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때 최 회장과 이 GIO, 김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증인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감 증인 채택 논의를 지속한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4개(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카카오웹툰·지그재그)는 정상화가 이뤄졌고, 기타 9개 서비스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이 일부 속도 저하가 있으나 복구했으며, 카카오 지하철·카카오T 택시기사앱·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면 아직 살 만하지 않을까?’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보며 처음 들었던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해 지난 한 달여 간 분당(경기 성남), 일산(〃 고양), 산본(〃 군포), 중동(〃 부천), 평촌(〃 안양) 5곳을 전부 다녀본 결과 이들 신도시 주민 누구 할 것 없이 개선을 호소한 건 누수와 주차난이었습니다. 누수는 주로 아파트 바깥벽의 균열이나 배관 노후화 탓에 발생했는데, 아무리 고쳐도 문제가 재발해 ‘반포기’ 상태로 지낸다는 게 주민들의 넋두리였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 내 두 가구에 직접 들어가 살펴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다른 곳과 달리 베란다 천장 페인트는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구당 1대에 못 미치는 주차 대수도 모든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매일 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방문한 아파트 단지마다 낮부터 이중 주차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소방차 주차구역 침범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찾아간 평촌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0.27대에 불과해 밤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무색하게 주변 도로까지 차량이 떠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414단지 한꺼번에 노후화 ‘폭발’ 어떡할 건가”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들 1기 신도시 5곳의 규모는 모두 414단지, 29만여 가구, 인구 113만여명(2019년 기준)에 달합니다. 정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더 재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노후화되는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만큼 후순위로 재정비될 아파트 주민들은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탓입니다. 신소원 일산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감사는 “3∼4년 내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된다”며 “노후화에 따른 주민 불만이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재정비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놓지 않으면 후순위로 지정될 단지는 재건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혁진 중동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장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 회장은 “서울에 있는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안 됐는데, 30년밖에 되지 않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무슨 재건축이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다만 전체 도시에서 몇 개 단지가 낡아가는 것과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낡아가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초기 관문은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이어 A∼E등급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준공까지 7∼10년가량이 소요됩니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 회장은 “분당만 하더라도 10만여 가구를 2만 가구씩 5곳으로 나눠 정비예정구역으로 순차 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5번째 구역의 주민들은 25년을 꼬박 기다려야 시작 단계에 들어간다”며 “예정구역 지정을 2∼3년 단위로 해서 10만 가구를 10년 내 전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전 진단도 완화가 아니라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으니 그걸 지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2024년 중 선도 구역 지정’ 발표에도 반발 커 앞서 지난 11일 국교부는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오는 2024년 중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선도지구는 논점 회피용 정치 언어”라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5개 도시 간 단합을 무너뜨리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선도지구’라는 등 변죽을 울리지 말고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라는 공약을 이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와 함께 정비예정구역을 1차부터 n차까지 예고 지정해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특별작업반)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위촉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TF가 회의 때마다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사 하나 열었다’ 식으로 끝나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정비 관련 경력이 20년 정도 되는 전문가 2∼3명을 지역별 TF에 배치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눈치 보지 않고 전달할 시민단체 소속 1∼2명도 TF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 제21회 서울억새축제가 열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억새밭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5개 1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찾아간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분당은 삶의 질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이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으로 주민들이 신음하는 다른 1기 신도시와 달리 자체 일자리가 많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일 점심 업무시설 근처 상가에 들렀는데, 목에 사원증을 맨 직장인들로 식당과 카페가 붐볐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상록마을 우성 아파트에선 SK와 두산 등 인근 대기업 사옥이 바로 보였습니다. 네이버 등도 분당에 입주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판교 테크노밸리, 서울 강남과 인접해있는 덕분에 1기 신도시 중 가장 집값이 높다는 사실이 수긍됐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모자랄 정도로 아파트 하자 심해 정작 취재를 위해 만나본 분당 주민들은 여느 1기 신도시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이 빠듯할 정도로 발생하는 하자와 부족한 편의시설로 불만이 쌓여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폭우로 노후화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전언을 이구동성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형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은 폭우 당시 영상을 보여줬는데, 지하 주차장의 벽 틈틈에서 물이 새 나와 발이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무릎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건물에 균열이 많아 폭우 당시 집 안으로 빗물이 들어와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거 환경이 겉보기와 달리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익준 한양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만나 아파트를 둘러보니 가구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도 노후화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 복합인 한양 아파트의 상가 옥상은 타일과 방수 페인트가 벗겨져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바깥벽의 균열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칠을 해놓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가 1층에 인테리어 업체가 여럿 들어와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 한 번 맡기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신 대표는 “충당금이 2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해마다 5억원가량 들어가다 보니 감당이 안 된다”며 “폭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충당금으로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전화를 피해 도망 다닐 지경”이라는 게 신 대표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부족도 문제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데 비해 젊은층이 여가나 쇼핑, 외식 등을 즐길 만한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분당 신도시가 품고 있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2020년 연구 결과 분당은 1기 신도시 5곳 중 ‘생활 자족성’이 2016년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생활 목적 통행량’을 기반으로 유출 대비 유입 지수를 분석했는데, 분당은 0.671을 기록했습니다. 여가를 위해 분당으로 들어오는 이들보다 지역 밖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걸 뜻합니다. 2.763을 기록한 고양의 일산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입니다. 최우식 분당 재건축 연합회장은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묻자 “그보다는 도시 환경이 구식이라는 점이 더 문제”라고 답하면서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30∼40대가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의 2019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은 12.5%로 1기 신도시 중 2위를 기록했고, 1위인 군포의 산본 신도시(12.9%)와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젊은층이 유입되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분당은 교육열이나 학군은 좋지만, 부대 환경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말만 되면 분당의 젊은 부부가 다른 신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한다”며 “아파트도 오래됐지만, 도시의 주변 환경 자체가 구식인 만큼 재정비를 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개최한 '2022 청의정 벼 베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벼 베기를 하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크레프트 서울 전시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된 공예품을 살펴보고 있다. 15일까지 4일간 열리는 '크래프트 서울(CRAFT SEOUL)'은 오래된 전통문화로만 인식돼 온 우리나라의 공예 산업을 '일상의 공예'로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회다.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하이서울패션쇼 '비에니끄'에서 모델들이 멋진 런웨이를 선보이고 있다. 하이서울패션쇼는 이날 비에니끄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총17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단독쇼 13회와 콜라보 연합쇼 3회가 진행된다.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강 한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건강댄스 동작을 배우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2'가 열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위 호프 어게인(We Hope Again)'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다시 꿈과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2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위 호프 어게인(We Hope Again)''이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다시 꿈과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의미다. /2022.10.08/이재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