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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3실장 ‘동시 방미’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3실장 ‘동시 방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비서실장까지 방미하면서 대통령실 실장 3명이 모두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이례적 일이 벌어졌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 순방 시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아 대통령을 대신해 국내 현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 실장은 이날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일정이나 계획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돌아와서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8.24 18:47:15
日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日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경제 분야를 포함한 한·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발표하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저는 취임 이후에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양국 관계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3국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점에 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이시바 총리는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까지 5개 분야, 총 11개 항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가 언급한 해당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담기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이시바 총리가 앞서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2025.08.24 21:18:00
한덕수 대선후보 고려해 예산 준비?…‘국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의 전말은
한덕수 대선후보 고려해 예산 준비?…‘국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의 전말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된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를 당 대선후보로 전제하고 사전에 지출한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후보 확정 전 한 전 총리 측에 당 예산이 지출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확인해보니 한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전제한 예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힘 측이 한 전 총리의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스튜디오를 대신 예약한 사실은 당무감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됐다. 다만 유 위원장은 “비용은 한 전 총리 측에서 제출했다”며 “당 대선 후보 관련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의힘이 한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전제하고 선거 운동복을 미리 제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 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새벽에 입당한 것이 맞냐, 후보 등록 서류가 당 선관위에 실제로 제출된 것이 맞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5월10일 오전 3시9분에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국회 본관 기획조정국 직원에게 접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 당원비 1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탁금 1억원과 직책 당비 3개월 치 900만원 등 총 1억900만원을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당무감사위는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지난주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난생을 표명해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의 허락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답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11일 당무감사를 개시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최형두·김상훈·최보윤·임이자 비대위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다. 이어 회의록을 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감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까지 감사 과정에서 징계할 만한 사안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김 전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필요성은 고민하겠다”면서 “김 전 후보 측은 당무감사에 부정적인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실무진과는 접촉이 있었는데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앞세워 지난달 3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 전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작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후보 측과 한 전 총리 측이 한동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당 지도부는 같은 달 10일 새벽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후보로 등록한 이는 한 전 총리 1명뿐이었다. 이에 분개한 김 전 후보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 대선후보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까지 했다. 다만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교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2025.06.28 23:00:00
이시바
이시바 "李대통령과 한일·한미일 대북 대응 공조 확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7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서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기밀한 의사소통을 추진해가기로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현재의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일 관계, 그리고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비롯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에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익을 지키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도록 계속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낸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간 국민교류나 경제교류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도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 "대북 대응에서 계속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하고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6.18 12:33:51
李대통령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이시바 "양국 공조 세계에 많은 도움"">
李대통령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
이시바 "양국 공조 세계에 많은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에 마련된 G7 양자회담장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한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시바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오신다.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고 언급하고, 최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에 이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낸 사실을 보고받았다면서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이 일본을 방문해 주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이 한국에서 와 계신다”면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인 중에서 가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한국”이라고 말했다.
2025.06.18 08:22:43
대선 후 남은 폐현수막, 서울서만 7.3t…어디로 갔을까
대선 후 남은 폐현수막, 서울서만 7.3t…어디로 갔을까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시는 과거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문을 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이번 선거 후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t 중 2.7t을 ‘부직포 원료’로 물질 재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5월12일부터 6월8일까지 수거한 폐현수막 총 7.3t 중 2.7t은 공용집하장에서 전량 재활용하고, 나머지 4.6t은 자치구에서 자체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현수막 약 10톤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1661㎥)의 공용집하장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선거철처럼 단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서 보관 및 체계적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폐현수막은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자치구는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집하장을 통한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재활용업체와의 업무협약을 거쳐 올해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 입고 예상되는 40t 가량의 현수막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체 재활용 가능한 자치구와 화학기업·업사이클링 업체 등 간 1대 1 매칭을 통해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 재활용 항목 세분화·처리 방식 등을 구체화한 ‘폐현수막 통계 매뉴얼’을 배포해 자원으로서 ‘폐현수막’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폐현수막 후속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사용처를 확보해 안정적인 순환 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폐현수막을 100% 물질 재활용해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속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 분야를 발굴, 확대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6:14:52
이재명 대통령 “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
이재명 대통령 “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방안을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착용했던 청색·적색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장 중앙에 앉았다. 대통령 중심으로 저년차 직원 55명을 포함한 약 80명의 참석자가 반원형으로 착석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변인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김홍식 시장감시위원장이 동석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감시심리부 과장이 질문을 시작하며 “긴장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고 말하며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과장급 직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규제할 때 기준이 되는 언론 보도의 범위를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라며 시행령을 바로 고치도록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매도 문제에 관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 지수)에 가입하려면 이걸 안 할 수는 없다. 또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눈물, 콧물 빼 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주식 시장을 “영희와 철수가 없는 태권브이”로 비유했다. 경제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없어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시장의 불공정·불법 거래를 강하게 제재한다면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상승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국장(국내 증시)으로 되돌아오는 건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IMF 경제 위기를 전후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깜짝 번개 오찬’을 했다.
2025.06.12 05:30:30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전방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켰다.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한 지 1년 만이며, 이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이뤄졌다. 지난 9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더불어 새 정부의 달라진 대북관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남북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고 상호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맞서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재개됐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중지됐다.
2025.06.12 03:30:54
“비상경제TF에 민간 전문가 넣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비상경제TF에 민간 전문가 넣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일주일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부처 수장들과 장시간 회의를 가지며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발빠르게 국정운영에 돌입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국 정상 통화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외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며 “동맹국가인 미국과 첫 통화를 한 뒤, 일본, 중국 순서로 통화를 진행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빠듯하지만, G7에 이어 나토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들과 장소를 바꿔서 또 한번 만나며 ‘한국은 정상급 외교 무대에 당연히 참석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고,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이 전략적인 연대나 협력을 맺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물가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를 꾸리는 등 실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비상경제점검TF에 민간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TF회의에는 장·차관 위주로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경제상황점검단처럼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해야 민간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 교수는 “지금 누적된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지역이나 기술 투자에 써서 고용을 유도하고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추천제에 대해 “인사 자체가 지도자의 역량이다.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책임정치고 책임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주고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6.11 21:31:16
파격보다 ‘경제 위기관리’에 집중<br> 실용외교도 본격 시동
파격보다 ‘경제 위기관리’에 집중
실용외교도 본격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임기 일주일을 맞았다. 6·3 조기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지난 4일 곧장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두 차례의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와 두 번의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를 순차적으로 마치며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다. 인사 측면에서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빅3’로 불리는 핵심 인선을 마무리한 뒤, ‘국민추천제’를 통해 내각 구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첫 일주일은 ‘파격’보다는 무난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행정 전문가로서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준 시기로 평가된다. ◆‘경제 집중’ 모드… 외교도 본격화 이 대통령은 일주일간 시급한 과제로 꼽혀온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이날 오후 곧바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효과와 민생 대응 등에 대해 묻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닷새 뒤인 9일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물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 국무위원과의 ‘불편한 동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시간40분 동안 회의를 이어갔다. 불편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10일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야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윤 정부 국무위원들을 다독였다. 외교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임기 시작 후 이틀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임기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 통화도 순차적으로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도 통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4일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시금석으로,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과 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알라 총리도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진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거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관련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추천제’ 도입… 인사 잡음·지연은 리스크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도 서두르기보다는 안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뿐 아직까지 장관 인사를 지명하지 않고 전 정권 국무위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내란과의 연관성 등 큰 문제만 없으면 혼란한 시기 공백이 없도록 전 정권 인사라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실용주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정부의 별칭이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인사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국민추천제’는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자리가 공석이고 장·차관급 인사도 국민추천제와 검증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2025.06.11 2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