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地球)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실은 공 모양이 아니라 투명한 돔으로 덮인 납작한 원반 형태라는 것이다. 이를 ‘지평설(地平說)’이라고 한다.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단순히 음모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놀랍게도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20세기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극소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을 지평설론자와 같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사진이 조작됐다’, ‘저 사람이 매수됐다’는 식으로 배척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간다”며 “이처럼 부정선거 신앙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 사이비 종교가 실제 국민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부정선거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담반을 신설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이들은 접었는데 빳빳하게 다시 펴진 투표지인 ‘형상 기억 종이’와 날인이 뭉개져 찍힌 ‘일장기 투표지’,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등 증거가 쏟아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선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3000만~4000만명이 진행한 투표에서 문제가 있는 한두 개의 이상한 사례를 찾아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서는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재검표한 결과 당락이 바뀐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캠프에 있었을 당시 재검표를 경험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한 허 후보 측이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뤄진 재검표에서 표차가 3표로 줄었으나,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이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선관위 명부를 일일이 전수 조사해 장안동 장미아파트 24평에 12명이 사는 위장전입 문제를 포착해냈고, 김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선거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것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 명분, 일종의 레토릭(수사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도 민주당 의석 자체가 가짜라는 논리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은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법(일명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까지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극우층을 두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꼬락서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타서 갈기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녀 특혜채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독립적인 선거사무관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비리를 정치적 무기 삼아 부정선거 신앙촌으로부터 공격받게 두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단적 이념 갈등과 시민사회 분열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집단은 국민의힘”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양식 있는 진보와 보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연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을 소수로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신앙촌의 단물을 그만 마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두 수치는 지난달 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A업체는 7~8일, B업체는 5~6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에게 물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B업체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고 응답자에게 물었다. 질문 내용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할 수 없기에 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도라는 표현을 썼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조사의 생명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의도가 있다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다. 여론 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려면, 우선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서다. 업체들은 통신사 안심번호를 활용하거나,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해 무작위로 표집틀을 구한다. 이중 통상 1000~2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3개의 변수(성, 연령, 지역) 응답자 비율에 맞춰 0.7~1.5의 가중값을 적용해 표본을 구성한다. 가중값 방식도 셀가중(변수를 모두 반영해 세부 구분마다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림가중(전체 표본에서 기본적인 변수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해 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00명 조사는 ±3.1%포인트, 2000명 조사는 ±2.2포인트다. 1000명을 조사하면 6.2%포인트, 2000명 조사하면 4.4%포인트까지는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전영일 서울대 IPSAI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에서 “51%의 결과가 있을 때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과반수를 득표했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며 “2인의 후보자가 표본오차 내에 있으면 특정 후보가 앞서거나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오류”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오차는 발생한다. 정치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전화면접조사(CATI)와 자동응답전화(ARS)로 나뉜다. 전화면접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자와 대화를 하며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동응답전화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질문을 전달하고 응답자가 숫자 버튼을 눌러 답변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학계와 업계에선 직접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변수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전화면접조사가 자동응답전화조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본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사람이 대화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자동응답전화조사가 오차가 생길 변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구한 표집틀에 자동응답전화조사를 진행하면 응답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응답률이 낮은 만큼 정치고관여층의 참여도가 높아 조사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정치·선거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뢰자·업체는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는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파성을 띤 업체는 이름 자체로 하우스 이펙트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여심위가 공표한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 C씨는 “조사를 할 때 처음 업체명을 밝히는데, 반대 진영 지지자들은 업체명만 듣고도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다”며 “그럼 결국 특정 진영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표본 과표집 문제가 생겨 조사 결과가 왜곡될 확률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구성한 질문 내용, 순서도 조사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분석된다. 2월2~3일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문지를 보면 초반에 진보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묻는다. 이후 조사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 지지도 문항이 배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질문 내용과 배치는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다. 전문가 D씨는 “여론조사 질문을 배열할 땐 뒤에 나올 질문의 답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쪽의 안 좋은 점을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 후보들 간 지지율 조사를 할 때 한 후보자의 범죄사실 등을 읊어주는 식의 조사는 업체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답변 형태와 개수도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최근 많이 공표되고 있는 조기 대선 후보 가상대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조사하느냐, 아니면 보기에 ‘그 외 인물’같이 다른 선택지를 넣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D씨는 “최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가상대결에 넣지만, 국민의힘에선 후보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해 그 외 인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C씨 역시 “보기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는 달라진다”며 “가운뎃 값이 있으면 양 극단 답변 비율이 줄어들고, 질문에 따라 특정 답변에서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범람하는 여론조사...신뢰성 판단 ‘꿀팁’은 전문가들은 높은 응답률이 정확한 조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좋은 조사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맞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표본에 가장 가깝게 조사됐다는 의미여서다. C씨는 “응답률이 높은 조사는 모집단에 더 가까울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의 대표성을 보증하는 작업에서 응답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라며 “업체가 이 조사를 위해 들인 노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조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론조사 수치가 정수인지 소수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으로 제시한 조사는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조사협회에선 정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정수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놨다. D씨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표본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보인 양당의 지지율에 비해 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면 표본의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질문에 편향성이 있는 조사는 경계하고, 질문 내용 자체가 쉬운 조사일수록 오차 발생 확률이 줄어들어 좋은 조사”라고 강조했다.

다시 여론조사 시즌이다. 문제는 홍수를 이룰 조사 결과들의 신뢰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지다. 선거여론조사를 감독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각 기관의 조사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론조사업체 등록 기준과 제재 규정 등 관리감독 체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8년~2025년 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에 따르면, 등록 기준 등을 위반해 경고(1), 준수촉구(16), 과태료(11), 직권등록취소(2)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총 30건이다. 주된 조치 사유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겼지만 신청 기한 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건으로, 8개 업체에 각 50만원, 3곳에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심위는 등록된 업체들이 △분석전문인력 수 3명 이상을 포함한 상근 직원 수 5명 이상 △연간 여론조사 매출액 1억원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5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매년 실태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요건 충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실제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55곳 중 상당수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없거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시 신고 매출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13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41곳이었다.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단 1곳뿐이다. 이렇다 보니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표자를 분석전문인력 수에 포함시키는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외형상으로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느슨한 제재 기준도 업체들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직선거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기관 등록이 취소되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변경 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기본 과태료는 30만원에 불과하다. 기한 초과 시 하루당 10만원씩 가산돼 최대 1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업체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평소 규정을 느슨하게 지키다 당국으로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론조사업계 관계자는 “일단 등록 기준을 최소한으로만 갖추고 기한 내에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선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지 식의 마음이 있다”며 “실제로 이런 기준이 조작 등을 걸러낸다거나 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보장해주진 않아 기준 자체는 물론 점검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이들 중 일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조사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여론조사에 대해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13곳에 불과하지만 매출 구조와 규모는 훨씬 견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보다 선거가 잦고 인구가 많은 일본도 20여곳뿐이다. 선거여론조사의 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등급제’ 도입이 거론된다. 미국은 여론조사기관들 각각의 과거 선거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등급제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여론조사업체의 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간 오차를 비교해 업체별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거여론조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통화 조사 기록 보관 등을 의무화해 여론조사 수행 시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의 질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1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달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불허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반박에도 ‘부정선거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선관위가 선거 부실 관리나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관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는 이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정하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행정사무 전반을 감찰하도록 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감사관이 선거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회계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징계요구나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선관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2023년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는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실시된 당시 사전투표에서 확진된 유권자의 기표지가 소쿠리나 비닐봉지 등에 모아졌고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 등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우선 외부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중국인 해커라니 황당했죠. 저희끼리 평상시에 옷 좀 잘 차려입고 다니자고 우스갯소리도 했다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1월부터 생활하고 있다는 김모 사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연수원 제2생활관은 1월 한 매체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지목한 장소다. 믿기 어려운 이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2생활관은 부산 출신의 김 사무관처럼 중앙선관위 소속의 비연고지 직원 30여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다. 현재는 직원 3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관은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다가 남편의 급한 연락을 받고 깼다”며 “새벽까지 TV로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 생활관은 매우 조용했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2생활관은 애초에 중국 간첩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같은 건물을 쓰는 직원들이 30여명밖에 없다. 매일 얼굴 보고 밥 먹는 사이인데 중국인 간첩이 여기 있을 수 있겠나”라며 “건물 구조상으로도 100명 가까운 간첩들이 머물며 무언가 일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수원에는 2생활관 외에 1생활관(생활동)이 있다. 해당 언론은 2생활관을 간첩 체포 장소로 지목했지만, 1생활관에서 간첩 체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당시 1생활관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5급 승진자, 6급 보직자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한 88명 직원과 8명의 외부 강사 등 96명으로 확인됐다. 1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당시 1생활관에 있었다는 안모 사무관은 “간첩 보도를 접하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제가 12월4일 오전 1시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별다른 소음은 듣지 못했다”며 “연수원은 다 개방돼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별도로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직원 모두나 대다수가 간첩이 아닌 이상 이들이 신분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대다수가 간첩이라면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시 연수원 주변 여러 폐쇄회로(CC)TV에서도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국립농업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계엄군이 연수원 정문을 통해 1생활관이나 본관동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은 없다. 연수원 정문 CCTV 영상에선 계엄군이 2생활관으로 향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계엄군이 버스를 주차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를 통해 계엄군이 누군가를 체포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확보한 주차장 CCTV를 보면 오전 1시32분쯤부터 경찰차와 미니버스가 차례대로 등장한다. 이어 1시36분 경찰 안내를 받으며 계엄군을 태운 ‘대한민국 육군’이 적힌 대형버스 2대가 진입한다. 버스에서는 소수의 계엄군이 버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부분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다 버스로 돌아왔다. 최대 10명이 되지 않는 일부 계엄군은 버스 앞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성이며 대기했다. 대규모 병력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은 없다. 마찬가지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것처럼 보이는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외부에 있던 계엄군들이 모두 탑승하자 버스는 오전 2시25분쯤부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2생활관 주변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선관위는 2생활관 주변 CCTV 영상은 자동저장 기한인 30일이 지나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12월3일 발생하고 중국 간첩 관련 보도가 1월16일 났는데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2생활관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 측 해명이다. 만약 당시 계엄군이 비밀스럽게 중국인 간첩 체포 작전을 벌였다면, 이 CCTV를 확보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언론도 체포 인원 등에 비추어 생활동인 1생활관에 주목했을 뿐, 2생활관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첩설 보도 후 이미 한·미 군 당국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엑스(X, 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묘사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과 주장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매체가 취재한 정보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이자 자신을 ‘미군 출신’이라고 속인 ‘캡틴 아메리카’ 안병희(42)씨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체에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는 이 매체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9일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론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로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은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그는 해당 선거구 통합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주민등록상 숫자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 등재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상엔 21명만 존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계 최고령 수준인 117세 여성 유권자가 명부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망자나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도 1886년생 등이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론 주장과 달리 이런 문제는 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제때 말소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각 구·시·군의 장이 선거 때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때 일부 주민등록 변경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사망자가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유령 선거인’ 이름으로 대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지자체 실수로 선거인명부 이름이 누락돼 투표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있던 2022년 3월 광주의 한 자치구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 선거인을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해 투표권을 ‘박탈’시켰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10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생존해 있는 사람이 존재하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허위 등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망자 등이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행정 절차의 문제이지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도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자로 인해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 명부 간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문제를 꺼내며 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까지 등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따금 투·개표 시연을 해오던 선관위는 최근들어 과천 청사 기자실에 시연 장비를 상시 설치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탓에 부정선거론을 반박하는 게 선관위의 일상 업무가 됐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사전투표에서부터 투표지 분류, 개표 절차 일부에 대한 선관위 시연을 참관했다. 시연에는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투표지분류기, 개표 장비 등 실제 투·개표에 사용되는 장비가 동원됐다.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일에도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다시 진행했다. 시연은 투표 전 절차인 투표함 밀봉에서부터 시작됐다. 투표함이 비어 있는 게 확인되면 투표함에 맞게 제작된 1회용 자물쇠가 채워진다. 자물쇠 위에는 특수봉인지가 부착되는데 이 봉인지를 조금이라도 떼어 내면 검정이었던 배경에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난다. 쉽게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실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느슨해진 봉인지를 교체하던 과정에서 발생했고 각 당 참관인이 동의한 후 서명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기표지는 투표함에 담겨 선거 당일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고 개함(開函)부가 가장 먼저 투표지를 확인하게 된다.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나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투표함을 열고 개함상 위에 투표지를 쏟아낸다. 개함부에 있는 사무원들의 역할은 이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날 시연에는 임의로 만든 기표용지 414장이 투입됐다. 수백장의 종이는 순식간에 미로처럼 나 있는 분류기로 빨려 들어갔고 이내 후보자별로 지정된 적재함에 차곡차곡 쌓였다. 분류기는 각 적재함에 100표가 쌓일 때마다 적재함을 비우라는 알림을 띄웠다. 실제 개표 과정에선 사무원이 100표 단위로 묶어 수검표를 하는 심사·집계부로 표를 넘긴다. 무난히 진행되던 분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1차로 분류된 기표지를 정확한 시연을 위해 다시 한번 분류기에 넣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 무효표나 판단을 내리기 모호한 것으로 분류되는 ‘재확인대상’이 1차 분류 때 16장에서 2차 땐 20장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처음 분류에서 100표로 공동 1위를 달렸던 ‘백두산’ 후보는 2표가 줄어 3위로 내려앉았고, ‘설악산’ 후보는 두 번 모두 100표를 기록해 단독 1위가 됐다. 만약 실제 개표였다면 후보자 득표가 바뀌는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지 않다. 투표지분류기는 이름 그대로 투표함에 섞여 있던 투표지를 후보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 등 사람이 직접 맨눈으로 확인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최종 득표로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투표지분류기 결과가 매번 같은 값을 내지 않는다면 ‘오작동’이 아닐까. 투표지분류기의 주 역할은 재확인대상을 분류하는 일이다. 글자나 이미지를 스캔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광학인식기술(OCR)을 사용해 기표 형태나 위치를 인식한다. 이때 무효표뿐 아니라 이물질, 접힌 자국 등이 함께 인식되면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기계의 오류라기보다 그만큼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것의 방증”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확인 투표지 숫자가 달라졌을 뿐, 분류된 투표지 중 투표자가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이런 재분류 과정에서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연달아 집계되는 것도 투표지분류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나뉜 적재함에 표를 구분하는데 보통 100매가 되면 적재함이 가득 차 이를 계속 비워야 한다. 이렇게 표가 후보자별로 구분된 상태에서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한 후보자에게만 표가 계속 집계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고스톱이나 포커를 할 때 카드가 제대로 섞이지 않은 채 다음 게임을 진행하면 연관성 있는 카드가 몰려 있는 것과 유사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외부에서 기계를 제어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원고 측은 분류기 제작사 직원 인터뷰를 인용해 “(투표지분류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한 와이파이 중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투표지분류기의 외부 연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노트북이나 프린터엔 이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LAN(근거리 통신망) 카드 자체가 없어 외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가장자리가 잘린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일도 있다. 얇게 잘린 부분이 투표지에 달려 있거나 띠 형태로 통째로 잘려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회송용봉투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지는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발생한다. 개표소당 수만개에 달하는 이 봉투는 자동으로 한쪽 면을 자르는 절단기로 개봉한다. 개봉기를 사용하기 전 개표 사무원은 봉투를 책상에 내리치며 봉투 안 투표지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하지만 이후 봉투의 방향을 거꾸로 절단기로 향하게 하면서 이런 투표지 잘림 현상이 확인됐다. 투표용지 좌우 여백이 맞지 않는 문제는 프린터의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졌거나 장비 운반 중 내부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급지를 고정하는 장치가 장착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무원의 사소한 부주의를 이유로 무효표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위원회 청인(廳印)과 투표관리관의 정당한 도장, 투표용지의 재질·규격 등을 봤을 때 정규 용지가 맞는다고 판단하면 유효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의 대표적 의혹 중 하나인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등장한 빳빳한 투표지 논란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발단됐다. 일부 기표지가 접힌 흔적도 없이 마치 신권 다발처럼 묶여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가짜 투표지가 유입된 증거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먼저 기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 도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접지 않는다거나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지역구 투표지를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감싸는 경우, 관외 사전투표 시 지역구 투표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봉투에 넣는 경우 등이다. 실제 이런 투표지 상당수가 관외 사전투표지에서 나온 점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한다. 개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접힌 자국이 일부 펴질 수 있고, 보관 시 투표지가 하중을 많이 받는 아래쪽에 있었는지 위쪽에 있었는지가 접힌 자국이 가지런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이 부분에 대한 실제 시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투표지와 관련한 의혹 중엔 투표관리관이 잉크가 내장된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만들어진 ‘일장기 투표지’나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논란도 제기됐고, 선관위가 여러차례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 모두 부정선거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개선된 상태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투표용지 등을 봉인해 보관하게 된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원고가 소송 비용뿐 아니라 재검표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부정선거론에 앞장선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표에만 수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받은 8개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케이스는 없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폐쇄회로)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투·개표 절차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관련 학회에서 자율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보수·진보 모두 진영 논리에 따라 부정선거론을 제기해 왔는데, 보수 진영은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다. 이 뿌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에서 2건 발의됐다. 김민전 의원이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선거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며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의 운반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나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냈다. 장 의원은 “관외 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를 우체국에 전달하고 나면 그것이 분류돼 해당 선관위로 가는 동안에는 우체국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며 “그 시간 동안 우체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감시 못 하고 선관위도 개입하지 못하고 투표 참관인도 전혀 참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그는 “투표함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표함과 사전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사전투표함이 부실하게 보관된다는 의혹은 제도가 도입된 후 수차례 제기된 문제다. 이 의혹이 실제 사례로 확인되자 보수진영의 사전투표 불신은 더욱 커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에서도 우도면에서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된 사실이 알려져 질타가 쏟아졌다. 공직선거법상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는 점도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다.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거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진영에선 인쇄날인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지를 대량 출력할 수 있게 돼 부정선거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표출됐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사전투표에서 인쇄날인을 금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보수가 사전투표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선거 유불리와 연관이 있다. 사전투표가 보수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념일 뿐 정설은 아니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역대 총선 최대 사전투표율(31.3%)을 기록한 지난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사전투표함 개표 후 전국 지역구 50여 곳의 당락이 바뀌었는데,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를 한 전체 유권자 중 60대 유권자가 314만1737명(22.7%)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불신론이 팽배했다. 반면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결국 선거 당시 정치 지형과 후보 개인 지지율이 중요할 뿐, 사전투표율이 특정 진영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조작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사전투표 불신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 제도가 보수에 불리하다는 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사전투표가 진보 성향 투표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불신해 본 투표를 많이 하다 보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나무’가 아니라 ‘산’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민의가 사전투표와 본 투표로 나뉠 수는 있으나, 전체 투표의 결과는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 선거 관리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지만 지금까지 당락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내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부정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위임 권력’을 뽑기 위해 직접 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왕조 시대에 정통성은 ‘핏줄’로 이어졌지만, 민주 사회에선 ‘선거’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도입된 나라의 기반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23년 간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댄 의혹이 좌우를 가르지 않고 선거 패배 집단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는 불복 건수가 폭증했을 뿐 아니라,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성 지지층의 ‘끝없는 불신’도 계속되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자성으로 헌법적 지위를 얻은 중앙선관위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경력채용 등 비위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의혹을 합법적 틀로 풀지 않고 선관위에 계엄군이라는 ‘무력’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의 사례와 지금도 여전한 일각의 불신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과제가 됐다. 세계일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시리즈 기획을 통해 사실 관계를 짚으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민주적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 불복 소송은 214건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31건을 제외한 183건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이뤄졌다.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이 126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대선의 경우 2002년 관련 불복 소송은 4건, 2007년 0건, 2012년 2건, 2017년 7건, 2022년 11건으로 늘었고, 총선은 2004년 9건, 2008년 4건, 2012년 5건, 2016년 12건, 2020년 126건, 2024년 3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여년 간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불신의 깊이도 심화됐다. 선거 불복을 제기했던 데 책임을 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87체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한 건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꺾은 2002년 대선 이후였다. 그 해 도입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002년 12월24일 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전자 개표 조작설’을 검증하기로 결정하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1월27일 전국 244개 개표소 중 40%인 80곳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규모 재검표(1104만 9311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회창 후보의 표는 88표 늘고 노무현 후보의 표는 816표 줄었다. 개표 결과와 표차가 나긴 했지만, 이는 두 후보의 대선 득표 격차인 28만6000표 대비 0.000008%의 차이 밖에 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조작으로도 볼 수 없는 수치였다. 한나라당은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고, 서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반면 2020년 총선 관련 126건의 불복 소송이 모두 기각∙각하되자, 부정선거 의혹의 선봉에 선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법원 카르텔’을 제기하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만의 의제는 아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2012년 대선 때는 진보 진영에서 “전자개표기가 해킹돼 결과가 조작됐다”며 불복 운동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지지자 23만명이 전자개표기 대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해야한다는 청원을 제기했고, 당시 정청래∙박지원∙진선미∙이석현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결국 선관위가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를 개최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권의 의혹제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결과를,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빅 스피커’로서 의혹의 선봉에 선 이는 방송인 김어준씨였다. 그는 18대 대선 이후 5년 뒤인 2017년 영화 ‘더 플랜’을 발표하며 의혹의 불씨를 이어갔다. 김씨는 ‘1.5:1’이란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 의혹의 불을 지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개표소에서 나온 ‘미분류표’가 모두 ‘1.5(박근혜) 대 1(문재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처럼 근거 없는 통계학적 의혹 제기는 수년 뒤 보수진영으로 전파돼 이들이 의혹을 과학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김씨가 동원한 방법이 보수 진영에 이식된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당시 수도권 각 선거구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으로 유사하다며 인위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래 이제 현직에 있던 대통령까지 그 깃발을 들면서 이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부정 경력 채용 등 선관위 내부 비위가 알려지며 ‘이런 선관위가 정말로 공정하게 선거 사무를 했겠느냐’는 의혹도 증폭된 상태다. 하지만 인력 채용 같은 행정 업무와 달리, 선거 사무에 대해선 지난 23년 간 불복 소송의 검증 과정에서 조작이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불신이 줄기는커녕 고질화되고 있는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과 제도적인 문제를 구분해, 일부 타당한 의견에 대해선 공론장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 부정이 심해지면 민주주의 붕괴가 시작된다”며 “음모론은 일축하되 사전투표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주장을 일부 수용해 갈등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패배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해가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선거 제도를 이렇게 흔들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