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9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과 현금 등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으면서 고급차와 도우미가 있는 초호화저택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6170원 2건을 비롯해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10명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서초구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이에 옆동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과 통화를 시도해 자진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최 전 회장네 집 문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관들은 최 전 회장을 만나 수차례 자진납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납부를 또다시 미루려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마스크와 페이스실드 등을 착용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집을 탐색했고 금고 속에 넣어둔 1700만원을 포함한 현금 2687만원과 미화 109달러,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을 찾아 압류조치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최 전 회장의 부인 명의로 그림이 35억원에 매각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관은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최 전 회장의 부인은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 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미술품 2점은 서울시가 점유보관하기로 했다. 나머지 물건은 최 전 회장의 집에 봉인 조치됐다. 최 전 회장 가족은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었다. 주택 내에는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조차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일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스크린도어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홍보물을 래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내 지하철‧택시에 선거일 정보 래핑을 실시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2021학년도 초·중·고교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2일 서울 용산구 신용산초등학교 앞이 등교하는 학생과 배웅하는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24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학교에서 미리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24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2021년 채용박람회'에서 참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작한 홍보인쇄물을 점검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22일 코로나19로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비대면 온라인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열린 것은 동국대 개교 이후 처음이다. 남제현 선임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나흘 앞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깜빡, 깜빡, 깜빡…. 퇴근길 차량이 자유로를 달리던 지난해 9월17일 오후 5시45분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향 킨텍스 나들목(IC) 부근 편도 5차로의 차량 행렬이 조금씩 속도를 늦추더니 마침내 멈췄다. 저마다 비상 깜빡이를 켠 게 분명 보통의 상황은 아니었던 이 광경은 반대편 서울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3분쯤 지났을까. 맨 앞 경찰차가 출발하자 비로소 나머지 차량도 속도를 높여 그곳을 벗어났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영화 같은 장면은 당시 도로에 흩어진 나무 낙하물 등으로 2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오토바이에 의해 발동됐던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였다. ◆돌발 상황 시 발동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낯선가요?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 위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발동된다. 보통 사고 지점 3~5㎞ 전부터 이뤄지며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이를 알리는데, 후속 차량은 이에 맞춰 속도를 낮춘다. 주로 차량 소통이 많은 대로에서 때때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이 2016년 12월 교통사고 처리지침 관련 매뉴얼을 개선한 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경찰차)만으로 사고 초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많은 운전자에게 낯선 것이 현실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그간 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긴급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다. 앞서 경찰은 △신대구고속도로 음주차량 역주행 사건(2021년 1월) △고창∼담양 고속도로 횡단 외국인 구조(2019년 7월)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난폭운전 사건(2019년 6월)에서 발동한 바 있다. 덕분에 주변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부 차량은 경찰관 추월 시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작년 9월 임진각에서 행주IC에 이르는 자유로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던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문성준(39) 경위는 지난 1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운전자들이 남다른 시민의식을 발휘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갑자기 앞에 나타난 경찰 오토바이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응해줬다는 설명이다. 트래픽 브레이크가 처음 등장했던 때와 지금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잘라 말했다. 전방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없지만, 바로 앞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점등하며 서행하는 상황으로 미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자신과 다른 차량의 보호를 위해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당시 몇몇 차량은 사고현장에 접근하던 문 경위를 추월하려 했다는데, 이는 엄연히 교통법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5조는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경위는 “방해의 정도가 심하면 형사입건까지도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이튿날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운전면허 교재를 조사한 결과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앞차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경찰 공무원의 지시,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할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점은 확인했다. ◆소중한 시간 내준 운전자에게 경례 문 경위는 당시 사태 수습을 기다려준 운전자들에게 경례했다고 전했다. 그는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동된 때는 퇴근 무렵이었다”며 “바쁜 중에도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해준 데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4월17일부터는 도심부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의 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시행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모두 따라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도 남겼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고 한다. 누구나 처음엔 ‘듣보잡’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후 시대전환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의도를 누비고 있다. 소수정당이라는 한계 탓에 주목받기 쉽지 않지만 조 의원은 묵직한 화두를 던지곤 했다. ‘공무원 월급을 깎아 재난지원금을 주자’, 최근 손실보상제 입법까지 이어진 ‘보상 없는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 그리고 최근 ‘주4일제 근무’까지 정당 이름대로 시대를 전환하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가진 ‘뼈때리는 인터뷰(뼈때뷰)’에서 “어떤분이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됐는데 ‘나’를 대변해주는 대리인이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이 선거는 내 선거라고 했다”며 “기업가, 유명한 사람 나와서 정치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인들 그리고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정치하는 게 좋다고 본다. 작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 공약은 ‘주4일제 도입’과 ‘강남아파트 매입 후 임대’ 등이다. 그는 “주5에서 주4로 가길 원하는 기업들과 노동자분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청공무원이 맨먼저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청 등 공공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주4일제로 간 다음에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뒤 서울시민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내놓겠다”며 “세금 쓰는 게 아니고 SH를 단기에는 공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1년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상장시키면 주식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서울시장에 출마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선거다. 부끄러운 선거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새 인물이 나와야 하고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과 담론이 나와야 한다. 인물 면면이 나홀로 집에 10년째 보는 느낌이다. 삶에 와닿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 나오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작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 -묵직한 화두 여러가지를 던졌다. 최근 손실보상제까지 이어진 보상없는 집합금지 위헌 등 있는데 평소 생각하던 내용들이었나. “특히 공공일자리에 대해 쓰레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가 15년 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얻은 실천적 경험이다. 공공일자리는 세계은행이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의존도만 높아지고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에서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명확한 비전이 있다.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담론을 던진 것이다.“ -이번 출마가 이름 알리려는 홍보용이라는 시각도 있던데 “누구나 처음엔 듣보잡이다. 제가 듣보잡 표현을 들은지 1년 좀 넘었는데 기분은 좋다. 삼성도 처음엔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했다. 저는 정치벤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엔 선거벤처를 한 것이다. 벤처도 성공해야한다. 중소기업도 잘돼야 좋은 나라다. 정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인물이 사회에 드러나고, 정책들이 알려지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3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죄송한 마음이 있다. 선출된 의원으로서 4년 계약직에 사인을 한건데 계약을 일찍 종료하는 결정을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 유권자 여러분들 특히 뽑아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정치는 없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만들어준 길을 또 가는 사람들의 업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출마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의미있는 길이라며 보좌진, 당과도 오래 토론했다. 의원직 사퇴 기한 전에 당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4일제 공약이 화제다. 기업들 의견은 들어봤는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04년에 우리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됐을 때 언론을 찾아봤는데 나라 망한다는 분위기였다. 나라 안망했다. 그 덕에 문화레저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주4일제는 앞으로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상황이 안된다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하시고 싶은 분들 재정지원 해드리고 세제혜택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조직과 경영문화를 바꿔야한다. 자문해주고 한 기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4일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확산돼서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서 내년 대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로 호응하던데 “4.5일제도 의미있는 시작이다. 여러 제안과 공약 논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부터 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좋은 일자리가 더 좋아질뿐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들자. 이걸 하더라도 서울시청이 월화수목까지 하고 금요일에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공약 중에 서울아파트를 사겠다고 하셨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제도와 같은 것 아닌가. “부동산은 시장이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시장임을 거부하는 것인데 국민 정서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 자꾸 엇박자가 난다. 규제가 아니면 공급이다. 대부분 후보들은 짓자고 하는데 자투리땅 찾기 전쟁이다. 대세를 흔들 수 없다. 기존 아파트 매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자.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할 수 있지만 지금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변두리, 가격이 좀 낮은 아파트다. 일반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곳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주택 선호 지역의 아파트를 시장에서 매입하자. 세금 쓰는게 아니다. SH는 단기적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1년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상장시키면 주식을 발행해서 재원 조달한다. 그 재원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원조달 비용이 이자가 안나가도 되니 저렴하다. 부동산 수익을 국민 모두가 배당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지금은 가격 상승을 집주인이 오롯이 가져간다. 이걸 증권시장에 주식으로 공유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강남부동산 상승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세금이 들어가진 않지만 관 주도로 산다고 하면 기존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을 더 올릴 것 같다. “그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희들이 흡수하고 싶은 물량은 1인1가구가 아니라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의 물량이다. 현 제도에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양도세가 너무 높고, 재산세도 높아 출구가 없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대신 양도세가 줄어들면 이게 이득이 된다고 보면 처분하고 나가자고 하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이다. 목표 매물은 강남3구 20%, 서울 전체 지역은 10%다.” -야권 후보들이 서울시 공동운영론을 제시하는데 나경원 후보가 조 의원 이름까지 거론했다. 참여할 건가. “여야 모두에게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합리적 진보인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진영논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굳이 당적이 있어야 하나. 왜 서울시장이 당적이 있어야 하나. 주4일제 하고 기본소득 받고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기회가 생기고 반려동물 함께사는 분들 보건소 만드는데 이게 무슨 당적과 관련이 있나.” -전임 박원순 시장의 공과 과를 평가해본다면 “여러가지 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도는 의미있다. 적정이익을 받으면서 함께사는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서울행복지수 같은 건 GDP(국내총생산)에 갇힌 경제적 담론을 넘는 의미있는 시도였다. 과도 분명히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건 변론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건 그분의 공이 과를 덮을 수 없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사진을 찍으셨길래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건가 “김 전 부총리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다. 처음 뵌 건 2002년 세계은행에서였다. 쿵 하고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게 인연이 돼 제 사수가 됐다. 제가 일을 독하게 하는 편인데 그걸 김 부총리에게 배웠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철학까지도 나라를 이끄는 게 뭔지 2002년부터 19년간 교제하면서 배우고 있다. 시대전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서울시장 출마 고민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종종 찾아뵙고 조언 구한다. 우리 사회에 큰 역할 하시리라 기대한다.” 최형창 기자, 사진·영상=이우주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