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만 해도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종로구 등이 서비스 가능지역이 됐고 부산, 대구 일부 지역에도 공유 킥보드 업체가 진출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직장인들의 모습은 출근길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운전면허 필수?…어 그냥 되네!” 실제 기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약 5분에 1명꼴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다. 역 인근 길가에 대여가능한 킥보드도 50~100m마다 주차돼 있었다. 주차된 L사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등록하자 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주차 안내 등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창이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헬멧을 필수로 써야 하고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앱은 잠깐의 안내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렸지만 강제하는 장치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날 만난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헬멧 착용이나 인도 주행 금지 사항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한 이용자는 “안내를 통해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근길에 잠깐 이용하는데 따로 가지고 다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도 필수다. 하지만 L사 킥보드의 경우 따로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이용이 가능했다. 이날 기자가 서울에서 서비스하는 공유 킥보드업체 7곳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곳은 면허정보 등록 절차가 없었고 2곳은 아무 사진이나 입력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해 면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단 2곳만이 면허증 번호, 일련번호 등을 등록 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이용 전 약관에 보면 면허 소지에 대해 동의하는 과정이 있다”며 “(무면허 운전) 책임은 개인이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일반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바닥을 한쪽 발로 3회 정도 차고 오른쪽 가속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나간다. 왼쪽에는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 있다. 평지에서 가속 버튼을 누르니 ‘위이잉’ 소리와 함께 약 5초 만에 시속 20㎞대까지 속도가 올랐다. 속도가 나면 양발을 발판 위로 올리는데 핸들을 통해 자전거처럼 좌우 중심을 잡아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된다. 내리막길로 진입하자 가속이 붙어 시속 29km까지 속도가 붙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느껴졌다. 만일 조종이 미숙해 차량이나 사람과 부딪친다면 큰 부상이 우려될 정도였다. 뒤에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 소리에 신경 쓰며 옆으로 달아나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띄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도로 주행’도 상당히 아슬아슬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킥보드 운전자는 장애물처럼 여겨졌다. 차도 끝으로 주행하고 있으면 차들이 차선을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나 맨홀, 과속방지턱 등을 지날 때는 킥보드가 심하게 흔들렸다. 자칫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불안감이 컸다. 따로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도로에 진입하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핸들을 돌려야 했다. 갑자기 등장하는 킥보드를 뜻하는 일명 ‘킥라니’ 공포에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킥보드 운전에 따라 실제 발생한 사고 수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총 289건이 발생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8건이었고 중상이 발생한 사고는 110건, 경상 사고가 171건이었다. 특히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 중 5건은 울퉁불퉁한 길, 하수구 구멍,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이나 미숙한 운전에 따른 사고였다. ◆ 여기저기 주차된 공유 킥보드… 통행불편 민원 빗발쳐 공유 킥보드의 주차는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능했다. 킥보드마다 GPS(위치확인시스템)가 장착돼 업체가 바로 찾아가 수거 및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건물 관리인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 관리인은 “상가 입구 앞에 킥보드를 주차해 놔 민원이 적지 않다”며 “건물 주변에 주차해놓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도 최근 킥보드 관련 민원이 폭발해 고민이 깊었다. 전국에서 공유킥보드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강남구는 킥보드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동킥보드 관련 행정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킥보드를) 가져다 둔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바람이 세게 불 때면 킥보드가 (넘어져) 주차된 지역에 난리가 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이 왔을 때 업체에 연락을 해 빨리 와서 수거해달라고 요청할 뿐 전동킥보드 관련한 법이 전혀 없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한 만큼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속도인 시속 25㎞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 규정도 30㎞인데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전거도로 위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원칙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킥보드의 속도 제한도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속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영상=이우주 기자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20일 서울 홍대역 인근에서 한국에너지공단과 마포구 관계자들이 문 열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난방기를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배 기자

송파구는 20일 송파경로문화센터에서 경자년 설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세배향사를 가졌다. 관내 어린이집 원생 30여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쥐 캐릭터 가면과 머리띠를 하고 새배와 재롱잔치를 벌였다. 서상배 선임기자

미래 혁신교육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교육 전문 종합박람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교육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교육과 기술의 융합인 에듀테크를 다룬다. 또 교육산업 관계자 및 교사, 교직원, 학부모가 미래 교육의 트렌드와 교육 혁신을 위한 관련 기술과 제품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게 꾸며졌다. 서상배 선임기자

16일 서울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구민 100여명이 모여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하고 있다. 목도리는 설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서상배 기자

농협중앙회는 15일 '2020년 제1차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 및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서울 송파구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송파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을 전달하고 떡국을 점심 식사로 대접하였다. 서상배 선임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를 91일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총 3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200여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분 10∼20대 초반인 이들은 고의로 150건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손해보험 사기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1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 보험사기의 경우 주혐의자들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고 광고를 올렸다. 이들은 연락 온 청년·청소년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꾀어냈다. 이들은 후진하는 차 뒤에 서 있다가 부딪치는 방식을 주로 썼다. 합의금을 더 타내려 2명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운전면허가 있는 청년들은 승용차로 가해·피해자를 나눠 고의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서행하던 차가 앞에서 길을 막고 기다리는 차에 다가가 들이박는 식이다. 금감원 측은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 인식이 낮아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고가 수입차 등으로 빈번하게 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2억원 이상 미수선 수리비를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을 범행 장소로 미리 찍었다. 실손의료보험 사기로 적발된 이들도 200여명에 달했다. 대구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삭센다 주사를 감기치료로 위장했다. 이들이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보험금은 약 5억원 규모였다. 한 일가족은 배상책임보험을 노렸다. 이들은 4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사서 먹고는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며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찾아갔다.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가 이들이 써먹은 협박카드였다. 이 가족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6700만원이었다.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자 뒤늦게 보험 가입 후 사고 날짜를 조작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누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고, 친구·지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작은 부탁을 해도 거절하라”고 안내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농협중앙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중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G마켓과 옥션은 13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명절 프로모션인 "설빅세일"행사를 열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설 빅세일 행사를 통해 선물 및 차례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으며, 매일 최대 5만원 추가 할인되는 3종의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