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6·4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B씨에 대해 “기업 돈과 시자금으로 선동비에 쓴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중앙선관위는 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외 거주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5, 16일 이틀간 각종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우편투표를 바꿔치기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사전투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0대 B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트위터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했다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지난달 8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소리 없는 선거전’이 치열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 유세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선거운동 범죄가 4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D-3인 1일 집계한 사이버선거범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총 4188건의 사이버선거범죄가 적발돼 78건이 조치됐다. 경찰 또는 검찰 고발 21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48건, 이첩 5건 등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21건에 불과했던 조치 건수가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2012년 2월 사이버선거운동 상시 허용 방침으로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됐음에도 오히려 중대 사이버선거범죄의 비중은 급증한 셈이다.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이 2295건(54.8%)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불법 여론조사 공표·보도(1392건)와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17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사이버선거운동 비중이 커지면서 다양한 범죄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선관위가 사이버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등 단속 역량을 키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디지털정보 수집·분석 기법(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했다. 또 지방선거에 대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306명이 3교대로 시스템에서 적발된 불법 게시물을 확인·삭제하고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월호 참사 여파와 ‘징검다리’ 황금연휴에도 6·4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 13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55.8%로, 2010년 지방선거 때 조사(54.8%)보다 1%포인트 늘었다. 2010년 실제 투표율은 54.5%였다.◆젊은 층 투표 참여의향 급증세월호 참사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당초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선거일이 징검다리 황금연휴(6월4, 6∼8일)의 첫날이라는 점에서 젊은 층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20대와 40대 투표참여 의향은 각각 7.7%포인트와 3.9%포인트 늘어났고 3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3%포인트, 5.9%포인트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대부분이 고등학생인 만큼 동질의식을 느낀 20대와 비슷한 나이대 자녀를 둔 40대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에서 29.9%는 ‘아마 투표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투표 참여 의향을 보였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2%였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50.3%)였고,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16%)가 뒤를 이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1위는 인물·능력(37.3%)이었고 2위는 정책·공약(33.5%), 3위 소속 정당(14.6%)의 순이었다.◆사전투표 효과로 60%대 투표율도 가능투표율 제고 방안을 고심했던 선관위도 한시름 놓게 됐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1995년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의식조사를 해왔는데 적극 투표층 비율이 실제 투표율과 대체로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투표율은 낮게 잡아도 4년 전 투표율(54.5%)은 웃돌 것으로 보이고 최고 60%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60%대 투표율을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 31일(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각지에 설치된 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투표 참여 의향층 중 16.4%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선거 기간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들의 이탈현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한편 세월호 참사는 ‘조용한 선거’ 풍속도를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앙당 제작 공식 로고송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율동은 전면 금지했다. 또 당 상징인 붉은색 점퍼가 아닌 흰색 점퍼를 입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율동 금지령을 내리고 당원이 집결해 단체로 이동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했다. 당 대표 로고송으로 월드컵 응원가 ‘승리를 위하여’ 대신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사용하기로 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영국 격언 중에는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부패한 국민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들의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무관심 탓이 크다. 당선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어디에 활용하며, 어떤 분야에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나갈지 선거과정에서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유권자의 이중성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역대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전에는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정책’을 꼽은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 투표 이후 조사에서는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 조사(2012년 12월6일)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4%,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 후 조사(2013년 1월9일)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각각 45.5%와 27.4%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선거’를 외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노선경쟁에만 몰두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국면에는 보수와 진보 간 양극화 현상이 화두가 되면서 이념과 인물에 집중한 투표 경향이 많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안전 문제는 정치권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로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물론 정책선거 실종의 책임을 유권자에게만 떠넘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후보가 누군지 알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주요 공약 등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단순히 나열해놓은 수준이라 들춰보는 유권자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정도다. 제대로 된 공약을 비교·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별 정책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 불가피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검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교·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