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3일 천안함 사고가 북한 어뢰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중 2명이 믿지 못한다”면서 “이런 의혹을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해 한번 걸러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인터뷰와 비대위원회의에서 “외국 언론이나 러시아 보고서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국내에서도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만약 (천안함 특위가) 재가동이 안되면 민주당 내 진상조사특위만이라도 활동을 재개해 여러가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정부의 진상보고서 내용이 확실이 맞다고 한다면 그레그 전 대사의 가치 있는 증언을 듣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심야 시간대의 시위를 제한하는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20, 30개국 정상들이 한국에 와서 1박2일하고 가는 것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자는 것에는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박 대표는 “대통령의 음성을 북한에 전할 수 있고 나머지 임기 반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회담 물꼬를 트는 특사에 가장 적임자”라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군 검찰이 천안함 사건과 사후 보고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군 고위간부들을 이번주에 기소할 예정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에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군 당국 관계자는 12일 “지난달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에 대한 기소결정이 이번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군 검찰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군 검찰은 천안함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황중선 중장과 해군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등을 지난달 입건했다.이 관계자는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군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처벌 대상자를 제외한 문책 대상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리는 천안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천안함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의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군 간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천안함 사건 이후 기강 확립을 통해 조직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국방부가 최근 잇따른 국산 무기 사고와 천안함 사건 지휘관 사법처리 문제 등 갖가지 현안을 두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다. 군 내부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일본 방위성이 10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재차 주장하자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백서 폐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원영 기자◆잇단 무기 사고에 무딘 반응=10일 오전 국방부 고위직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최근 발생한 K21 보병전투장갑차 침수 사고와 K-1 전차 포신 파열 사고, K-9 자주포 엔진 고장 등 일련의 무기 사고와 관련한 언론대책회의였다.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군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변인 브리핑선에서 회의가 끝났다는 후문이다. 첫 장관 주재 언론대책회의여서 기대를 모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얘기다. 잇단 무기사고가 검증 없는 무기 개발·무기 관리 체계에 기인하지만 군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과도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군의 한 소식통은 “K21의 하자는 지난달 23일 육군 합동조사단이 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을 때 언론에 내용을 브리핑했어야 했다”면서 “장관이 보강조사를 지시하고 언론 발표를 늦추다보니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주재 첫 언론대책회의였고 앞으로 계속 개최될 예정이라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천안함 사건 지휘관 사법처리 딜레마=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 신은총 하사의 아버지 신원향씨가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국방부 검찰단이 최원일 함장 등 지휘관 4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서 “정보를 알면서도 하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지시에 따라 작전을 편 현장 지휘관들만 처벌을 받느냐”고 밝혔다. 이처럼 천안함 사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세간의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장관의 ‘결심’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한 소식통은 “장관이 여론 추이를 보는 것 같은데 군내 갈등만 조장하고 국민 불신을 자초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도 “적의 기습공격에 죽은 장병들에겐 무공훈장까지 수여해놓고 현장 지휘관을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여성 ROTC 선발도 ‘자충수’=국방부가 추진 중인 여성 ROTC 1호 대학 선정작업에 7개 여대가 참가를 신청했다. 오는 15일 발표를 앞두고 물밑 로비로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국방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선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 때문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공정하게 선정하더라도 탈락 대학들이 국방부를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 여대 관계자도 “대통령의 부인이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점까지 거론될 정도여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음부터 여대별로 몇 명씩 할당해, 위탁교육을 하는 식으로 했다면 과열 경쟁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인사는 파행=국방부 대변인 교체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자리를 채우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변인 교체가 거론돼 왔으나 민간인으로 채워야 할 대변인 자리에 국방부가 작전병과 출신 현역을 고집해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몇 개월째 겉돌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도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으로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은 예비역 장성을 발탁할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6월 방한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던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끝내고 그 결과를 자국의 최고 군사안보협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에 넘겼다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자국 해군 소속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체조사단을 6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한국에 파견해 천안함 잔해를 둘러보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통신은 자국 국방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 "군사 전문가들이 방한 기간에 확보한 증거물과 자료들을 심층 분석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모든 결과가 국가안보회의에 전달됐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구체적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천안함 본체에 대한 외부 충격이 침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러시아 조사단이 내린 모든 결론과 분석 결과가 조만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지 관영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3일 러시아 전문가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자국 해군사령부 관계자를 인용, "군사 전문가들이 조사 임무를 마무리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며 "해군 사령부가 전문가들의 결론을 국방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공개 여부와 관련 "천안함 문제는 군사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외무부가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모스크바 인근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세계정책 포럼 참석차 9~11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천안함 사건 때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데 부족했다. 더는 신뢰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130여명의 합참 전 간부들이 4일 오후 한자리에 모여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에 대한 일련의 공보 조치가 미숙했음을 자성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된 '장군단 공보 워크숍'을 가지면서 그간 소통에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자는 다짐을 한 것이다.간부들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알리는 데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군은 천안함 사건 당시 사고시각을 오락가락 발표하고 열상감시장비(TOD) 화면을 뒤늦게 공개했다가 질타를 당했다.또 지난달 9일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탄 일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음 날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초기에 (넘지 않았다고) 확정적으로 답변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신중치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합참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간부들은 "언론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천안함 이후 군의 신뢰가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간부들이 진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한민구 의장은 "군사보안을 준수하면서도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대령급 이상 간부들이 언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의결 다음날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10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사항은 6월 발표한 자료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감사 결과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 기밀사항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논란의 핵심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냐이다.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군검찰이 최 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최 함장 뿐 아니라 당시 작전라인 최고 책임자를 군검찰이 입건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경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21년 전 범구가 돌을 갓 지났을 때 누나와 범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와서 무슨 낯짝으로…"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정범구 병장의 외삼촌 심동섭(41)씨는 1일 끓어 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정 병장이 돌을 갓 지난 두 살때 어머니 심복섭(47)씨와 이혼해 연락을 끊고 지내온 정 병장의 친아버지가 1주일 전 천안함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험금 지급분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찾아갔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정 병장의 어머니(강원도 원주 거주)가 정 병장의 미니홈피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범구야,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속을 끊이다 도저히 안 되어 이렇게"라고 글을 시작한 어머니 심씨는 "이 나라의 상속법, 군인연금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간이(너의 친부)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 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심씨는 이어 "돌때 헤어져 양육비라는 것도 모르고, 위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식이라고 취급조차 안했는데, 지금 조용해지니 보훈처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아 갔단다"라고 개탄했다.지난 7월 신선준 상사의 친어머니가 신 상사가 두 살때 이혼한 뒤 연락을 끊고 지내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몰래 찾아가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이 조용해지자 이를 받아갔다는 것이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민법상 정 병장이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상속자가 되지만 미혼 상태에서 숨져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된다. 양친이 별도의 합의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어머니 심씨는 "나이 육십이 다된 사람이 아직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인간도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 병장의 친아버지를 원망했다.외삼촌 심씨는 "조카의 목숨과 바꾼 돈인데 누나랑 이혼한 뒤로 20년이 넘게 연락도 끊고 지낸 사람에겐 한 푼도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이 그렇더라도 도와달라"고 애끓는 심경을 전했다.강원대 물리학과 재학생이던 정 병장은 2008년 해군에 입대, 2009년 2월 천안함에 배치돼 군 복무 중 지난 3월 26일 침몰사건으로 순국했다. 강원대는 지난달 31일 정 병장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한 인터넷신문 대표가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의 근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과 기사, 네티즌 주장이 전부라고 검찰이 결론지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6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터넷신문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군당국에 의해 고소당한 박선원(47)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천안함 침몰 이후 총 34건의 기고와 강연,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좌초 이후 미국 군함과 충돌해 절단됐다”, “외부 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볼 현상이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서 ‘1번’이라고 적힌 북한군 어뢰 추진체를 공개하자 “누군가 ‘1번’을 기재한 것 같다”고 주장해 합조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합조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 보관 중인 천안함 선체를 직접 검증한 끝에 신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해군 2년 복무와 조선소 7년 근무 경험을 내세워 전문가로 자처하지만 그의 주장 근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과 기사, 네티즌 글이 전부”라고 밝혔다.검찰은 신씨가 민간위원 자격으로 합동조사단 회의에 한 차례 참석한 뒤 불참한 이유에 대해 “계속 왜곡하고 조작해서 내가 가도 소용없었다. 차라리 혼자 사무실에서 자료 검색하고 네티즌 주장을 찾는 게 더 나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천안함 침몰에서 생존했다가 전역한 이들이 국방부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15일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전역한 3명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전역 때 국방부가 향후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전문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전역한 K(22)씨는 "주위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살아남은 우리도 피해자인데, 국방부는 `전역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고 송 의원측은 전했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뒤 5월초 만기 제대한 전준영(23.대학2년 휴학)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원일 함장이 수도병원에 가보라고 말한 게 전부이고, 군에서 전역 후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 지에 대해 말해준 게 없다"면서 "제대하니까 버려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전씨는 "국군수도병원에 한 차례 갔지만 치료가 아닌 조사를 받는 느낌이어서 이후 자비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측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이가 전역 이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전공상' 확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7급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보훈병원의 무료 치료는 물론 필요시 `전문위탁진료제도'를 통해 일반 병원의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송 의원은 "최원일 함장부터 생존한 모든 이들이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훈처 유공자 신청 및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