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요 국가에서 결제·환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확산에 한국이 소외되며 ‘갈라파고스(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27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에선 가상자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이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이슈’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윤민섭 빗썸 정책협력총괄 이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는 2017년 발표된 가상투기 통화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머물러있다”며 “그 결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실명계좌 연동, 외국인 및 법인의 거래 금지라는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홍콩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규제 및 법안이 없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의 말처럼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미국의 경우 지난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연간 송금액만 총 27조600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미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넘어선 수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활발해지면 좋은 건 결국 미국이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는 늘어나고 세계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윤 이사는 “미국뿐 아니라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 유출이나 관련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윤 이사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언급하며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이 반발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선 지니어스법(미국)과 미카법(EU)으로 각 국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허브로 나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2017년 규제에 묶인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결국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시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현재 발행사 주체와 감독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은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스테이블코인 특유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후 토론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화를 통해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유럽의 미카법이나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ETF 도입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글로벌 적합성에 맞지도 않다”며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인 1은행 1거래소 규제도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혁신유인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규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효용성을 강조하며 발행인 자본금 요건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쓸 곳이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 간 결제와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위한 파킹 머니 및 담보로도 활용되는 등 사용 용도가 많다”고 말했다. 당장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기보단, 실험과 학습이 가능한 건전한 구조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온라인 쇼핑 등 결제서비스와 담보자산 및 대출에서 80%가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통 금융시장의 활용처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현재 발행인 진입 규제, 즉 자본금 요건과 관련해 5억∼50억원 사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5억원의 경우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억원의 경우 혁신 기업의 진입 저해가 우려된다”며 “20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단계적 및 차등적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개방성은 산업 위축이 아닌 신뢰 가능한 성장의 토양 마련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화 방지와 소비자 피해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은 글로벌 금융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과 규제 완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서 ‘이노베이션 온쇼어링(Innovation Onshor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 은행 업무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미카(MiCA) 법안을 통해 명확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규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이유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과 자본을 자국 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며 “우리만 규제의 장벽을 높게 쌓는다면 국내 유망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엑소더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패권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행정명령과 재무부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파이낸스경영학)는 “고질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건담을 만들어 막아야 하는데, 건담이 위험하다고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며 “더 황당한 건 고질라가 쳐들어오니 ‘고질라 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침공,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불안 요소로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위험 △코인런(코인 투자자의 대규모 현금상환 요구) 등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훼손 △외환·자본 규제 우회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이른바 ‘7대 리스크(위험)’를 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강 교수는 “다 관리가 가능하고 해결책이 있다”고 확언했다. 특히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가 많은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소액 결제를 해야 하는데, 유일한 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공들여 AI 생태계를 만들어놓고 막상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밑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일본의 스테이블코인이 쓰이면서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끝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적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두 스테이블코인의 대결은 원화 대 달러가 아니라 회사·플랫폼들 간의 대결”이라며 “국익이 걸린 싸움이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리가 이겨본 경험도 있는데 해보지 않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최재원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스테이블코인 도입·확대를 서두르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시너지 창출 △해외송금 및 결제 수수료 절감 △채권 수요 증가 등을 들었다. 반면 비용으로는 △역외 자금 흐름 추적 불가 △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 위축 △정부의 주조차익(시뇨리지) 세수 감소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테더라는 거대한 역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존재한다”며 “엘살바도르 법인인 테더는 우리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 야생공룡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법을 만들어 발행자 요건과 준비자산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테더 등 역외 발행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미국 입장에선 이익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내 사정이 미국과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미국 모델만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공공비허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과 트론을 사용해 모든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줄 경우, 자금 추적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공비허가 블록체인보다는 신원이 확인됐을 때 지갑을 개설해주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을 둘러싼 오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통화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법정통화의 발권과 달리 대가성이 전제”라며 “발행해도 유통을 시킬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김 센터장은 “발행인이 누리는 주조차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경우 1달러를 발권하면, 불과 몇 센트의 제조·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뇨리지는 중앙은행과 정부로 귀속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준비자산 요건이 있어 시뇨리지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무엇보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이용자보호 조항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준비자산 유지·검증, 1대 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7일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남겼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와 금융계 핵심 인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하고 EU가 미카(MiCA·가상자산법)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이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경 간 거래 규율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올해 시장규모가 지난해보다 80%가량 급증한 300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한 지급 결제나 송금 영역을 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도 포럼에서 제시된 건설적인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과 토큰 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점을 짚으며 “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포용해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자금세탁 방지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춰서 ‘책임 있는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의 균형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뼈대)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과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주최로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협력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낡은 규제 문법의 탈피를 주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금융 선진국들은 합리적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칙을 통해 혁신 기업을 자국 제도로 포섭하고 있다”며 “우리도 법치주의를 낡은 문법이 아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법으로 규정하고,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금융 강국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한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주요 은행장, 금융단체 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나 외환거래 규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새로운 물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에서 “혁신과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되는 한편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금융질서가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며 “선제적 규제 환경과 기술적 주도권 확보를 통해 원화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에서 꼬리물기하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얻어낸 A(25)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으로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일부러 과속해 충돌사고를 냈다. 그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허위로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여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큰 점을 노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금값이 잠시 조정기를 맞이했다.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300달러를 넘어선 국제 금값은 최근 4000달러대 초반에서 등락하는 추세다. 금값은 내년 반등할까? 조정기는 더 길게 이어질까? 금·은 등 귀금속을 국내 은행 및 직영·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총괄사장과 지난 18일 금 가격 동향을 짚어보고, 현명한 금 투자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금 투자가 특히 각광받았는데, 올해 가격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올해 금 가격은 연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 왔다. 국내 역대 금값 최고점이 지난 10월17일이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잠깐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숨 고르기를 하는 추세다.” —금 가격이 소폭 하락한 이유는? “금값이 고점을 찍었으니 훨씬 이전에 금을 사들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했을 것.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 영향으로 다소 하향 압박을 받았다.” “다만 이는 단기 조정기에 (접어들며) 숨 고르기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또 금값이 다시 한 번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국제 가격의 상승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한 영향과 맞물려 고점에 근접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올 초 금 수요가 상당했다고 알고 있다 ​ “2018년부터 쭉 일 년 매출 흐름을 놓고 보면 2조가 안 되는 해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 3조9000억원이다. 평균 월 매출이 2500억원 정도였다고 하고 올해 월별 매출을 보면 지난 2월 6700억원을 찍고 난 다음 다소 하락했다. 지난 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서 3000억대로 줄었지만 지난 9월 1조, 10월 1조8000억원이었다는 것은 실물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수요·공급 상황은? “평상시 월 매출이 3000억원대를 보이다가 이게 1조8000억원대가 됐다는 것은 제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물동량은 3∼5배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국금거래소 같은 경우 소싱(조달)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진 않는다. 다만 원래 주문 다음 날 제품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금 같은 경우 10일, 은은 1∼2개월 걸린다는 문제는 안고 있다.” “일례로 10월에 실버바가 약 50톤 가까이 판매됐는데 실제 25톤가량은 아직 못 나가고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4개월 후라고 공지하고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은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시중에 풀린 돈이 늘어나는 것도 금값에 영향을 줬을까?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없어지니 돈을 많이 확보하고, 그 돈을 금에 투자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금값이 오르는 패턴을 보여왔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4년 연속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수했다. 이것이 가장 큰 금값 상승 요인 중 하나고, 두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 실물투자를 안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그 기반으로 실물투자가 늘어난다. 물론 금·은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도 많이 이뤄졌다.” —내년 금 가격 동향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그다음에 중동에서 평화 모드가 진전되거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휴전을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금값이 3500달러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그런데 요즘은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지 않나. 이 흐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평화 모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중앙은행들이 갈수록 금을 많이 매수한다는 건 탈(脫)달러화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중앙은행들이 매수한 금을 한꺼번에 매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탈달러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수록 금값은 우상향할 것이다.” “금도 사용량이 만만치 않다. 금 매장량은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5만5000천톤으로 보는데, 사용량은 연 4000톤 정도다. 그런데 채굴량은 3500톤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급·수요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금값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이다.” —내년 은 가격 전망은? “내년 은 가격을 온스당 100달러, 아니면 최소 60달러를 전망하는 기사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용량이 너무 많다. 4만톤 이상이 필요한데 채굴량은 2만5000톤이다. 지금 부족분은 앞서 채굴된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지만, 각국에서 서로 비축하려고 한다. 인도, 중국,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은을) 보유하려고 하면 나머지 나라들도 다 보유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은의 가치는 오를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도 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은은 많이 생산된다. 아연 광물 부산물로써 은이 생산되는데, 고려아연에서 생산되는 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걸 100%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물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구리 광물 부산물에서 금·은을 생산하고 있는 LS MnM같은 경우는 고려아연보다 은은 적게 나오는데 금은 더 많이 나온다. 다만 해가 갈수록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금·은 가격이 모두 올해 상당히 올랐는데, 이를 대체해서 투자할 만한 광물이 있나? “e상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듯이 거래할 수 있는 ‘e금(0.01g 단위)’·‘e은(1g 단위)’, 그 외에 구리·아연·주석 등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 등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플래티늄(백금)이 있다. 한국금거래소가 약 6년 전부터 플래티늄바를 판매하고 있다. 금·은값이 오르다 보니 대신 플래티늄바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평상시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주문량이) 급등하면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현재는 판매를 재개했다. 이처럼 플래티늄 실물 투자도 나쁘지 않고, 다른 베이스메탈·마이너메탈에 관심이 있다면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 댓글에 보면 ‘그때 샀으면 100% 수익을 봤을 텐데’ 이런 글을 많이 본다. 사실 때를 놓친 분들이다.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시점에 실행하는 것이 투자다.” “그리고 낮게 샀거나 높게 산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이 참 중요하다. 금·은을 사는 기준점, 그리고 차익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겠다.”

25년 많은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상품인 금과 은. 국제정세 불안과 탈달러화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수요가 몰렸는데요 앞으로 금과 은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내 최대의 금거래소인 '한국금거래소'의 송종길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본 영상은 11월 18일 촬영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의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꺼내며 대중에게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핵잠 건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무기전문기자인 박수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본 영상은 11월 13일에 촬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에 이른 이후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확정을 직접 발표하게 된 배경과 소회를 묻는 질문에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기보다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었겠나”라며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도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과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을 하는 상황에선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 대행은 13일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오후에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이제 그만뒀으니까 야인(野人)”이라며 “야인은 야인대로 놔두라”고 토로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노 대행은 전날 밤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만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는데, 이를 두고 이번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그간 검찰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세상사 잘되길 바라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노 대행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 대행이 퇴임하면 검찰은 총장과 대검 차장이 모두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는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이 가장 앞선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혼란상이 오래가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서둘러 대검 차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 차장은 총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일을 놓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압적이지 않은 외관을 갖췄더라도 지휘 관계에서 윗사람의 의사에 제압당해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직권남용이지 않겠냐”면서 “지금 특검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프레임과 동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