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공개 실태점검]"장부 제대로 써보니, 왜 소홀히 했는지…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여성인권중앙센터에서 회계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이렇게 중요한 걸 그동안 왜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어요.”지난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주최로 ‘시민단체 회계 관리자 교육’이 열린 서울 종로구 경운동 여성인권중앙센터 교육장.아침 일찍 교육장을 찾은 각 지역 시민단체 회계 담당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근 불거진 환경운동연합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회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는 모습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회계 이론과 실무 수업은 접수인원 45명 중 41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오전 ‘회계의 기초, 회계 보고 책임의 의미 및 복식부기의 기본원리 학습’ 시간.단식부기(현금회계), 복식부기(재무회계) 등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자 강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에서 회계 실무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체계적인 회계가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는 ‘간단한 계산’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비록 기초교육이라고는 하지만 회계 공부는 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강원지역 시민단체에서 온 A씨는 “그동안 ‘예산 규모가 작아서’, ‘회계 전문가가 없어서’ 등 각종 이유를 달아 재정 공개를 미뤄왔던 게 후회된다”며 “오늘 교육으로 회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없겠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교육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등 전문적인 용어들이 속속 등장할수록 이들이 표정은 어두워졌지만 교실의 열기는 더해갔다. 강사로 나선 이동규 충남대 회계학과 교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는 “회계를 무시하면 회개(悔改)하게 되며, 회계를 모르는 사장(社長)은 사장(死藏)된다”면서 시민단체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오후엔 연대회의에서 제작한 ‘시민단체 회계관리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접 장부를 작성해보는 ‘회계 실습’ 시간이 어어졌다. 수강생들은 수업을 맡은 회계사의 강의를 녹음하는가 하면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수업이 끝난 오후 6시. 수강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날 처음 교육에 참가했다는 시민 활동가 박모(34)씨는 “강의를 들으면서 회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모든 일이 한순간에 될 수 없는 것처럼 차근차근 회계에 대해 공부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경실련과 녹색미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대한 YWCA 연합회, 흥사단 5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운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투명성 ▲도덕성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과 윤리적 모금 ▲전문적인 경영 등을 ‘활동 원칙’으로 정했다. 준비위는 이를 바탕으로 강령을 제정하고 보다 구체화해 자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준비위는 연대회의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많은 시민단체들은 내부를 돌아보자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며 캠페인 참가를 거부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다시 한번 회계 투명성 제고 여론이 일었지만 시민단체들이 대정부 견제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쇄신을 위한 자성 분위기는 힘을 쓸 수 없었다.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스스로 회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뿐 아니라 정부 등 외부 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뜻있는 시민단체들 역시 미국 등 외국처럼 기업, 국세청 등에서 회계 표준을 제공하고 담당자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관심 있는 기업 및 관계 기관들과 실무자 수시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만간 회계 관련 위원회를 결성, ‘시민단체 회계 실무 가이드 라인’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2001년 3236개에 불과했던 국내 비영리 시민단체는 올 9월 현재 7888개로 7년 새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중 회원 규모가 1000명 미만인 곳이 전체의 80%를 넘어 재정 압박에 허덕이는 상황이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2008.11.12 11:23:52
[시민단체 재정공재 실태 점검]"투명한 회계시스템 확립"
“시민단체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은 회계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연대) 공동의장인 이동규 충남대 회계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불거진 환경운동연합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후진적 회계 처리 관행을 질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시민단체의 생명이자 가장 큰 힘인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투명한 회계 시스템 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수년 동안 대전연대에 몸담으며 회계를 담당했던 그는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회계 공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이 의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회계는 회원과 후원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등이 단체에 대해 자원 제공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각 단체들은 이용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사회단체가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무기로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도덕성도 단체 내부적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공개해 떳떳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충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에 대한 무관심을 꾸준히 비판해온 그는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감시”라며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가 회계 감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2008.11.11 20:38:58
[시민단체 재정공재 실태 점검]"시민단체 살림도 감사받아야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금전사고가 터지면 이미지 추락뿐 아니라 당장 외부 재정 후원이 끊길 수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 이후 외부 지원 축소를 염려하고 있다.비영리단체의 ‘천국’인 미국도 1990년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금 액수는 증가하는데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할 시스템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단체에서는 횡령 사고도 벌어졌다.이런 우려 속에 등장한 것이 ‘미국박애협회’(AIP·charitywatch.org)와 ‘가이드스타’(guidestar.org) 같은 자선단체 감시기관이다. 각각 1992년, 1994년에 출범한 이들 단체는 비영리 공익단체들의 회계·재무 관련 자료를 공개해 기부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기업이나 시민들은 이들을 통해 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한 뒤 후원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특히 AIP는 각 단체의 재정운영 신용도를 평가한 ‘자선단체 등급 가이드북’을 발간해 ‘시민단체 신용평가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가이드스타도 지난해 6월 한국 지부를 출범시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50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초적인 재무정보 공개를 이끌어냈다.정대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팀장은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기업 등이 더욱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2008.11.11 20:32:49
[시민단체 재정공개] "투명성이 곧 생명"… 1달러까지 밝힌다
“그린피스의 힘과 효율성은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에서 어떠한 자금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재정 독립성은 우리에게 권위와 신뢰를 가져다줍니다.”(그린피스 베른하르트 드루멜 기금모금국장) 회계 장부가 아예 없거나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외국의 단체들은 재정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수시로 후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누구로부터 얼마를 기부받았는지, 주요 지출내용은 무엇인지, 현금흐름은 어떤지 등을 일일이 소개한다.◆1달러까지 밝힌다=1960년 설립된 미국 최대 환경보호단체 시에라클럽(tscf.org)은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가 재정 투명성 확보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이 재단의 2007년도 연차보고서는 총수입 4597만2849달러(약 610억원·이하 10일 환율 기준), 총지출 2986만7941달러(약 396억원) 등 자세한 재무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체 38쪽 중 16쪽을 기증자와 후원 단체·기업을 소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익명의 기증자들(Anonymous Donors)’에 이어 ‘딘우디 가족(Dinwoodie Family)’으로 시작되는 기증자 명단에는 총 2657개의 성금 후원자와 유산기증자, 협찬 기업·재단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시에라클럽의 재정 투명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지출 내용이다. 클린카 캠페인에 1만3673달러, 콜비도서관 환경정보센터 설립에 9만3650달러, 걸스카우트의 샌프란시스코만 환경보호 활동 지원에 4만5000달러 등 단돈 1달러까지 쓰임새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환경위해법안 저지용 의회 로비 34만8936달러’라고 의회 로비활동비까지 떳떳하게 밝힐 정도다. 로버트 헤일 시에라클럽 회장은 “후원자들이 그들의 투자에 대한 계측가능한 결과를 원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재정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투명성이 우리의 힘”=투명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NGO들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2007년 연차보고서에서 한 해 동안 290만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으며 총수입은 2억1231만6000유로(약 3645억원), 총지출은 1억3103만1000유로(약 2250억원)라고 밝히고 있다. 간부진 급여도 공개했다. 지난해 그린피스 국제이사회 의장은 4만유로, 다른 이사들은 1만유로를 급여로 받았으며 임원진 총급여는 54만8000유로라고 소개했다.인도주의 봉사활동으로 유명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연례보고서는 더 자세하다. A4 용지 63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 대부분이 재무정보다. 기부자 명단과 현금흐름, 자산·부채 규모, 국가별 지출과 상근직원 임금 지출 내역 등이 적시되어 있다.빈민구제단체 옥스팜의 미국지부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 6429만1000달러의 기부금과 374만4000달러의 투자수익을 거두는 등 총 6803만3000달러(약 902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연례보고서에서 4쪽을 할애해 액수별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린피스 단원들이 지난해 멕시코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에 의한 오폐수 방류에 항의하는 의미로 양변기 모형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규모의 문제가 아니다=글로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된 사회 풍토 덕분에 우리나라 비영리단체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쓰고 있다. 재정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재정 투명성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단체들도 자신들의 장부를 활짝 펼쳐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업비리 감시에 주력하는 미국 시민단체 코프와치는 한 해 수입이 27만달러(약 3억6000만원) 정도인데, 역시 연례보고서를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 후원자를 공개하고 있다.외국 시민단체가 너나없이 높은 투명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관련 제도도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은 국세청이 자선단체·재단이 제출한 자료 170만여개를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이드스타에 제공해 그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연간 2만5000달러(약 3300만원) 이상 기부금 수입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무적으로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영국 역시 자선단체 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16만8000여개에 대한 정보를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연간 1만파운드(약 2112만원) 이상 기부금 수입이 있는 자선단체들은 회계 공시 의무를 가진다.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뀐 제도에 호응해 재무정보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법인 전환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각종 법규의 제약을 받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을 미뤄온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입장을 바꿀지 의문이기 때문이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국제 NGO 윤리헌장 "대중의 신뢰가 핵심동력"
2008.11.11 09:38:05
[시민단체 재정공개] 국제 NGO 윤리헌장 "대중의 신뢰가 핵심동력"
해외 비영리단체들은 이미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쫓아가기 힘든 투명성을 갖춘 상태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의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말 제정된 ‘국제비정부기구 윤리헌장(International NGO accountability charter)’은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85개국 352개 시민단체가 모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과 앰네스티, 그린피스 등 11개 국제NGO들이 NGO의 정체성과 목표, 규범과 윤리를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키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한 것이다.NGO들은 윤리헌장에서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은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NGO에도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이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들은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이 같은 윤리헌장의 제정 배경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NGO가 어느 때보다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인 만큼 NGO는 대중과 지지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으며, 공중의 신뢰야말로 NGO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리헌장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정 NGO의 금전 사고는 모든 NGO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NGO 활동 영역과 규모가 방대해진 만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윤리헌장은 강조했다.이 때문에 NGO에는 더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인 윤리헌장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이 윤리헌장에 동참하면서 현재 가입단체는 17개로 늘어났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관련기사 ]◆ 국제 NGO 윤리헌장 "대중의 신뢰가 핵심동력"◆ 외국 시민단체 "투명성이 곧 생명"…1달러까지 밝힌다◆ 재정공개 관련 시민단체들의 입장◆ 시민단체 4곳중 3곳 '묻지마 회계'◆ 시민단체 금고는 '블랙박스'…어디에 썼는지 '깜깜'◆ 1000원 단위까지 공개하는 '유리알 재정' 단체들
2008.11.11 09:36:29
[단독]정치권 "금융감독청 신설 감독업무 총괄"
국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위는 14일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립 방안’ 공청회를 열어 금융감독청 신설 등에 대한 재정위의 종합 의견을 모은 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감독청 신설에 부정적인 데다 비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국제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기능 분산에 따른 공조 미흡, 정보 공유 부족으로 효과적인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등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을, 금융감독원은 시장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위는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부로 이관하고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정부조직 또는 정부 산하 독립청으로 신설하며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의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정책 기능 분산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청 신설 등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재정부 출신 여야 의원들이 관계부처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감독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지적에 강만수 장관은 “현재로선 금융감독 일원화보단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남상훈 기자
2008.11.10 14:01:35
[시민단체 재정공개] ‘유리알 재정’ 실천하는 단체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내 재정공시 화면.환경운동연합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따갑다. 그러나 살림살이 전반을 공개하고 ‘유리알 재정’을 실천하는 곳도 있다.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후원 방법은 자세히 소개해 놓고도 재정운영 상황은 꼭꼭 감춰 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홈페이지 공시’는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비영리민간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단체 소개 페이지의 ‘재정운영’ 코너를 통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도별 재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또 2003년 1월부터는 월별 결산내역을 따로 공시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병국 예산감시팀장은 “정부 예산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정작 자기 재정 상황을 감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설립 초기부터 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며 “연례총회에서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만 회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홈페이지 공개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도 ‘이달의 살림살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월별 결산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지출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물론 1000원 단위의 ‘잡비’ 내역까지 샅샅이 소개하고 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재단도 ‘월별·연간 살림살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엑셀파일로 빼곡히 정리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인으로 등록된 탓에 외부 회계감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공미정 사무국장은 “공익단체의 불투명성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안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었다는 판단에서 선도적 역할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빠듯한 살림이지만 회계전담 직원을 2명씩 두고 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앰네스티, 해비타트 등 글로벌 비영리민간단체의 한국지부는 본부 차원에서 마련된 엄격한 회계처리 규정을 따르고 있다.박원영 한국해비타트 회계팀장은 “비영리단체는 어느 기업, 기관보다 더 많은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국제 본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2008.11.10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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