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강정지구의 현재 모습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조감도. 강정지구는 금호강과 합류되는 지점으로 이곳엔 각 하천의 흐름을 조절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방인 ‘도류제’가 설치되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제공우리나라는 최근 물관리 정책의 근본 틀에 큰 변화를 줬다.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을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했고, 물을 아껴 가뭄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급량 자체를 늘려 물 기근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하천 바닥을 긁어낸 뒤 물을 가두는 보를 설치해 ‘물그릇’ 자체를 키우는 데 있다. 물그릇을 늘려 요즘 같은 여름철엔 홍수 피해를 막고 갈수기인 봄·겨울엔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닥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홍수·가뭄 근본적 해결=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꾸준히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1997년 409ℓ에서 2006년 현재 346ℓ로 크게 줄었다. 일본의 1인당 물 사용량이 386ℓ이고, 미국은 633ℓ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물 절약 정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물을 아껴 쓰더라도 우리나라는 2011년 7억9700만㎥, 2016년 9억7500만㎥, 2020년 9억2500만㎥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봤을 때 2016년 기준 물 부족 전망 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낙동강 상류의 산간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한강과 영산강에선 수질보전을 위한 유지 용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을 아껴 쓰는 방법으로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을 크게 늘려 보자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취지다. 실제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2012년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보 설치와 하도(물길) 준설(강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로 8억㎥,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연결로 2억5000만㎥ 등 총 13억㎥의 용수가 추가 확보된다. 장래 물 부족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 예방효과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1999∼2008년) 하루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85회로, 1970∼1980년대의 222회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에 달했고 들어간 복구비는 연 2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조절 용량이 9억2000만㎥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0년 빈도의 대홍수에도 안전한 강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제대로 된 수질관리 전제=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물을 가둬두기 위해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준설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대비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질 오염도가 주변에 비해 높은 지역 34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애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34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개를 확충해 하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91% 이상으로 높이고,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개소를 증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작업이 병행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난 후 수질은 되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BOD 3㎎/ℓ, 2급수)의 달성 수준이 2012년쯤엔 83∼86% 수준까지 올라가 애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홍수·가뭄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생태하천 복원 등 추가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1728㎞ 길이의 자전거 길과 산책로, 각종 수상 스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돼 그동안 방치됐던 강 주변이 지역사회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약 34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게 돼 실물경기와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강 주변을 중심으로 홍수·가뭄을 예방하고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개발을 병행해 국토를 재창조하는 작업”이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거치며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관리 후진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4대강 살리기사업 기대효과기대효과내 용물부족·홍수근본적 해결●용수확보량 13억㎥ 증대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제고●홍수조절능력 9억2000만㎥ 증대로 기후변화 및 대홍수에도 안전한 강 구현수질개선●2012년 낚시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비율 대폭 향상●생태습지, 하천 숲 조성으로 녹지벨트 확보삶의 질 향상●둔치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 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태양광·소수력 발전 등 녹색 뉴딜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활용자료: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술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사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면서 오염된 강을 되살리는 미래지향적 물관리 대책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계절따라 나오는 하소연들이 다릅니다. 봄이면 강이 말라 바닥이 드러나고 물은 오염이 심해져 사용하기가 두렵다고 하는데, 여름이면 반대로 지긋한 물난리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홍수와 가뭄을 반복적으로 경험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4대강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권 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침체된 건설업과 나라 경기 활성화에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어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전 국토의 70%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효과는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공동도급 확대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중소 건설업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살려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4대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사업이 펼쳐지면 이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면 도농 통합과 지역 상생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권 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경평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등 남은 절차들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모범적인 프로젝트 수행사례 등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해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지구촌에 ‘물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수자원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날로 줄고 있다. 특히 오염으로 지구 순환 생태계에 장애가 생겨 수질 상태도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물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지만 수자원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홍수 방어 능력까지 떨어져 매년 집중호우만 내렸다 하면 물난리가 반복되고, 물부족국가이지만 수자원의 관리와 재생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물관리 실태와 문제점, 물관리 선진국의 성공사례와 대안 등을 시리즈로 살펴본다.◇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물부족국가이면서 지형적 특성상 여름철 집중호우로 연례행사처럼 홍수 피해를 보는 등 수자원관리대책에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한강시민공원이 흙탕물에 잠겨 수계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이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Oil Shock)이 아니라 물파동(Water Shock)에 대비해야 한다.”(세계경제포럼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 2009년 1월)“산유국이 카르텔을 형성해 석유자원을 무기화했듯이 머지않아 물이 풍부한 국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캐나다 시민단체 마우드 발로. 2004년 12월)“지구의 1인당 담수공급량은 20년 안에 3분의 1로 줄어들고 2050년까지 많게는 70억명이 물부족을 겪을 것이다.”(유엔 수자원개발 보고서. 2003년 3월)‘물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의 20%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26억명은 기본적인 하수처리 시설도 없이 생활한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물의 수요는 1950∼90년 3배 증가했고, 앞으로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정일까.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 발간한 ‘물과 미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빈곤지수(WPI)’는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0위에 그친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추계에 따르면 2011년 용수 수요량은 354억㎥이지만 공급량은 351억㎥에 그쳐 전국에서 3억㎥ 이상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엔 물부족이 이보다 더 심각해져 약 4억㎥ 이상의 물이 모자랄 것으로 관측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처럼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면서도 OECD 국가 가운데 ‘홍수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이다. 홍수위험지수는 홍수와 관련된 사망자 수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로 ‘홍수 취약인구 100만명당 연평균 홍수사망자 수’로 산출되는데, 우리나라는 6.85명이다. 홍수위험지수가 낮은 편인 스위스의 0.61명에 비해 10배 높은 수치다. 이처럼 물난리를 자주 겪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수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평균(1974∼2003년 평균) 강수량은 1245㎜로 세계 평균의 1.4배 수준이다. 하지만 비가 넉넉히 내려주는 상황이지만 가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지난 100년간(1908∼2007년) 가뭄은 총 16회가 나타났으며 2년 연속 대가뭄도 7회나 발생했다. ◆물관리 대안은 없는가=우리나라에 이처럼 극단적인 현상이 공존하는 이유는 지형적 특성의 탓이 크다.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계절·연도별·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특히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하천경사가 급한 지리적 특성으로 비가 오면 물이 일시에 유출되면서 홍수가 발생하고 갈수기엔 유출량이 적어 가뭄이 온다. 기존 물관리 정책의 한계점도 홍수와 가뭄을 반복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홍수대책은 제방 축조가 핵심인데 제방으로 보호되는 저지대에 도시가 개발돼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한번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또 제방 자체가 20∼30년 된 낡은 것이 많다 보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사전예방적 기능이 떨어져 사후약방문식 수해복구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가뭄 등 물부족 대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용수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간 수자원 개발에 소홀했다. 또 천연 수자원인 비가 세계 평균 이상 내리지만 연 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되다 보니 다목적댐 보관량 이상의 비를 고스란히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빗물은 연 강수량의 3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물부족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대비 차원에서 주요 강의 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해 ‘물그릇’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그릇을 키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여름철엔 물을 가두고 갈수기인 봄·겨울엔 그 물을 적절히 이용해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막아보자는 취지다.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여운광 교수는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면 비가 많이 내릴 때 모아뒀다가 강수량이 부족할 때 이 수자원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현재 댐이나 저수지로서는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며 “수질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강의 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해 물그릇 자체를 키우는 방법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다른 나라와 비교한 연평균 및 1인당 강수량구 분한 국일 본미 국영 국중 국캐나다세계평균연평균(㎜)1245171873612206275378801인당(㎥)259151702만50224969469317만40161만9635자료:국토해양부■장래 물 수급 전망(단위:㎥)구 분2011년2016년2020년수요량354억9800만358억355억6800만공급량351억5800만353억351억2900만부족량3억4000만5억4억3900만자료:국토해양부■다른 나라와 비교한 홍수위험지수국 가한 국미 국일 본독 일벨기에노르웨이스위스지수6.852.282.810.250.860.940.61자료: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연도별 가뭄지역 및 제한급수 인구연 도가뭄지역(시·군)제한급수인구199625개72만3495명199712개17만7713명199915개6만1360명200020개18만4411명200186개30만4815명200223개9만9305명자료:소방방재청

윤세의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최근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은 안전(safety)과 참살이(well-being)에 있다. 재해, 질병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엔 식량(food),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참살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확보라고 본다.이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홍수조절용량 증가, 수자원의 신규 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여가 및 문화공간 확보, 지역발전 등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과 참살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거의 담아내 주목된다. 또 마스터플랜은 그간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산발적 하천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단일목적에서 치수·이수·환경 등 다목적으로, 홍수소통을 위해 비워두는 하천공간을 비홍수기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담았다. 가뭄·홍수피해 방지 측면에서 금번 마스터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준설과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洑)를 설치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으면 더 좋은 마스터플랜이 되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다고 기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며, 이제는 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실시설계에서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또 2011년부터 하도정비, 제방보강 사업, 2012년까지 중소형 댐을 건설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많은 관련 전문가를 동시에 동원해 도움받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갈수기 수질관리대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중소 하천의 정비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실시하기 위해 지금부터 중소 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치수적으로는 안전한 강, 이수적으로 넉넉하고 깨끗한 강, 환경적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그리고 여가 측면에서는 문화와 휴식의 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윤세의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