "''논''과 ''설''들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산법들"이라며 이는 "우리 정치가 예측가능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비난했다. 그는 "탄핵제도의 남용은 대통령의 자격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국회의 결정을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온 나라가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과 대가를 수반한다"며 "친노와 반노의 견해차도 좋지만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친노 세력들은 연일 촛불집회와 사이버 공격 같은 방법을 동원,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 반노 보수세력들도 질세라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말 없는 다수는 작금의 남남분열상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념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은 모두 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사회 원로들은 탄핵 찬·반 대립을 자제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과정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공동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고 맡겨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선동·선전을 자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풍향계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경실련 대표는 “헌재 판단이라는 공식절차가 남아 있으니 헌정중단 사태가 아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기다리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서강대교수)는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헌재의 빠른 결정이 가장 주효하겠지만 총선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사회 다방면의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방송과 신문은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로=헌정 사상 처음인 탄핵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박수혁 한국공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교수)은 “헌정상 전례 없는 탄핵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 등 직접 관련된 곳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납득하는 기준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소선 흥사단 이사장은 “국민이 앞장서 국론분열을 막고 난국을 헤쳐 나가자”며 “우리 국민들이 위기 때마다 굳센 의지와 현명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주적 저력을 갖고 있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치권은 국민의 분열과 혼란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하고 국민들도 동요치 말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호소했다.나기천기자/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