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2차전에 나선 이범호 KIA 감독과 염경엽 LG 감독이 1차전과 다른 라인업을 들고나오는 승부수를 띄웠다. 1차전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이범호 감독은 18일 전남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준PO 2차전에서 1차전 치통과 몸살 증세로 나오지 못했던 박정우를 기용하고 포수 자리에는 한준수를 기용하는 변화를 줬다. 이에 따라 KIA는 박정우(우익수)∼박재현(좌익수)∼김도영(3루수)∼해럴드 카스트로(1루수)∼나성범(지명 타자)∼김선빈(2루수)∼한준수(포수)∼하주석(유격수)∼김호령(중견수) 순으로 LG 선발 투수 임찬규에게 맞선다. 1차전 멤버 가운데서는 김규성과 김태균이 빠졌고 지명타자였던 김선빈이 2루수로 나서고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배치됐다. 이 감독은 이 라인업 변경의 핵심으로 선발 투수 애덤 올러와 한준수으 배터리 조합을 꼽았다. 이 감독은 “선발 투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러가 지난번 잠실(5일 LG전 6이닝 4실점)에서 좋지 않았는데 김태군과 호흡을 맞췄을 때와 한준수랑 배터리를 이뤘을 때 체크했더니 준수랑 했을 때 LG전 성적이 좋았다”며 한준수와 호흡을 맞추면 올러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 감독은 특히 LG와 정규리그 막판인 지난달 26일부터 22일 동안 이날까지 7번이나 맞붙는 것에 대해 “워낙 강팀이라 매일 경기해도 오늘과 내일은 또 어떻게 다를까 걱정되기도 한다. 워낙 정교함과 장타력을 지닌 선수들로 잘 짜인 팀이라 볼이 가운데에 몰리면 장타를 맞을 수 있다고 투수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1차전 패배 뒤 라인업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던 염경엽 감독도 2차전세 새로운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전날 리드오프 우익수로 나섰던 홍찬기가 빠지고 이재원이 들어온 것이 눈에 띈다. 2차전 LG는 박해민(중견수)과 1차전에서 홈런을 친 송찬의(좌익수)가 테이블 세터를 맡고, 오스틴 딘(지명 타자)∼문정빈(1루수)∼문보경(3루수)이 중심을 이룬다. 이재원(우익수)∼오지환(유격수)∼박동원(포수)∼구본혁(2루수)이 하위 타순을 채운다. 홍창기가 올해 KIA 선발 투수 애덤 올러에게 10타수 1안타로 약해 차라리 상대 표본 수(2타수 무안타)가 적은 이재원의 ‘한 방’에 기대를 건 것으로 보인다. 염 감독은 이재원 우익수 기용을 두고 “수비가 가장 우려된 부분이기는 했지만 언젠가 써야될 카드라면 빨리 써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나 대놓고 환호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 합의하지 않은 사안까지 기정사실화하며 대미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를 빌미로 통상 압력 버튼을 더욱 세게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3분기 만에 연간 역대 최대 흑자였던 2024년 기록(556억달러)을 가볍게 돌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79억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2018년 139억 달러, 2019년 114억 달러, 2020년 166억 달러로 완만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에 이어 2023년 444억달러로 치솟더니 2024년 5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트럼프 2기 체제인 지난해 495억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반도체 수출이 폭증하면서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며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 26%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통상 보복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그해 7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지난해 11월 1일로 소급해 25%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10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1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양국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부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고,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사업성이 불투명하나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3호 프로젝트로 거론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두고는 말이 많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된 것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사실로 못박으면서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물리치기도 어렵다. 미국이 언제든 상상 이상의 통상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는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여지를 좁힐 공산이 크다. 한국보다 2000억달러 더 많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4%가량 감소한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백브리핑에서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달러가 안 됐는데, 올해는 1000억달러가 넘어갈 것 같다. 일본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 시점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한테 5500억달러, 일본한테 3500억달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통상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했기에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 정도에서 합의했지만 올해 협상에 나섰다면 투자 부담이 훨씬 커졌을 것이란 얘기다. 김 장관은 “작년에 일단 (협상)했던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급증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전력기기·철강·건설기계 등에 대한 미국 측 수요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통상 당국이 이를 토대로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태국에서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또다시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태국 관광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태국 중국대사관은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중국인 대상 고위급 납치 사건을 계기로 여행 계획과 교통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대사관은 △타인이 주선한 차량 이용을 경계하고 허가된 운송수단과 합법 사업자만 선택하며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무료 승차 제안을 거절하고 △장소·경로의 갑작스런 변경에 응하지 말 것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가족에게 행방을 알릴 것도 당부했다. 온라인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에게도 태국에서 운영되는 고액 연봉 취업 사기를 경계하라는 권고가 이번에 처음으로 담겼다. 이번 경보는 최근 피해 사례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0일 태국 타크성 미얀마 국경지역에서는 가짜 일자리로 중국인 3명을 유인해 국경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 30세 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이달 초에는 34세 중국인 사진작가가 방콕 촬영 임무 중 실종돼 가족이 몸값 요구를 받았고, 상하이의 한 음악교사도 지난달 25일 태국에서 실종됐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동남아 범죄 조직에 대한 불안이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배우 왕싱 사건이었다. 왕싱은 가짜 촬영 프로젝트에 속아 태국으로 갔다가 미얀마 사기 조직에 넘겨졌고, 나흘 사이 세 차례나 다른 조직에 팔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 정부는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태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국인들의 태국 여행 수요도 이때부터 뚜렷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태국여행사협회(ATTA)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예상치를 당초 900만 명에서 지난 6월 700만 명으로 낮췄다. 태국 정부 공식기구인 태국관광청(TAT)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아, 당초 670만 명에서 최근 510만 명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여행 주의보로 태국 관광업계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역현장 행보 일환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 생산 현장을 찾아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ODM) 기업 한국콜마 세종공장을 방문한 이 장관은 “K뷰티 글로벌 확산을 위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국콜마는1990년 설립된 국내 최초 화장품ODM기업으로 자체 연구개발·생산 역량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의 제품 상용화를 돕고, 마케팅과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 브랜드사가 원하는 재료와 기능을 가진 화장품 생산을 의뢰하면 실제 개발과 생산을ODM이 담당한다. 세종공장은 선크림·스킨케어 등 연간 약 8억9000만개 제품을 생산하며 대부분 고객사가 화장품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한국콜마 매출 2조7200억원 중 화장품이 1조4700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날 최현규 대표를 비롯한 한국콜마 임원진과 공장을 견학한 이 장관은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꼭 한 번 와서 현장을 보고 싶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장품 수출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국콜마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표는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이 고급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성수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요새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최 대표는 “고객사인 중소 브랜드들이 북미·유럽에 수출할 때 짝퉁 제품 때문에 마케팅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 쪽에서 모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석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식재산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헤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로 1062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3명꼴이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나온 역은 고속터미널로 한 해 동안 40명이 다쳤다. 지하철 부상자가 5년 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사고가 잦은 역·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신림선의 안전사고 부상자는 2021년 493명에서 지난해 1062명으로 115.4% 증가했다. 부상자는 해마다 늘었다. 2022년 621명, 2023년 779명, 2024년 885명이었다. 올해도 1~8월에만 590명이 다쳤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부상자는 4430명에 달한다. 지난해 부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역은 3·7·9호선이 만나는 고속터미널역으로 40명이 다쳤다. 2021년 18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후 노량진역 30명,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8명, 사당역 19명, 가양역 15명 순이었다. 호선별 부상자는 9호선이 205명으로 가장 많았다. 2호선 193명, 5호선 174명, 4호선 129명, 7호선 110명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9·2·5호선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총 572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3호선은 92명, 6호선 70명, 1호선 46명, 8호선 31명으로 집계됐다. 신림선과 우이신설선에서는 각각 7명, 5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대합실·환승 통로·계단 등 역 구내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친 경우가 282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출입문 끼임 275명(25.9%), 승강설비 사고 205명(19.3%), 열차 내 사고 185명(17.4%), 승강장 발 빠짐 109명(10.3%), 기타 6명(0.6%)이었다. 사고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약 8억4682만원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약 35억8526만원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하루 76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은 열차 운행을 넘어 승객이 역에 들어서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전 과정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역 등 사고가 집중되는 환승역과 승강설비 등 안전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실제 부상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6주기를 앞두고 추모 행사가 연달아 열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선대회장의 기일 이틀 전인 23일 6주기 추도식이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도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유족들과 삼성 사장단들이 모여 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이 회장과 삼성 사장단은 참배 이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창조관으로 이동해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관은 신입사원의 교육장이자 선대회장의 흉상이 설치된 장소다. 이 회장은 예년에도 추도식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사장단과 오찬을 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 속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이날 사장단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2년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추도식 후 사장단에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은 28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이 선대회장의 6주기추모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음악회에서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피아니스트 박재홍과 첼리스트 한재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필하모닉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홍 명예관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 사장단 및 임직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음악회에 앞서 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임 임원과 우수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사에 참여한 신임 임원 및 주요 경영진들과 만찬 자리도 가질 전망이다. 한편 이 선대회장은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창업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로 대표되는 ‘신경영 선언’으로 그룹 혁신을 추진해 삼성을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려놨다. 특히 미래 산업의 변화를 꿰뚫은 발언과 족적을 남긴 이 선대회장을 두고 재계에서는 ‘미래를 내다본 거인’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여간 병석에 있다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작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그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테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건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냐”고 따졌다.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나”라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김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처리 당시 여권에서 ‘민심의 역풍’을 우려했으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취소 이후에도 공공기관에 54억원 넘게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이 기준치 135배 검출된 창호 제품은 인증을 취소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이 사들였다. 환경표지는 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환경기준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 중 62개 모델이 취소 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20개 업체가 351차례에 걸쳐 115개 기관에 납품했다. 총 공급액은 54억4520만원이었다. 창호업체 A사 제품의 경우 단열재(PVC) 부위에서 납이 ㎏당 6750㎎ 검출됐다. 인증기준(㎏당 50㎎ 이하)의 무려 135배 수준이다. 카드뮴은 ㎏당 8.5㎎으로 기준(㎏당 0.5㎎ 이하)의 17배였다. 이 제품 인증은 2024년 1월3일 취소됐고, 조달청에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21일 취소 사실이 통보됐지만 판매된 것이다. A사 제품은 취소 이후 2억7736만원 상당 팔렸다. 이 중 대부분인 2억4469만원이 기후부(당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로 갔다. 나머지는 경인교대(2285만원)와 서울 도봉구(982만원)에 납품됐다. 학교에도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이 공급됐다. 사용금지 물질인 납(㎏당 253㎎)과 카드뮴(㎏당 136㎎)이 검출된 이중바닥재는 올해 4월2일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지난 6∼7월 경기 수원하이텍고(298만원)와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1789만원)에 납품됐다. 같은 날 인증이 취소된 벽·천장 마감재는 유해물질인 톨루엔 방출량이 기준의 약 2.9배였다. 이 제품은 올 6월 울산고에 850만원 상당 납품됐다. 인증 취소 이후 기관에 납품된 품목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41억6423만원(25개 모델)으로 전체 공급액의 76.5%나 됐다. 폐합성수지 사용률이 인증기준에 못 미쳐 취소된 제품이었다. 납·카드뮴·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 부적합으로 취소된 제품 공급액은 3억3915만원이었다. 인증 취소 제품 공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4억4638만원, 2025년 11억116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9월만 해도 38억8713만원으로 71.4%나 됐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기준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공공기관에 54억원 넘게 공급되고, 납이 인증기준의 135배 검출된 제품을 환경당국 소속기관이 구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녹색제품 구매가 원칙인 만큼 구매 경위와 학교 납품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인증취소 정보가 구매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은 세무 당국의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프로축구팀 광저우 헝다에서, 2019년 1월∼2021년 12월 일본 프로축구팀 감바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2022년 1월부터 K리그1 울산 HD에서 뛰고 있다. 김씨는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이에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에 더해 2018년 중국에 낸 세금 미공제분(6억원)까지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김씨가 국가별 공제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8억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한다’고 정해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한도 방식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다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2019∼2021년 김씨가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해 국내에서 소비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며 국내에서 사업·임대업을 영위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별 한도 방식 적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그 세금을 납부한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을 되짚는 내용의 ‘서울 주택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을 발간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으로 마련한 공급 기반이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축소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를 잃고 대안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등에 약 1조960억 원을 투입한 과정과 한계를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려는 성격을 지녔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백서를 “단순히 지난 20년을 되짚어보는 기록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백서를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기였다는 점을 들며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도 박 시장은 정반대로 갔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는데도 무자비하게 해제를 당한 지역들이 전체 해제 건수의 절반 가까이인 41%, 159곳이나 된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해제 과정을 두고도 “주민의견조사라는 이름으로 망자의 이름까지 활용해 졸속으로 추진한 사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 등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반성이 없으니 실패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원인을 외면하니 무엇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부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이 백서를 읽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