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를 밑도는데 예산을 축내는 관사에 살면서 자기 집을 세놓아 이익을 챙기는 데다 자기 지역에 재산세도 한푼 안 내는 광역·기초단체장. 이런 단체장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산공개제도에 기인한다.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현실적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개발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출범 11년째를 맞아 민선 4기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는 만큼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재산공개제도 현황=19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10년이 지난 1993년에야 공직자의 재산 상태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으나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계에서 빗발치는 법제 개선 요구에 부응한 셈이다.이 법안은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을 소명토록 하고,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불성실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스톡옵션의 경우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고가와 실제 재산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잠재우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런 기류에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후 재산공개와 관련한 실질적인 변화는 지난해 5월18일 공포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하나뿐이어서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서울대 정용덕(행정학) 교수는 28일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부자인 데다 개발행정의 주체인 단체장들의 전횡 가능성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공직자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제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해충돌 방지 의무=전국 단체장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 규정된 ‘이해 충돌 방지 의무’ 항목이 구체적이고도 정교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한 선언적 의미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방송대 윤태범(행정학) 교수는 “재산과 행정행위의 이해가 맞물려 있을 때 이를 방지토록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며 “공직자의 재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변동됐는지를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직무는 아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윤 교수는 또 “1978년 개정된 미국의 정부윤리법을 우리나라가 모방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내용을 고스란히 빠뜨렸다”며 “재산공개법에 하루빨리 이 조항을 명시해야 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뒤 부동산 개발이나 보유, 임대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재각 연구부장은 “세계일보 27, 28일자 ‘단체장 보동산 보유실태’ 탐사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보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훨씬 큰 만큼 공직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부를 정당하게 축적한 단체장들이 재산공개에서 보유 재산을 누락하거나 일반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상당수 단체장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에는 한푼도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업의 종잣돈으로 쓰는 필수 재원이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납세 실태라는 지적이다.또 전국 단체장 10명 중 4명은 부동산임대로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를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27일 광역·기초단체장 244명의 납세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자신이 관장하는 지자체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세를 내지 않는 단체장이 36명(14.8%)에 달했다.재산이 없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의 노른자위 땅에 수억, 수십억원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관내에는 집 한 채, 땅 한 평도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이들이 틈만 나면 역설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니 ‘향토사랑’이니 하는 구호에 반하는 행태로 풀이된다.이런 단체장은 광역 16명 중 5명, 기초 228명 중 31명에 달했다.기초단체장의 경우 부산 대구 대전 제주의 단체장이 전원 재산세를 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재산세를 안 내는 단체장이 많았다. 비율로 따져 재산세를 안 내는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4%(25명 중 6명)에 달했고, 이어 전북 23%(13명 중 3명), 인천 20%(10명 중 2명), 광주·울산 20%(각 5명 중 1명), 충남 18%(16명 중 3명) 순이었다.광역단체장은 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강현욱 전북지사였다.다만 이들 단체장 36명 가운데 4명(이갑용 울산동구청장, 김진동 강원동해시장, 김용암 경북영양군수, 유성엽 전북정읍시장)은 집이나 땅이 전혀 없는 ‘무산 단체장’이어서 재산세를 못 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속사정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주택이나 점포를 세놓고 있는 단체장은 244명 중 101명(4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가 단체장들의 주요 재태크 수단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 101명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총액은 265억1407만원이다.상가나 점포 등을 5건 이상 세놓은 ‘전문 임대사업자’ 유형도 23명이나 됐다. 수십억대의 재력가이면서도 자기 집을 세놓고 관사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특히 일부 지역에선 재정자립도 20%를 밑도는 열악한 지자체 형편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집이 멀다는 등의 이유로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임대수익은 따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사 운영비로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자체 예산을 축내고 있다.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재각 연구부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관사에서 버젓이 생활하면서 지방재정을 축내고, 자신이 재직하는 지자체에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느 주민이 단체장을 믿고 따르겠느냐”며 “후보의 학력, 경력만을 따진 과거 선거와 달리 이런 정보가 5·31 후보 선택을 위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전국부 기획취재팀

전국 기초단체장 재산공개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단연 경북이었다. 단체장의 재산 평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고, 집 3채 비율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해 어느 지역보다 부자 단체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경북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16억997만원으로 전국 평균 8억9498만원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전국 평균(10.2%)의 세 배 가까운 30.4%나 됐다.경북 단체장의 비상장을 포함한 1인당 평균 주식보유액은 3억4197만원으로 전국 평균 주식보유액 5312만원의 5.4배나 됐다. 단체장의 현금 보유액도 1인당 4445만원으로 전국 평균(1233만원)의 2.6배에 달해 현금 보유능력을 과시했다.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단체장 비율은 65.2%(전체 23명 중 15명)로 전국 평균(38.9%)의 1.6배였다.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30.4%(23명 중 7명)로 전국 평균(21.3%)보다 8.7%포인트 많은 수준이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기초단체장은 경북 문경의 박인원 시장. 그는 20년 이상 기업 대표로 재직한 기업인 출신이다.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 있는 기초단체장 비율은 47.8%(전체 23명 중 11명)로 전국 평균(40.4%)보다 다소 높았고,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도 43.5%(23명 중 10명)로 전국 평균 37.3%를 웃돌았다.기획취재팀

상가 등을 5건 이상 빌려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 단체장은 23명. 부동산 재테크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단체장들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올 대목이다. 단체장들이 월세를 얼마나 거두는지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체로 재산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임대 실태=임대보증금으로 5억원 이상 받은 단체장 11명은 박경호 대구 달성군수(29억1400만원)를 비롯해 이명박 서울시장(25억324만원),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23억3566만원), 이광길 경기 남양주시장(14억8455만원),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9억3000만원) 등이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많은 박 군수는 3개동(33건)의 건물을 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건수로는 상가 등 34건을 임대하고 보증금 5억996만원을 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이 광역·기초를 합쳐 가장 많고, 박경호 달성군수(33건)가 2위다.소속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단체장이 15명씩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1명, 부산 10명, 강원 9명 순이다. ◆베일에 가린 월세 수입=5억원 이상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는 단체장 대다수는 월세 수익 공개를 꺼리고 있다.이명박 서울시장의 경우 3개 건물에서 상당액의 월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고 임차인 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선히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예상외로 적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울산의 점포 4건에 대해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300만원까지 전체 2억9300만원에 임대하고 있지만 월세는 없다”고 말했다.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신고가 기준 5억1148만원짜리(대지 92평, 건평 16평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 월세 20만원만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 “30여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 부근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시지가가 올랐을 뿐 낡은 건물이어서 창고로 사용하다 내부를 개조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임대 수입과 관사 사용=상당수 단체장들이 관사를 쓰면서 자기 집을 임대하고 있다. 물론 자기 집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안기면서 잇속을 챙긴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행태로 지목된다.관사는 관선단체장 시절의 유산으로, 1995년 민선체제로 전환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없애거나 용도를 전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단체장들이 관사를 쓰면서 자기 집을 세놓아 이득을 얻고 있다. 현재 시도별로 관사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은 경북(기초·광역단체장 24명 중 16명)이고 이어 ▲전남(22명 중 12명) ▲강원(18명 중 8명) ▲충남(17명 중 7명) ▲전북(14명 중 6명) ▲충북(13명 중 5명) ▲경기(31명 중 6명) ▲경남(21명 중 2명) 등이다.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는 경북 봉화군의 류인희 군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모두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지 130평, 연면적 68평의 관사에서 지내면서 운영비로 매년 4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류 군수는 “집에서 군청까지 30분이나 걸려 관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사를 시립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시설로 돌린 다른 시·군과 견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채규정 익산시장, 박영언 군위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손이목 영천시장, 최충일 완주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등 전국적으로 관사를 쓰면서 예산을 축내는 단체장이 많다.전국부 기획취재팀

자기 소속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자치단체장 36명(광역 5명, 기초 31명) 중에는 재력가도 많다. 재산공개 신고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재력가만도 광역 3명(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기초 4명(신동우 서울 강동구청장, 이기재 노원구청장, 유화선 경기 파주시장,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 등 7명에 달한다.특히 광역 단위로 동일 생활권인 데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에도 별 문제가 없는 대도시와 달리, 20% 안팎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 단체장 상당수가 그간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 그 종자돈으로 쓰일 재산세는 줄곧 타 지역에 내 왔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단체장=조해녕 대구시장은 자기 고향인 경북 경산군 와촌면에 대지와 임야 5000여평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대구에는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다.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다. 측근들은 “조 시장이 2002년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창단 당시 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2만주를 구입, 시민 투자에 솔선수범한 만큼 재산세라는 잣대만으로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김진선 강원지사는 재선으로 8년째 민선 도백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고향인 동해시를 비롯, 강원도 전역에 재산이 전무했다. 그는 반면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오피스텔, 경기 군포시 당동에 대지 54평을 갖고 있다.서울시장 출신으로 3선인 이원종 충북지사와 국회의원 출신으로 초선인 강현욱 전북지사도 서울에는 아파트 등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속 지역에는 아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고향인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전답을, 강남구 도곡동에 6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반면 광주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기초단체장=경찰 간부 출신의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자기 고향이자 활동지인 경산에는 한푼도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한 필지의 부동산도 없기 때문이다. 측근들은 최 시장이 과거 시장 선거에 두번이나 무소속으로 출마, 그 과정에서 재산을 탕진한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진종근 전남 고흥군수는 강남구 대치동에 5억원대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9억여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 채 25평형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석형 전남 함평군수는 광주 화정동 등지에 2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68평형 관사를 쓰고 있다. 유화선 파주시장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용산구 후암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서초구 서초동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주에는 집 한채 없다. 서울 구청장 중에서는 강남 아파트와 분당 상가를 보유한 이기재 노원구청장이 자기 구에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신동우 강동구청장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은 마지막 임지에서 단체장으로 출마해 당선되다 보니 자신이 재직하는 구청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단체장으로 재직한다면 뼈를 묻는 심정으로 봉사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집 없는 단체장=재산세를 안 낸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기에는 정말 억울한 단체장도 없지 않다. 자기 소속 지역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집 한칸, 땅 한평 갖고 있지 않은 단체장들도 같은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이 바로 이런 범주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산 신고액은 1억4646만여원이었으나 소유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동 강원 동해시장, 김용암 경북 영양군수,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집은 없되 다른 부동산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전국 단체장 11명 중에서는 9명이 자기 지역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기 지역에는 내지 않고 타 지역에 내는 단체장은 2명(송진섭 경기 안산시장, 임충빈 양주시장)에 그쳤다.◆재산세는 서울 강남에 낸다=자기 지역에는 재산세를 한푼도 안 내면서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는 단체장도 제법 됐다. 전국적으로 모두 13명.같은 생활권이란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많은 서울 지역의 구청장 5명을 일단 제외할 경우 지방의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4명이 이런 범주로 분류됐다. 이들은 각자 지방에서 기업투자 유치, 토종산업 육성 등 ‘지역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론 강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을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광역 4명은 조해녕 대구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이원종 충북지사, 강현욱 전북지사로 파악됐고, 기초 4명은 유화선 파주시장, 박영언 군위군수, 채규정 익산시장, 진종근 고흥군수로 나타났다. 전국부 기획취재팀

 5·31 지방선거 열기에 휘말려 최근 혼란스런 임기 말년을 보내는 ‘단체장’씨. 1940년대 태어난 대졸 학력자로 재산은 대개 부동산이다. 지난 2월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총액은 9억6240만원. 부동산 신고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로 미루어 소유 부동산만으로도 노후 걱정은 없다고 내심 자신한다.28일로 4년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둔 민선 3기 단체장의 초상화다.21세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책임진 단체장의 이 같은 표준 모델은 광역·기초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02년 선출 당시 나이는 57세(광역)와 56세(기초)로, 평균 신고재산은 19억2305만원(광역)과 8억9498만원(기초)으로 나뉘었다. 대학 전공도 정치학(광역)과 법학(기초)으로 차이를 보였다.◆재산 표준모델=3기 광역단체장들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307억6888만원. 1인당 평균 19억2305만원의 재산은 16억872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2억3052만원 ▲주식(비상장 포함) 833만원 ▲사인간 채권 2168만원 ▲현금 93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기초와 마찬가지로, 3억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동산 비중은 86.6% 대 13.4%로 나뉜다.이들이 단체장 전체 평균보다 훨씬 많은 재산신고액을 보인 것은 17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명박 서울시장(178억9905만원) 때문이다. 이 시장은 광역단체장 재산의 58.2%를 차지해 평균치를 대폭 끌어올렸다.기초단체장 228명이 공개한 재산 총액은 2040억5745만원. 1인당 평균 8억9498만원은 ▲부동산 8억6829만원 ▲예금 2억4858만원 ▲주식(비상장 포함) 5312만원 ▲채권 148만원으로 세분된다. 부동산·동산은 74.1% 대 25.9%로 나뉜다. 광역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전남 등 9개 지역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정당인·공무원이 예비코스=광역단체장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정당인 출신이다. 광역단체장 16명은 중복 경력을 합산해 따져볼 경우 공무원 출신이 40.9%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정당인 36.4% ▲기업인 9.1% ▲교수 9.1% ▲언론인 4.5% 순이다. 공무원과 정당인 출신으로 대별되던 1995년 1기 단체장과 비교하면 기업인, 언론인 출신의 가세로 면모가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다.광역단체장의 경우 표본이 16명인 관계로 표준모형을 추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심대평 전 충남지사 등 대부분이 중앙 정가에 당당하게 명함을 내미는 중량급이다.기초단체장도 광역과 마찬가지로 정당인과 공무원 출신이 주를 이뤘지만, 소수파로 들어가면 노동운동가와 의·약사 등 경력이 훨씬 다채롭다. 정당인이 41.2%로 가장 많고 이어 ▲공무원 35.9% ▲기업인 8.2% ▲교수 3.3% ▲언론인 2.9% ▲노동운동가 1.6% ▲의·약사 1.2% 순이다.특히 기업인 경력의 단체장은 대부분(9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몰리는 특성을 보였다.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은 기초단체장 5명 중 2명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어서 지역 특성을 함축했다.기초 1기 때 28.7%에 그쳤던 정당인의 도약세가 돋보인다. 반면 공무원 출신은 1기 50.2%에서 15%포인트 이상 비중이 줄었다. ◆대학 전공=광역단체장은 16명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이 중 13명(81.3%)은 서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다. 16명 중 10명(62.5%)은 정치·행정·법학 등 법정계열을 전공했으며 경상계열이 3명(18.8%), 농대·사대·문과계열이 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열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기초단체장은 228명 중 85.5%인 195명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이들 중 110명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대졸 기초단체장 중 89명이 법학·정치·행정 등 법정계열을 전공했으며 이어 ▲경상 25명 ▲이공 23명 ▲문과 20명 등의 순이다.◆출신지역=광역단체장의 출생지역은 시·도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9개 도의 광역단체장은 전원 해당 도 출신인 반면 7개 광역시의 경우 출생 지역이 경북 2명(서울·대구), 충남 2명(인천·대전), 경남 1명(부산), 전남 1명(광주)이고 울산시장만 유일하게 해당 광역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 228명 가운데 대다수(176명·77.2%)는 해당 지역 출신이다. 특히 충남·북과 경남·북,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 기초단체장은 전원 출생지에서 선출됐다.서울의 경우 25명 중 19명은 타 지역 출신이다. 출신지는 경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과 충남이 3명씩으로 공동 2위였다. 다른 광역시 기초단체장도 타 지역 출신이 많았으나 대부분 인접 도 출신으로 파악됐다.취재 뒷이야기…"선거·공천에 악재 될라" 비협조 많아취재팀이 전국 단체장 재산현황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현행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명이다. 과거 관보에 공개된 재산목록을 보내주면서 주소지를 모두 가리는가 하면, 첫 신고 목록을 내주는 대신 변동 내역만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특히 단체장 비서실에 연락하면 감사과 등 담당 직원에게 떠넘기고, 담당 직원은 계장·과장과 협의한다며 시간을 끌기 일쑤였다. 또 먼저 다른 단체장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는지 샘플을 보내달라면서 버티기로 나서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물론 민선 4기 단체장을 뽑을 5·3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현직 단체장들이 이런 요청에 기꺼이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선거·공천 국면에서 자칫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방어적 심리를 감안하더라도 취재팀이 곳곳에서 봉착한 ‘비협조’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가장 당혹스런 것은 재산목록을 흔쾌히 공개하는 대신 전화로 내역을 불러주는 사례였다. 구두 확인에 그친 재산내역을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를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단체장들의 재산내역은 대체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주민들이 관보의 재산공개 내역에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도 지자체 홈페이지에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단체장이 많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취재팀은 이런저런 돌출 상황마다 역대 관보를 일일이 들춰 보면서 재산 변동추이를 추적해야 했다.부동산 실거래가를 한참 밑도는 신고가로 인한 착시 현상과 목록 누락 등도 추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변수로 지목된다.지방분권화 추세로 단체장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그 재산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중앙 고위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한 민선 3기 탐사취재. 그 길은 참으로 길고 험했다. 흐릿한 활자의 암호 전단을 들고 암흑속에서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인 형국이라고나 할까….전국부 기획취재팀:이승현·신상득·박세환, 전주·춘천=박찬준·박연직 기자 greg@segye.com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초·광역단체장은 24명이다. 단체장 10명 중 1명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13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에 한 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9명의 집은 강남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수치로 따질 때 집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이 군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주공아파트 ▲광주 서구 화정동 주택 3채(3억7196만원, 이하 신고가액) ▲고창군 공음면 주택 1채(1억3852만원) ▲광주 광산구 신촌동 주택 1채(1926만원) 등 6채를 보유하고 있다.이 군수에 이어 박경호 대구 달성군수가 달성군 화원읍 명곡미래빌(7340만원) 1채를 비롯해 주상복합건물 4채 등 모두 5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4채 보유한 단체장은 ▲안영일 부산 부산진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류인희 경북 봉화군수 ▲이태근 고령군수 ▲김수남 예천군수 등 5명이다.3채 보유자는 ▲허남식 부산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장규 서울 용산구청장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 ▲박병호 대전 동구청장 ▲김용서 경기 수원시장 ▲백재현 광명시장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 ▲박종순 충남 예산군수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 ▲박인원 문경시장 ▲배상도 칠곡군수 ▲이창우 성주군수 ▲김한겸 경남 거제시장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김충석 여수시장 등 17명이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에 집을 가진 단체장 9명은 광역 2명, 기초 7명이다.

단체장 중 주택은 물론 토지나 업무용 부동산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장은 단 4명에 그쳤다. 건물(주택 포함)만 소유한 단체장은 51명, 토지만 소유한 단체장은 11명, 둘 모두를 소유한 단체장은 178명에 이른다.◆광역단체장의 건물과 토지=16개 광역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은 건물 4305평(연면적·241억9253만원·이하 신고가), 토지 7만9884평(28억40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명당 건물 269평(15억1203만원)과 토지 4992평(1억7525만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금액 기준으로 건물 자산 1위 단체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이 시장은 집을 빼고도 서울 서초구에만 3채의 건물(152억5596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실거래가로 치면 부동산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2위는 염홍철 대전시장이다. 염 시장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상가건물(4억4455만원)을 비롯, 서초구 방배동 삼호빌라(4억9991만원)와 대전 중구 태평동 버드내마을 아파트(1억9889만원) 등 모두 11억4038만원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대전 아파트는 염 시장이 시장관사를 없앤 뒤 주거를 위해 구입했고 서울 구산동 상가건물은 염 시장의 부친이 40여년 전에 건축한 건물로 가족이 기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광역단체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다. 심 전 지사는 고향인 공주와 대전, 인천 등 5곳에 모두 6만4500여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신고가액으론 모두 8억5854만원에 그치지만 실제로는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심 전 지사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광역단체장의 보유 토지 면적의 80.8%를 차지한다.심 전 지사 다음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한 단체장은 조해녕 대구시장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산시 일대 대지와 임야 등 모두 5880여평을 보유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1억1590만여원. ◆기초단체장 보유 실태=228개 기초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270만6740여평(661억5900만여원), 건물 4만6700여평(1318억1200만여원)이다. 기초단체장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254만평)을 웃돌고 건물 면적은 63빌딩 면적(5만200평)에 육박한다. 1명당 토지 1만1800여평(2억9000만여원)과 건물 205평(5억7800만여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가장 알짜배기 건물을 보유한 기초단체장은 박경호 대구 달성군수다. 박 군수는 자녀들과 함께 달성군 화원읍에 상가건물(10억7779만원)과 주택, 공장, 창고, 업무시설 등 모두 110억4734만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갖고 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 면적 기준 ‘땅부자 1위’는 김수남 경북 예천군수다. 그는 예천군과 부산 일대 45곳에 25만6000여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신고가는 4억9851만원.보유 토지를 신고가로 따질 경우 ‘땅부자 1위’는 송명호 경기 평택시장으로 바뀐다. 송 시장은 부모와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115억8500만여원(9만990평)의 토지를 신고했다.◆수도권 부동산에도 눈독=전국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등 3명을 제외한 13명(81.3%)이 수도권 지역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토지+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11명(68.8%)이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기초단체장은 120명(52.6%)이 수도권 지역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서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기초단체장은 80명에 달했다.전국부 기획취재팀:이승현·신상득·박세환, 전주·춘천=박찬준·박연직 기자

올해로 지방자치 11년째. 이제 5·31 지방선거로 또 다른 방점이 찍힌다. 새 단체장들은 인·허가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한결 강화된 위상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한 달여 동안 지방취재망을 풀가동,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기 민선 단체장들의 재산현황을 정밀 분석, 단체장 형상을 추려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진 그들의 재산 현주소와 단체장의 표준모델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참여정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는 ‘강남 집값 잡기’다. 지난달 ‘3·30부동산대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세금폭탄 논란까지 빚는 극약처방이 무려 30여차례나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강남은 건재하다. 일부 아파트 호가는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마저 불거지고 있다. 왜 그런가.강남권 주소지가 많이 눈에 띄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재산목록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강남 불패’가 결코 암적인 투기세력만의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의 강남 선호=강남권(강남·서초·송파)에 부동산을 보유한 광역단체장은 오피스텔 소유분(박준영 전남지사)을 더할 경우 모두 10명(62.5%)으로, 이들의 강남권 부동산 자산가치는 재산공개 신고가 기준으로만 따져도 217억4148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확인 가능한 일부 부동산들의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이로 미루어 광역단체장들의 강남 부동산은 실제로는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2억2527만원(이하 신고가)짜리 건평 99평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26일 부동산사이트 검색 결과 같은 지역 건평 80평, 대지 130평 단독주택의 매도호가가 33억여원으로 돼 있어, 대지 면적 203평인 이 시장의 논현동 단독주택이 시장에 나올 경우 호가는 적어도 5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내무부 장관 출신의 조해녕 대구시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7억8300만원짜리 50평대 현대빌라트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 출신의 박광태 광주시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9억100만원짜리 60평대 포스코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10억원대 이상 호가되는 알짜 부동산들이다.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원종 충북지사, 심대평 전 충남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이의근 경북지사도 각각 실거래가 10억원대의 아파트를 강남에 소유하고 있다.대부분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정당인 출신인 광역단체장의 경우 과거 서울에 생활기반이 필요했거나 현재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강남의 주택 소유만을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경우 연고를 찾기 힘든데도 강남 부동산 대열에 끼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부산에서 줄곧 공무원 생활을 해온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되고 있다. 나아가 광역단체장들의 과반수가 강남에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속사정에 관계없이 ‘강남 광풍’에 소외감을 느끼는 집없는 서민들에게 착잡한 기분을 안기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기초단체장 보유 실태=228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39명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등 주택을 갖고 있다.서울시 구청장의 경우 이기재 노원구청장과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자신이 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자치구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강남구 삼성동에 60평대(4억7150만원), 송파구 문정동에 40평대(4억400만원) 아파트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신동우 강동구청장과 최근 타계한 성낙합 중구청장도 유사한 입장이다.이유택 송파구청장과 유승우 이천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정종득 목포시장 등 4명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강남에 각각 2건의 건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본인의 이력상 서울 강남에 별다른 연고를 찾기 힘들었으나 아파트를 보유한 단체장도 여러명 보였다. 주로 자녀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분석되는 사례들이다.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줄곧 광주와 고창에서 의사 등으로 활동해온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는 송파구 잠실5동에 34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공주교육대를 졸업하고 32년간 공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낸 오영희 공주시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9억원짜리 6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고창군수의 잠실 아파트는 신고가액이 4억5900만원이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실거래가는 11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 류인희 봉화군수, 이태근 고령군수, 김원창 정선군수, 김용수 울진군수, 진종근 고흥군수, 조건호 옹진군수 등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정부가 강남권에 세금의 벽을 쌓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전국 단체장들이 ‘강남특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단체장들은 강남을 좋아한다’는 촌평이 어색하지 않은 재산 현황인 셈이다.전국부 기획취재팀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장 15명은 누구일까. 김진동 강원 동해시장과 김용암 경북 영양군수는 재산이 마이너스였다. 김진동 시장의 경우 예금 477만원에 대출금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 4522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용암 군수는 예금 1937만원, 대출 4500만원 등으로 마이너스 2526만원을 신고했다. 김 군수는 사업실패로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갑용 울산구청장과 유성엽 전북 정읍시장은 마이너스 재산은 아니지만 집도, 다른 형태의 부동산 자산도 전무했다. 이들은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없는 나머지 11명은 유병호 인천 강화군수를 비롯해 ▲송진섭 경기 안산시장 ▲최영근 화성시장 ▲김장준 강원 인제군수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배대윤 경북 청송군수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 ▲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 ▲곽인희 전북 김제시장 ▲김진억 임실군수 ▲김세웅 무주군수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택이 없는 반면 대체로 상속받은 논, 밭 등을 고향 등지에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전북 임실과 전주시 등 5곳에 1500여평(신고가 2030만원)의 토지를 소유한 김 임실군수는 재산총액을 마이너스 31억8000만여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의 마이너스 재산 1위였다. 그 이유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생긴 24억9000만여원의 금융 채무와 8억5000만여원의 사인간 채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