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전직 민노총 간부의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들이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뒤 국내 정치 개입 및 기밀 수집 관련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석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및 자격정지 9년6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원고법 재판부는 석 전 국장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른 역할을 실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제출된 북한 지령문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김일성 찬양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4000여 쪽을 소지한 혐의(찬양·고무)와 관련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평소 활동과 표현물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지령 수수 여부와 별개로 실제 행위 이행과 객관적 증거의 증명 책임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사측과 교섭 중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측은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약 40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공정 파업은 가처분 결정을 지키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쟁의 중에도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조합원은 약 4000명으로, 6일 파업 참여 인원은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교섭을 통한 합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노조가 파업 확대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건설적 대화와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환자와 고객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운영, 품질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본래 지난달 하순 3주간의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쟁의 행위 금지 작업을 기존 3개에서 9개로 대폭 확대하자 파업을 연기하고 이달 3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측이 지난 2일 노조에 “회사 측 대표 교섭위원의 전면 배제와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측 교섭위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부정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교섭 연기를 제안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날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에 합의하지 못해 반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공급하지 않고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주며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며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초 C씨가 가출한 이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며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과 정황을 확보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단 개선이나 병원 진료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집을 나가기 전 A씨와 함께 B양을 방치하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C씨의 가출 전 방임 행위와 B양 사망 간의 법적 연관성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 별빛내린천에 계절별 미디어아트와 버스킹 공연 공간이 조성된다. 관악구는 3일 서울시 ‘서울별빛명소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별빛내린천 신림교부터 봉림교 구간에 ‘별빛물고기 미디어아트’와 ‘별빛버스킹존’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지에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별빛물고기 미디어아트에는 계절별 영상과 주민들의 소원·응원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선보인다. 별빛버스킹존에는 청년과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간이무대와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한다. 봄철 수국과 가을철 국화 등을 심어 계절별 정원을 조성하고 수변테라스의 화단도 개선한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린다. 구는 신원시장 달빛야장과 서원동상점가 순대축제, 신림별빛거리 야시장 등 기존 축제와 연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별빛내린천이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 공간을 넘어 서울 서남권 대표 야간명소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입지적 강점과 풍부한 문화·상권 자원을 활용해 아름다운 수변 경관에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더하고, 누구나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별빛내린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2만석 규모 돔구장’ 유치에 사활을 건 대구시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유치 기원 서명운동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대구시는 돔구장 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추진해 온 ‘1만9710명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 20일 만에 애초 목표 인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971년 시민 성금으로 건립돼 반세기 동안 지역 체육의 요람 역할을 해온 대구체육관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리고, 새롭게 도약할 대구의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의 ‘제1호 서명’으로 막을 올린 이번 운동에는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경제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었다. 대구시는 목표치였던 1만9710명의 서명을 단 20일 만에 받아내며, 남부권 1700만 시대를 견인할 핵심 앵커시설(돔구장)을 향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열망과 결집력을 증명해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두류공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일원에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난달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현재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대구정책연구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돔구장 유치추진단’을 가동하고 사업 제안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시장은 “돔구장 유치를 향한 시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꿈과 희망이 이번 서명운동 조기 달성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직후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당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고(高)씨인 댄 고(41·한국 이름 고원영) 후보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조부의 고향인 제주에서도 환영과 축하의 물결이 일고 있다. 고태식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노인회장은 4일 “댄 고 후보의 조부인 고광림 박사와는 8촌 ‘괸당(친척의 제주어)’ 사이”라며 “우리 가문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며 “마을 차원에서 환영 현수막을 준비하는 등 축하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고씨 영곡공파 종친회는 “제주를 각별히 아껴 평소에도 고씨 성을 자랑스럽게 쓰는 것으로 안다”며 “가문의 영광이자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도전이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갑고 자랑스럽다”고 축하했다. 위 지사는 “미국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제주에서도 댄 고 당선인의 새로운 출발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고씨 영곡공파 종친회에 따르면 고 후보의 조부 고광림 박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출신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고 박사는 1960년대 초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와 대사대리를 역임한 외교관이자 국제법학자다. 고 후보의 부친인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삼촌인 해럴드 고(고홍주) 박사는 예일대 로스쿨 학장과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법률고문을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계 부친과 레바논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고 후보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제주 고씨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9월 조부의 고향인 제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AP통신은 3일 오후(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포항의 겨울철 대표 특산물 ‘포항구룡포과메기’가 올해 첫 생산·출하를 시작했다.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제철인 포항구룡포과메기는 동해 바다의 차가운 해풍 속에서 건조된 영향으로 특유의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맛과 영양을 함께 갖춘 겨울철 건강 먹거리 과메기는 EPA와 DHA 등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한 수산식품이다. 특히 등푸른생선에 풍부한 EPA와 DHA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혈액이 혈관 을 타고 신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성분으로 알려져 최근 더욱 각광받고 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2026∼2027 과메기 생산 시기를 맞아 4일 국회 홍보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홍보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포항 구룡포 과메기 서울 홍보행사'에서는 포항의 대표 겨울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과메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시식 프로그램을 통해 과메기의 새로운 매력과 활용 가능성을 소개했다. 개그맨 정범균과 '소통왕 말자할매' 김영희가 함께해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의 과메기 대국민 홍보행사는 오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가 7~8일까지 양일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어 16일부터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소비자들과 만난다. 판매를 겸한 수도권 행사에는 포항의 우수 수산물 등도 함께 선보인다. 다만 올해는 과메기의 주원료인 꽁치 어획량 감소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현지 출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다. 장천수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장은 “반입 꽁치 원자재 값이 예년보다 40% 가까이 인상됐지만 회원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출하 가격은 최대한 줄이고 줄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망으로는 앞으로 심각한 과메기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과메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장 조합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과메기 생산이 조기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원료를 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구룡포과메기는 청정 동해의 바다와 겨울 해풍이 빚어낸 포항의 대표 특산물로 찬바람이 불면 더욱 맛이 깊어진다”며 “올해도 최고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는 철저한 위생·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포항구룡포과메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겨울, 포항구룡포과메기를 드시고 보다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지의 버스와 지하철이 국민의 발이듯, 고립된 섬 주민에게 뱃길은 ‘바다 위의 국도’이자 생존 그 자체입니다.” 뱃길이 유일한 교통편인 제주 추자도 주민들이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 생존과 직결된 해상 교통권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4일 ‘추자면 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마을 광장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타모니카호 운항 중단 철회 및 추자도 해상교통권 사수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는 ‘제주∼추자∼진도’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산타모니카호의 선사가 돌연 운항 중단을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선사 측은 2022년 취항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65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되는 손실로 운항 유지가 부담스럽다며, 최근 제주도에 12월 31일 운항 중단 계획을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추자항 접안 사고로 선박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추자도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을 위해 올해 19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9억원의 결손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운항 유지를 요청해 왔다. 주민들 역시 산타모니카호 덕분에 가능해진 ‘제주 본섬 1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선사에 운항 중단 철회를 요구했으나, 선사 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장 내년부터의 운항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선사가 제주도에 운항 중단 계획을 통보하기 전 이미 해외 선박 거래 사이트에 산타모니카호를 매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우철 영흥리상인번영회장은 “제주도는 선사에 결손지원금을 넘어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선사는 이를 거부하고 배를 매각하려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여객선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추자도 여객선 공영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구 비대위원장도 “선사는 연안여객 사업자로서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며 영업 이익을 챙겨왔음에도 일방적으로 운항 중단을 통보했다”며 “주민들의 발을 팔아넘기려 했다”고 성토했다. ◆운항 중단하면 당일치기 본섬 방문 어려워 산타모니카호는 차량 84대와 승객 606명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쾌속선이다. 하루 한 차례 제주항과 상추자항을 오가며, 제주항에서 상추자항까지는 50분가량 걸린다. 산타모니카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제주∼추자∼완도’ 항로의 송림블루오션호가 유일한 대안이 되지만 출항 시간(추자도 출발 오후 4시 40분, 익일 아침 8시 입항)의 한계로 당일치기 본섬 방문이 불가능해진다. 이 여객선은 차량 50대와 승객 240명을 실을 수 있으며, 운항 시간은 2시간가량이다. 오후에 추자에서 출발해 저녁에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항해 추자 주민들이 제주(본섬)를 방문한 뒤 당일 섬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산타모니카호의 운항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배 모형 화상 퍼포먼스와 함께 추자면사무소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 제주도지사 앞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추자면장에게 전달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국내외 로봇기업의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6 로보월드’가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402개 기업·기관이 1198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다. 특히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로봇 공공보급을 앞두고 ‘K-로봇 공공프리마켓’ 홍보관이 운영된다. LG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라이온로보틱스, 클로봇 등 22개 기업이 참여해 휴머노이드와 4족·4륜 로봇, 돌봄 로봇 등의 핵심 기능을 시연한다. 로봇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K-국방 상용로봇 기술로드쇼’도 열린다. 민간 로봇기업이 국방 관계자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약 60만3000대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 1220대를 보유해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로봇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빠르게 실현돼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우리 국방에도 로봇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