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모두 지방행정체제(이하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하지만 구체적 개편안에 대해선 의견이 다르다.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틀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키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이 ‘행정계층의 단층화’인 점을 감안하면, ‘도 폐지와 시·군·구 통합’을 통한 광역시체제가 큰 흐름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도 현재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70개 안팎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런 흐름대로 개편되면 우선 경제적 이익과 대민서비스 수준의 대폭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일단 중앙정부와 광역시 간 ‘도’라는 중간단계가 없어지면서 행정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기초 의회 의장 등의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관리비용도 대폭 감소된다. 학계에 따르면 현행 지자체 연간 전체 예산(약 100조원) 중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등 경상비는 38조원 정도다.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이 중 매년 5조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이 예산을 사업비나 복지비로 전환해 지역 경제와 복지여건 향상에 투입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능하고 행정처리가 빠르다는 점도 통합의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인구 5만∼10만의 기초단체에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5층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몇 개 시·군을 합쳐 광역시 차원에서 지을 때는 15∼20층 병원을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병원설립 기간도 많이 단축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와 도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시가 갖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거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점이 적잖다. 17대 국회 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5일 “광역시로의 통폐합과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낭비와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지방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가 ‘단층·통합형’으로 재편되면 ‘복마전’으로 불리는 지방의회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존 토호세력의 결탁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지역이기주의, 기득권화한 지방정치세력의 영향력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감정’ 완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지역감정이 있는데, 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지역감정이 옅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행정계층 단순화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시·도를 초월한 ‘초광역지방정부체제’로 개편논의를 전개 중이다. 영국이 1997년 스코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법률제정권과 국세조정권을 갖는 지역정부를 창설, 준연방체제를 구축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47개 ‘도(道)도(都)부(府)현(懸)’을 인구 1000만명 규모의 초광역권으로 재편,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도주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역 단위를 500만∼1000만명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이 같은 세계적 추세는 광역시 경제를 초월하는 초광역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려는 변화라는 설명이다. 이강은 기자kelee@segye.com

◇임태희                                   ◇김문수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기본적으로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층층이 나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다 더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최근 수도권규제 문제로 당청과 각을 세웠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당에서도 지방행정체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대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지방선거 전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권 합의만 가지고 쉽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고,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이해 득실을 주민이나 지방행정 담당자들이 잘 알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포럼 주최 행사에 참석, “요즘 도를 없애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는데 난센스”라며 “중국의 산둥성만 해도 인구가 9300만명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밖에 더 받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헌법을 개정하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여서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과도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 지사가) 꼼꼼한 대책 없이 섣불리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100년전 낡은 유물' 지방행정체제…국가경쟁력 발목지방행정체제의 난맥상과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지역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일각에서는 개헌보다 더 어려운 사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먼저 운을 떼자 한나라당 측에서 화답하는 식으로 공론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이 사안만큼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워크숍에서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현재 230명인 시장과 군수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올 9월 정기국회의 3대 핵심과제로 꼽은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국회 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공식 제의했다. 이 특위에서 2009년까지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개헌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한나라당도 긍정적 반응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기본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열 최고위원과 차명진 대변인도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청와대도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귀환 서울시의장 뇌물수수 사건 등 지방의회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문제는 지방선거 준비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이다. 지방행정 개편은 2005년 9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먼저 제기해 17대 국회에서 특위까지 설치해 4개월에 걸쳐 논의했다. 여야는 당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인구 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로 두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도 벌써부터 비슷한 조짐이 일고 있다.“도(道)를 없앤다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난센스다”(김문수 경기지사),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일률적인 잣대로 짝짓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다”(정우택 충북지사), “(하나의) 광역시를 3∼4개로 쪼개는 것은 도시 경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허남식 부산시장) 등 각 단체장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선진당의 경우 “전국을 70개가량의 광역시로 쪼갤 경우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자치단체 육성이 어려워진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관련기사 ]◆'지방행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오철호위원장 "행정체제개편 정치 논리 안된다"◆임태희 의장 "지방행정체제 더 단순화해야"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재시동이 걸릴 조짐이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중층화해 광역화한 21세기 행정에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평가가 그 이유다. 이 체제는 일제강점기에 기본틀이 형성돼 100여년 유지된 ‘낡은 유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체제에서 토호세력들의 이권다툼장으로 전락한 상당수 지방의회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전망, 효과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충남 청양군은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계기로 195억원을 들여 체육관을 신축하고 있다. 1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도 한창이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시설투자라고는 하지만 인구 3만명 남짓에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과한 청양군에 걸맞은 사업이냐는 지적이 나온다.충남 공주시는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에 61억원을 들여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중복투자 사례로 꼽혔다.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등 27개 시·군에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바람에 10개의 월드컵경기장 중 서울을 제외한 9개 경기장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경북도와 환경부는 경북 지역을 3∼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지자체별 입장이 달라 차질을 빚고 있다. 그 사이 상수도 관리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수돗물 생산비가 t당 720원선에 이르고 있다. 반면 수돗물 요금은 t당 520원에 지나지 않아 상수도 운영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광주·전남의 J프로젝트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전남·북의 지역 갈등으로 비화됐다. 지방행정 구조의 난맥상은 주민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도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 어이없는 현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이 2006년 표본조사한 48개군 중 경북 영덕군 등 39개군은 2년 동안 인구가 10만여명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공무원은 오히려 1200여명 증가했다.지방의회의 경우 전북도의회의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는 고작 3건에 불과,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0.08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꼴찌였다. 조례 한 건을 발의하는 데 5억15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기초의회도 전체 의원발의가 70건으로,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0.36건에 그쳤다. 이는 지역구가 너무 협소한 데다 도의회와 시·군의원 간 활동이 겹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간적·지리적 거리가 단축된 마당에 다단계 행정계층으로 인력과 예산, 시간 낭비가 많다”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한 뒤 실질적인 지방분권체제를 통한 지방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목원대 권선필 교수(행정학)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크게는 지역감정, 작게는 지역 간 이기주의와 맞물려 공공편익 시설뿐 아니라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중복투자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상당수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신규 사업이나 공공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재정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남규, 대전·전주=임정재·박찬준 기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