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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 오세훈 辛勝..한 고전.민주 약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빅3' 중 2곳에서 힘겹게 승리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민주당은 인천을 비롯한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 약진했다.3일 오전 최종 개표 결과, 한나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과 인천시장 등 수도권 '빅3' 중 2곳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이날 새벽까지 초접전을 벌인 끝에 신승하는 힘겨운 싸움을 했고, 텃밭인 경남.강원지사, 세종시 수정추진 논란으로 주목받은 충청권 3곳을 전부 내주며 6곳의 승리에 그쳤다.반면 민주당은 인천 시장을 승리하는 등 8곳의 광역단체장을 가져가며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1곳을 챙기는데 그쳤고, 경남.제주지사는 무소속 후보에게 각각 돌아갔다.기초단체장 228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91곳에서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83곳의 승리에 그쳤다. 무소속이 36곳을 석권했고, 자유선진당이 13곳에서 이겼다. 민노당이 3곳, 국민중심연합과 미래연합이 각각 1곳에서 승리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1개를 가져갔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25개 구청장을 싹쓸이했던 한나라당은 강남권 3곳과 강북의 중랑 등 4곳만 이기며 체면을 구겼다. 16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경기를 비롯 6곳에서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으며 나머지 10곳은 보수성향의 후보가 승리했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권은 당초 이명박 정권의 반환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5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천안함발 '북풍'(北風) 등에 힘입어 압승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심은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권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수도권 '빅3'의 경우, 전체 개표가 진행된 서울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47.5%)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46.8%)를 눌렀고, 경기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52.3%)가 유시민 야권단일 후보(47.7%)에, 인천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53.0%)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44.1%)에 각각 승리했다.충청권의 경우 충북은 민주당 이시종 후보(51.2%)가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45.9%)를 앞섰으며, 충남은 민주당 안희정 후보(42.5%)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39.8%)를 이겼다. 대전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46.7%)가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28.5%)에 압승했다.접전지역으로 분류됐던 강원은 민주당 이광재 후보(53.4%)가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46.6%)에 승리했고, 역시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경남은 무소속 김두관 후보(53.5%)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46.5%)를 이겼다. 제주는 무소속 우근민 후보(41.4%)가 또다른 무소속 후보인 현명관 후보(40.6%)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영남권의 경우, 대구는 김범일 후보, 경북은 김관용 후보, 울산은 박맹우 후보, 부산은 허남식 후보 등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어 텃밭을 지켰으며, 호남은 광주 강운태 후보, 전북 김완주 후보, 전남 박준영 후보 등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했다.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민주당이 약진한 것은 선거 막판 '북풍'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히려 역풍이 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5%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에 비춰 젊은 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나와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약진함에 따라 이명박 정권 후반기의 정국 흐름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우선 여권은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헌법개정 등 현정권 후반기 역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일정 부분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민심이 여권에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종시 수정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선거결과에서 확인된 '견제와 균형' 요구의 민심을 수렴해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개각을 비롯한 여권 전체의 인적.국정쇄신 등이 있을지도 관심이다.한나라당의 경우, 선거가 고전을 면치못한 것을 놓고 정몽준 대표 체제가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당은 7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여권의 정치지형은 변화가 예상된다.반면 야권은 지방권력을 크게 차지하는 약진을 발판으로 2년반 뒤 대선가도에 의미있는 길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세균 대표는 8월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얻어 차기 대권주자의 한명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친노(親盧.친노무현) 진영이 광역단체장 중 3곳에서 승리, 세력화에 성공하며 정국의 한 축으로 떠오름에 따라 파괴력이 주목된다. 한편 6.2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로 잠정집계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1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68.4%) 이래 최고로 높은 투표율이자 역대 두 번째이자 1998년 제2회 지방선거(52.3%),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8.8%), 2006년 제4회 지방선거(51.6%) 투표율을 모두 뛰어넘은 것이다.
2010.06.03 09:10:51
서울교육감에 진보 곽노현 후보 당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곽노현(55) 후보가 당선됐다.3일 오전 8시10분 현재 득표 현황에 따르면 개표가 99.1% 진행된 상황에서 곽 후보가 34.3%를 득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보수 성향 이원희(58) 후보(33.2%)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다.현재 144만4천여표를 얻은 곽 후보는 이 후보를 4만6천여 표 차이로 제쳤다.전날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4%포인트 차이로 앞선 곽 후보는 밤새 개표에서 줄곧 1~2%포인트 차이로 이 후보를 리드했지만 한때 1천700여표 차이로 추격을 허용하는 등 살얼음 접전을 벌였다.예산 6조원을 주무르고 5만5천여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인 서울교육감에 진보 성향 인사가 선출됨에 따라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곽 당선자는 7월1일부터 새 교육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그는 개표가 거의 종료되자 "지역간 학교와 학력 격차를 가장 먼저 시정하겠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 깨지면 사회정의가 무너진다"며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참여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곽 당선자는 혁신학교 300곳 개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권교육 타파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0.06.03 08:48:57
경기도지사 한나라당 김문수 당선 '확정'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제5대 민선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확정됐다.김 후보는 3일 오전 6시 현재 96.9%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2.2%인 220만4천33표를 얻어, 47.8%인 201만4천759표를 획득하는데 그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를 18만9천여표 앞서 있다.이에 따라 이 시각까지 개표하지 않은 나머지 14만3천여표를 모두 유 후보가 득표한다 하더라도 표차를 줄이지 못해 김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다.이날 당선 확정으로 김 후보는 도내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도지사가 됐다.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전 여론조사에서 야당 출마예상자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으나 후보등록 직전부터 이어진 야권 후보단일화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0.06.03 08:46:54
<6.2 결산> 결국 `로또'된 교육의원 선거
올해 6.2지방선거에서는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후보자 면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애초 우려대로 `로또선거'가 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후보가 난립했지만, 정당별 지지가 불가능해 정작 유권자는 후보의 공약이나 도덕성, 성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전국적으로 교육의원 8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 27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8명을 선출하는 서울에서는 총 35명이 등록,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그러나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제도적으로 적었을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 역시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에게 쏠려 후보자 간 공약 경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이 사실상 당선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말이 일찍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나돌았다.유권자들이 1번, 2번을 한나라당, 민주당을 상징하는 번호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들 번호를 뽑는 후보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추첨 당일 앞번호를 뽑은 후보는 `만세'를 불렀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는 후보자격만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포기하거나 외국여행을 떠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교육의원 뽑기는 `로또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개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1번을 뽑은 후보자 대부분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기현상'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것이다.이런 방식의 선거를 두고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한 유권자는 "우리 지역에서 나온 후보들이지만 누가 누군지 한 명도 알 수가 없어 아무나 찍었다. 왜 이런 선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역시 큰 후유증을 남겼다.진보와 보수 후보 간 `MB교육 심판 대 반(反)전교조'의 이념전이 극에 달하면서 공약의 타당성과 전문성, 실현성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보수진영은 능력과 도덕성을 떠나 진보 교육감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후보라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진보진영 역시 이번 선거를 진보-보수의 대결로 유도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서울에서는 2008년 첫 직선제 때 나타났던 투표일 직전의 `물량공세'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후보는 선거가 임박하자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전면광고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고 이를 본 경쟁자들도 뒤질세라 `출혈경쟁'에 뛰어들었다.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30억원 이상을 쓴 후보가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이러다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은밀한 선거 지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현행법은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기자회견에 동석하거나 유세장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특정후보를 지원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교육의원 직선제는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올해 초 국회도 각종 폐단을 예상해 교육의원을 시도의회에 편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육감 선거는 다음에도 계속 직선으로 치러질 개연성이 큰 만큼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후보 검증이 빈약한 현행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010.06.03 08:33:23
빗나간 여론조사… 정확한 출구조사
`6.2 지방선거' 개표 결과 주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의 사전 여론조사는 예전과 같이 어김없이 빗나갔으나 투표 직후 실시된 방송3사의 출구조사는 비교적 정확해 분명한 대조를 이뤘다.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격차가 유독 심하게 나타났다.조선일보의 지난 15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1.9% 포인트 앞섰다. 또 동아일보의 13∼17일 조사에서는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7.4% 포인트, 중앙일보의 13∼14일 조사에서는 22.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그러나 K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에 비해 겨우 0.2% 포인트 앞서는 초경합 지역으로 분류됐고, 실제 3일 오전 1시30분 현재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 후보가 오 후보를 1.2%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경기지사와 인천시장 선거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42.4%의 지지율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30.2%)를 1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질렀으나 출구조사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4.2% 포인트로 줄었고, 실제 개표 결과도 출구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인천시장의 경우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10.3% 포인트 앞섰으나 출구조사는 이와는 정반대로 송 후보가 안 후보를 6.6% 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개표 결과 송 후보는 안 후보를 비슷한 표차로 따돌리며 사실상 승리를 거머쥐었다.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접전으로 나타났던 경남과 충청권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충북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9.3% 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1.1% 포인트의 근소한 표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실제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강원지사 선거 역시 여론조사에서는 이계진 후보가 7.4% 포인트 앞섰으나 출구조사에서는 오히려 이광재 후보에게 6.8% 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고 출구조사대로 이광재 후보는 승리를 확정지었다.야당을 지지하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표'가 최대 20%에 이른 셈이다.다만 경남지사와 충남지사 선거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가 비슷했다."여론조사에 조종이 울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여론조사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야권과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데 따른 예고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를 구가해온 젊은층이 트위터 규제와 김제동씨 문제 등으로 인해 자기 표현을 자제하는, 이른바 자기검열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언론사의 `색깔'에 따라 응답자의 태도가 크게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조사기관이 보수성향이면 야당 지지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야당이 말하는 15%의 숨은표가 그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03 07:44:18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대전.충남 민심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거셀줄 은 몰랐습니다."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3일 "대전.충남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 추진을 심판하는 선거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이번 선거 개표 결과, 대전.충남지역의 민심은 한나라당에 '심판'을, 민주당에 '기대감'을, 자유선진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각각 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런 평가의 기준은 바로 '세종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의 해결을 위한 의지다.대전시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가, 충남지사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당선됐다.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염홍철 후보에 18.2%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고,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는 1위를 차지한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벌어지면서 3위로 밀려났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모두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지역에선 5개 구청장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3곳,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1곳을 챙겼다.2006년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이 5곳 모두를 싹쓸이했다.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 선거에선 16개 시ㆍ군 가운데 자유선진당 후보는 7곳, 한나라당 후보는 4곳, 민주당 후보 는 3곳, 국민중심연합 후보는 1곳, 무소속 후보는 1곳을 각각 거머쥐었다.200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중심당 후보가 7곳, 한나라당 후보가 6곳, 열린우리당 후보가 3곳을 각각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구도다.한나라당은 시장.군수 후보 4곳을 당선시킨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자평할 수도 있지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도지사 자리를 민주당 후보에게 내준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정치에서 도지사 자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가 당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앞으로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안희정 후보의 충남지사 당선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됐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 때문에 민선 5기가 출범하면 지역정가가 새판짜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자유선진당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최악의 결과에 다름아니다. 대전시장 자리를 확보하고 구청장 3곳을 차지하긴 했지만 잔뜩 기대했던 충남지사를 잃음으로써 더 이상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이란 말을 듣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안이했던 행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추스르지 않으면 영원히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 점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선진당은 한 석도 아쉬운 국회의원직을 사퇴시키면서까지 박상돈 후보를 공천하는 등 충남지사를 잡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지만 '충청권의 세대교체'를 표방한 민주당 안희정 후보의 기세에 무릎을 꿇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 때문에 선진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책임을 놓고 심각한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지역정가에서는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7.28 천안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주목하고 있다.향후 지역정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이 선거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민주당은 충청권의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10.06.03 07:35:52
진보 교육감 재선, 경기도 '혁신교육' 탄력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60) 후보가 재선됨에 따라 그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확대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33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혁신학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재편해 한 학년을 5개 반 이하,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내로 줄여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권을 보장한 학교를 말한다.김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미래형(신설) 도시형(교육복지투자지역) 전원형(농산어촌) 등 3가지 형태의 혁신학교를 3년 내 200개교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혁신 초중고를 연결하고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계해 혁신학교 벨트와 거점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교육청 산하에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원연수를 담당하는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나아가 '참여협육(協育)' 개념을 도입해 학교 문턱을 없애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넓혔다.학생들이 창의력, 협동능력, 도전정신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지금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선에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일제고사 혁신' 정책에 따라 시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감 소관 시험은 표집방식으로 전환되고 교과부 주관 시험에서도 학생 선택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고교 모의고사의 경우 학부모의 입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고 입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도 있어 시행과정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수업 및 평가방식도 변화를 맞게 됐다.김 교육감은 "수업방식을 토론식 모둠수업, 블록수업, 프로젝트형으로 혁신하고 평가방식을 서술형 과정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학력대혁신'을 강조했다.고교 평준화 지역도 기존 5개 학군 8개 시에서 2012학년도부터 안산.광명.의정부지역까지 확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김 교육감이 '눈칫밥 급식'을 없애겠다며 지난해 선거에서 공약으로 들고 나온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쟁점으로 부상했다.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2014년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경기도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고 시군 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에 이들 기관이 협조해야 전면 무상급식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전교조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교과부가 정당가입 교사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밝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18명(공립)에 대한 징계를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06.03 07:10:39
경기교육감 진보성향 김상곤 후보 당선
2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김상곤(60.현 교육감)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3일 오전 5시10분 현재 개표율 89.7% 보인 가운데 김 후보는 42.16% 164만8천885표를 획득해 26.91% 105만2천506표를 얻는데 그친 보수성향인 정진곤(59.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후보를 15.15% 포인트차로 눌렀다.또 지난해에 이어 재도전한 강원춘(53.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는 19.63%, 76만7천568표, 한만용(58.전 시흥대야초등학교 교사) 후보는 11.28% 44만1천199표로 득표율을 늘리면서 약진했다.그러나 진보성향 단일후보에 맞서 보수성향 세 후보가 나오면서 1대3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
2010.06.03 06:37:23
강원교육감 전교조 출신 민병희 당선
6.2 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으로 범민주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민병희(56) 후보가 한장수(65) 후보의 3선을 저지하고 제5대 교육감에 당선됐다.2006년 간선제로 치러진 민선 4대 교육감선거에서 낙선한 뒤 결국 4년 만에 설욕했다.민 당선자는 선거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한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뒤졌었다.그러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시작으로 간격을 좁혀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1%포인트 차로 추격해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 결국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인지도에서 3,4대 교육감을 지낸 한 후보에게 밀렸지만,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차례나 지낸 진보 진영 후보라는 점이 오히려 강원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평가다.특히 가장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상대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자'고 제의, 협약을 이끌어내는 한편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도 이뤄내면서 세몰이에 탄력을 받았다.또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고교평준화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등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막판까지 부동층이 50%에 이르는 등 무관심으로 외면받았지만, 투표율이 62.3%로 역대 지방선거 세 번째로 높았던데다 정당 기호가 없는 투표용지 첫 번째 칸을 차지하면서 일명 '로또 효과', '정당 연상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앞으로 진보진영의 민 당선자가 강원교육을 이끌게 되면서 그동안 'MB식 교육정책'에 따라 보수 색채를 띠던 강원교육에 큰 변화가 전망된다.특히 교육정책.교육행정.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반MB교육'을 표방한 민 당선자가 강원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정책 및 재정지원 등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도 있다.또 보수 성향의 일선 학교 현장에 자신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할 수 있을지, 또한 반대세력의 이념적인 흔들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도 민 당선자가 넘어야할 산이다.
2010.06.03 06:26:07
전북교육감에 진보성향 김승환 후보 당선
전북도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김승환(56.전북대 교수) 후보가 당선됐다.김 당선자는 3일 개표 결과 28.99%(23만6천945표)의 득표율을 올리며 28.71%(23만4천664표)를 얻은 오근량 후보를 0.28%포인트(2천281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박규선 후보는 21.53%, 고영호 후보는 12.19%, 신국중 후보는 8.56%를 각각 얻었다.김 당선자는 이번에 3번째로 교육감에 도전하는 오 후보에게 선거기간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0% 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뒤진 데다 개표 막판까지도 1~2%포인트 차이로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그는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한 진보적 학자로 전북지역 시민단체의 단일 후보로 추대돼 교육감에 출마했다.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거쳤다.김 당선자는 "오늘 승리는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승리"라면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따뜻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10.06.03 06: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