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방 분권화가 이뤄져야 합니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사진)은 24일 최근 정부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시장은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경쟁 이상으로 도시와 도시, 지역 대 지역의 경쟁이 국가의 우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지방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과 지역경제, 재정·교육·경찰·노동기능 등을 하루빨리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광역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의 적정한 규모를 먼저 설정한 뒤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를 우선 통합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무리한 진행이라고 지적한 그는 “통합 논의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1994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나서 추진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도·농 통합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반 행정비와 공무원 수 등에서 눈에 띌 만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허 시장은 말했다.허 시장은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 된 통합선언으로 행정불신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합방식 때문”이라면서 “경남도의 경우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하면 인구 100만명이 되는데 주변의 10만명이 안 되는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톤을 높였다.그는 “시·군 통합시에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과도한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는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시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형평성과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기존의 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시·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어서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광역단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몸집을 더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또 “행정구역은 한번 바꾸면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결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선 지방분권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정부에 이 같은 전국 시·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허 시장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시 기획관과 경제진흥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을 거쳐 2004년 6월 민선 4기 보궐선거에 이어 5기에서도 부산시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정치권과 정부는 현행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큰 이유로 ‘고비용 저효율’을 들고 있다. 여기에 학계 일부에서도 현행 행정체제의 지자체 규모가 적정성을 갖지 못한 것과 지역주의 만연을 주요 논거로 내세운다. 이들은 이 같은 행정체제 문제의 핵심에 광역단체인 ‘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최상위 조직인 정부의 각종 운영 계획이 최하위 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있어 비용이 더 들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동국대 사회과학대 심익섭 교수는 “광역단체는 지방자치가 정착될수록 단순한 중계 및 경유지 역할에 그치며 기초 단체와는 중복문제로 갈등만 야기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대표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강소국 연방제(안)’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의 폐지를 행정체제 개편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이에 대해 행정체제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나 상당수 학자들은 이들이 현행 체제의 고비용 저효율과 광역단체의 경유지 역할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했거나 당리당략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폐지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해 어렵사리 일군 자치제도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다.◆간과된 본질적 문제=전문가들은 현행 행정체제의 근본 문제들이 광역단체는 너무 작고 기초단체는 너무 큰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인하대 이기우 교수(행정학과)는 “정치권이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60∼70개로 통합한 뒤 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없애겠다는 의도”라며 “도는 너무 작고 시·군은 너무 커서 생긴 것을 간과한 데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권한은 광역정부로 이양하고 시·군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선 기능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사무가 85%이고, 순수 지방사무는 1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지방사무 비율이 30%, 프랑스 40%, 미국 50%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다.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숙명여대 박재창(행정학과) 교수는 “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인 세방화(glocalization)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광역단체들을 통폐합해 보다 큰 규모로 광역화해야 한다”며 “인구 6400만명의 프랑스가 현재 22개 레지옹(광역정부)을 6개 대지역으로, 인구 8200만명의 연방국가인 독일이 16개 주를 9개의 광역주로 재편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방화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성호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기초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데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오히려 기초 지자체는 규모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통합 방법은 어떻게=국내 정치·행정 전문가 대부분은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통합’을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꼽았다.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국내 정치·행정 전문가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지지했다.이 가운데 61.6%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정부가 적극적 통합 추진에 나서는 대신 자율통합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통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인 청사 위치와 통합시 이름에 주민들이 합의해야 하는 것도 선결 과제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친 주민투표 끝에 성공해 성공모델로 꼽히는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은 ▲통합시청은 여수가 아닌 여천시로 ▲각 지역별 의원수는 동수로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6개 항에 시민들이 합의한 데 기인했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우리보다 자치행정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행정체제와 기능은 어떨까.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지방 정부에 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의 3단계로 구분돼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외교와 국방, 통상, 각종 국토자원 관리, 거시적 차원의 교육기능과 고용 및 실업정책, 연방재정 관리, 에너지 보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주 정부는 경찰과 검찰, 재판, 소방 및 구급, 도로와 공원, 하수도 종합대학 이상의 상급교육기관 운영, 보건과 징세 업무를 맡고, 광역정부(County)에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 결혼신고, 선거업무, 도서관, 공항 병원 운영,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교도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반면 기초정부(Municipality)는 경찰과 소방, 도로 및 공원, 상수도 공급,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기능,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을 맡는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 등 3단계의 행정체제인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국방, 사법, 검찰, 국세 징수, 에너지 정책, 환경, 식품안전 등의 고유기능과 생활보호, 도로, 산업 등에 대한 기획 기능 및 지방정부 지원 기능을 시행한다.광역정부는 도부현세 징수와 경찰, 도시계획, 도시공원, 공립대학, 문화관광, 일반국도, 지역보건, 위생도시개발, 지역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초정부는 지방세 징수와 소방, 구급, 생활보호, 도시계획 및 개발, 지역고용, 지역교통 등을 맡고 있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프랑스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도 지방정부, 기초정부 등 4단계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 직업교육, 원호업무, 관광, 환경, 지역 재정관리, 자치단체 통제, 경제활동 등의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갖는 대신 광역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을 범위로 하는 경제 및 사회 개발계획, 항구 및 하천운하, 도시 농촌지역 관리를 담당한다.도 지방정부는 광역정부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며, 기초정부는 경찰과 국가병역업무, 도시계획업무, 주민복지, 청소, 산업단지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겠다며 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가 오히려 지자체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통합을 추진한다며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이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군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통합이 논의되는 시·군·구 간 기본적인 합의 없이 한쪽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건의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는 시·군·구도 상대 지자체가 통합을 건의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지난 8일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구리시는 반대하면서도 추진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주민들의 통합 건의 절차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주민 통합 건의는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의 동의를 얻도록 한 데 비해 그 이하 시·군은 50분의 1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가 51만여명인 안산시는 5100여명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37만여명에 불과한 남양주시는 7400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권자 수가 더 많은데도 적은 수의 주민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해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쪽의 건의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빠른 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자체만 통합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인한 예산낭비와 낮은 행정 서비스를 든다. 또한 전국에서 진행되는 행정구역 개편 주민 설명회에 나선 행정안전부와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편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천편일률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지방행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을 처음으로 들고 나온 정치권이나 전문가, 주민 모두가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발의한 정치권이나 행정체제 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주민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시작은 1994년 내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당시 최형우 내무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8월 행정체제 개편안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지난달 행안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온 것과 공교롭게도 같다.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작된 개편은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개입하며 일사천리로 전개돼 경기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되는 등 83개 시·군이 통합, 폐지, 개편됐다.이후 2005년 들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위는 영호남 등 지역감정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8월28일 민주당에서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전국 지자체를 70여개 전후의 광역형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안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등 관련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무엇이 문제인가=정치권에서 발의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도 폐지, 시·군 통합’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어렵게 마련된 ‘지방자치’가 송두리째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도를 폐지하고 이를 분할해 몇 개의 통합광역시로 쪼갤 경우 기존에 도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분산되어 약화되는 만큼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힘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무력화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이 광역화할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 간 긴밀성이 떨어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특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이들은 통합 후 불만을 가진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를 추궁하며 통합 무효를 주장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통합되는 변두리 시·군의 경우 중심 도시의 지원 기능 도시로 전락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생활권의 주체인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자율통합이라는 말로 수식하지만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사의 위치 등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숨긴 채 인센티브나 경제 활성화 등 ‘당근’ 만을 내세우는 것은 향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정부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행정안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체제 때문에 주민복리에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되는 일 등이 시·군·구 통합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현 시·군·구 자율통합이 2단계 권고와 3단계 강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1단계로 보거나 시·도 폐지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개편 절차는 어떻게 될까. 행안부는 주민이나 의회, 단체장이 이달 말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다. 해당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찬성이 50%에 미달하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주민투표 요구가 있으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통합을 의결하면 행안부는 곧바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이 확정되면 관계 지자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지원재원 활용 방안, 지역발전 방안 등을 수립한다.행안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기구 설계와 하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통합 지자체 관련 주민투표나 인센티브 지원 등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에서 규정하는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통합 논의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지자체의 잇단 통합 건의서 제출로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통합 반대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자체 단체장 간·주민 간·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야기되고 있는 논란과 갈등,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21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경기도에 하남·성남·광주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황식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성남·광주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주민생활권도 밀접하다”며 “성남시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풍부한 재정, 광주시의 넓은 면적, 하남시의 청정 자연환경과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시장의 통합건의서 제출은 지난 7일의 남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시장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안양 시의회와 의정부 시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과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의정부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 의회는 의결한 건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4일과 29일에는 광주와 성남시도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권역만 전국 10여곳 40여개 지자체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5곳 정도가 통합건의를 하고 2곳 정도에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통합 논의가 활발한 만큼 통합에 반발하는 민심도 그만큼 거세다. 이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대회의장에서는 하남과 광주시와의 통합을 위한 3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주민 자치위원 등과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 25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설명회가 시작되자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행정안전기획부 사무관이 통합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했다.설명회장 명암 경기 성남시가 지난 14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의 명과 암. 시에 의해 동원된 통·반장들로 꽉 메워졌던 설명회장(위)이 설명회 말미에 한 주민이 일어나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참석자들이 모두 퇴장해 텅 비어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어 동국대 심익섭(사회과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박 설명 및 질문이 이어지면서 설명회장은 금세 시끄러워졌다.이날 설명회에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설명회도 마찬가지였다. 수정구청에서의 설명회는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등이 통합 반대 주민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다가 몸싸움 끝에 회의장에 들어온 이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개진되자 모두 자리를 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통합이 거론되는 지자체장의 반대 회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과 군포, 과천, 의왕 등 4개 시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지방행정 구역 개편은 국가와 지방 행정의 백년대계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논의된 뒤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개편 논의는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짜맞추기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안양권은 시흥에 속해 있다가 정치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안양(1973년)과 과천(1986년), 군포·의왕(1989년)으로 각각 나뉘었다”며 “다른 3개 시가 반대해도 이달 말까지 독자적으로 통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박영순 구리시장은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뒤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만나자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통합해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 효과가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