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총선 공약이었던 ‘식음료품 소비세 감경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해 2027년 4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식음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룹니다.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도 순조롭게 가결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할 때 드는 밥값, 커피값도 덩달아 줄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식음료품 소비세가 7%포인트 인하되면 식당에서 사 먹는 라멘, 초밥 등 음식값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최근의 엔저 현상에 소비세율 인하까지 더해지면 같은 경비로 보다 여유로운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매장 식사와 테이크아웃 소비세는 다르다 소비세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합니다. 일본은 1989년 처음으로 소비세(3%)를 도입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필요성이 명분이 됐죠. 이후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로 인상됐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기준 소비세수는 24조9000억엔(약 214조원)이었습니다. 일본 일반회계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중요 세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 소비세분을 제외한 약 80%가 국세입니다. 국세 수입은 주로 연금, 의료, 노인 돌봄, 육아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현재 식음료품에는 8%의 세금이 붙습니다. 2019년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때 식음료품 등에는 예외를 뒀기 때문이죠. 일본 소비세는 표준세율 10%, 경감세율 8%의 이중 구조로 돼 있는 셈입니다. 가령 세전 가격 200엔짜리 과자는 16엔의 소비세가 붙어 218엔에 팔립니다. 일본 여행을 와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과자, 음료 등을 구입할 때 매대에 적힌 가격보다 비싸다는 느낌으로 계산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매대에 세전 가격을 크게 표시해 놓고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税込)은 밑에 조그맣게 적어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음료품에 경감세율이 적용되면서 편의점·카페·음식점의 매장 취식은 10%, 테이크아웃은 8%이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매장에서 섭취하는 음식과 주류에는 그대로 10% 소비세가 붙거든요. 세율 달라도 가격은 똑같은 카페·음식점 많아 예를 들어 500엔짜리 도시락을 구입해 매장에서 먹는다면 소비세 10%를 더해 550엔을 받고,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8%를 적용해 540엔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일일이 ‘점내에서 드십니까, 포장입니까’라고 확인한 뒤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일본에는 매장 내 취식 공간이 없는 편의점이 많은 데에도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관리도 어려운데 소비세 구분까지 하자니 차라리 취식 공간을 없애고 잡화 판매 공간을 늘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카페나 음식점도 비슷합니다. 매장 내에서 취식하든 밖으로 가지고 나가든 가격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일본 커피전문점 도토루는 2022년 12월 일부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온라인 비교 서비스 미쓰모아가 지난 8월 외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가격을 더 싸게 책정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계산 업무의 간소화, 고객과의 분쟁 방지, 포장 용기 비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단일 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후 550엔짜리 커피 음료의 경우 매장 내에서 먹을 땐 ‘세전 가격 500엔+소비세 50엔’, 가지고 나갈 땐 ‘세전 가격 약 510엔+소비세 약 40엔’으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각 점포 등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세청은 외식업 사업자들에게 “판매 시점에 고객에게 매장 내에서 먹을지 가지고 나갈지 의사 확인을 한 뒤 구분 회계 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압박에도…음식값 인하는 미지수 감세가 시행되면 같은 커피를 매장에서 마실 때와 포장해 가져갈 때의 소비세율 차이가 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카페가 동일 판매가를 계속 적용한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니혼TV 인터뷰에서 식음료품 소비세율이 1%로 내려가더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게 평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료품을 취급하는 업계를 향해 소비세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성 박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도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확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업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 운영자는 요미우리에 “식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화재보험료까지 안 오른 게 없다. 가격을 내릴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 라멘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8855억엔(추산)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익은 전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식음료품 소비세 인하로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하는 식자재값이 내린다면 소비자들이 외식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외식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일본 외식업계가 가격을 내리는 결단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일본 여행 ‘편의점 털이’ 비용은 줄겠지만… 식음료품 소비세율 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승부수입니다. 이날 중의원 표결 직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자민당 의원 4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기권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반대파가 적지 않습니다. 대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2년 뒤에 다시 7%포인트를 올리는 것을 과연 일본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소비세 감세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내년 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먹는 라멘이나 초밥에는 여전히 10% 소비세가 붙습니다. 테이크아웃도 감세분이 판매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업체 결정에 달렸습니다. 식음료품 소비세가 내려간다고 해서 일본 여행 때 드는 밥값이 일제히 저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20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화물차 추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탑승해 작업 중이던 청주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 A(20대)씨가 도로로 튕겨 나가며 크게 다쳤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당시 함께 발판에 타고 있던 동료 환경미화원 B(20대)씨는 큰 부상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1차로를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고려됐으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성·대(경기도·성남시·대장동) 라인’의 인사가 또다시 지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칭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역시 이재명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관련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고 이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옹호(에 힘써왔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야권에서는 그가 지난 201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팀”이라 강조했고, 오 시장은 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통합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당내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중교통과 재난 예방 인프라, 취약계층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서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공급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현금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지적하며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 부담만 연간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놀부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조은희·조정훈·박정훈·배현진·서명옥·고동진·신동욱 의원 등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했다. 오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장 대표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을 두고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다가오는 양대 선거인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과 화합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절차와 당내 공감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무슨 일이든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고,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될 때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들을 뵙고 있다. 경청 과정을 충분히 갖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두고 “안보환경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과중한 생활고만 들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박학성이 발표한 ‘일본 신군국주의세력의 ‘방위비’ 증액 기도는 정권 위기, 안보 위기만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란 제목의 글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의 향후 5년 간의 방위력 총액이 현행 5개년 계획의 예산(2023∼2027년)의 약 43조 엔에 비해 약 1.8배인 70~80조 엔(약 593~677조원)이 될 전망이란 점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전례를 깨뜨리며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신군국주의 세력의 군비증강 책동은 전범국의 족쇄를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재침 주로에 돌입한 일본의 현주소를 재조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군사적 대결 분위기가 매 순간 짙어가고있으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비확장은 지역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분별을 잃고 군비증강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주변국가들의 불가피하고 응당한 대응을 불러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 등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 주변국의 군비 확장을 안보 위협으로 부각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한 목소리로 ‘비핵 3원칙’을 수정 등 일본의 군사력 증강 시도를 비판해왔는데, 이번 글 역시 그간 이뤄진 대일 비판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중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확정짓게 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6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제25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경찰청장 후보인 김 직무대행은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약 2시간 10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동기·관계성범죄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무엇보다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바람, 경찰 쇄신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는 물론이고 일반 치안행정 분야에 있어서까지 경찰 업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경위 회의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서는 “치안 철학이라든지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평상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장 거쳐 9월부터 청장 직무대행 김 후보자는 1970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경위에 임관했다. 2019년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지냈고, 2021년 경무관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맡았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구·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남경찰청장을 맡았으며,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9월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청장 직무대행도 맡았다. 경찰은 조지호 당시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2024년 12월 직무가 정지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쓸 자원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선정→국가경찰위원회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서대로 진행된다.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극단주의·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영 등을 떠나 맹신과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범여권 진영 안에서의 협력 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로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파시스트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골자로 하는 글이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67만원, SK하이닉스를 470만원으로 제시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가 코스피의 향후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전망했다. 기존 ‘1만피’ 전망은 유지했으나 최근 금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라는 5일(현지시간)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에서 코스피의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제시했다. 노무라는 높은 금리와 유가,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기와 설비투자 규모, 투자 재원에 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무라는 기존 코스피 목표치 1만은 유지했다. 2027년 코스피 구성 기업들의 예상 이익에 주가수익비율(PER) 7.1배를 적용해 목표 지수를 산출했다. 이 증권사는 최근의 증시 하락에도 기업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상승 동력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스피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이 3.8배로 낮아진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노무라는 AI 투자가 메모리·서버 부품뿐 아니라 원전·전력기기·배터리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상법 개정 이행,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도 증시 재평가를 이끌 요인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 심사가 엄격해지더라도 건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기보다는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른 2028년 이후 메모리 업계의 영향도 시장의 우려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달 글로벌 메모리 보고서 ‘AI 시장 우려와 메모리 반도체 전망’에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적어도 2028년까지 공급망 병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할 종목으로 선정하고 두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제시했다.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삼성전자 67만원, SK하이닉스 470만원을 유지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2024년 1분기 270억달러에서 올해 2분기 2820억달러로 증가했다. 2028년 말에는 약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계란값 급등을 불러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올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값 급등 부른 ‘고병원성AI’ 올 겨울 첫 발생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1000여마리) 농장에서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AI다. 이튿날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천군과 장흥군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7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투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AI가 폐사율이 높다. 주로 겨울철 철새의 이동과 함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다. 고병원성AI는 감염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지난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62건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AI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동절기에만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계란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평균 계란 10구 가격은 51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평년대비 42.4% 치솟았다. 통상 산란계를 새로 입식한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선란을 총 1억3324만개 수입했다.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도입…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 관리 정부는 고병원성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 출입통제 체계를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AI의 다양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우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가금 밀집지역 14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계란 운반차량과 백신접종팀, 닭 상·하차 작업인력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사전등록과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고병원성AI 백신 개발과 상시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병원성AI 백신과 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시 백신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청정인증농장’,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관리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보완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형 병원 안팎에서 이틀 연속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리는가 하면 흉기를 든 환자가 시민을 위협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인근에서 과도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성심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물 금단 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부터 환청에 시달리던 A씨는 병원 경비원이 자신을 해친다고 생각해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현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 보호입원한 상태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 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최충락(59)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과거에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병원과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공장소 안전과 재범 위험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