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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삼탕 공약은 예사… 다른 당것 베끼기까지
재탕·삼탕 공약은 예사… 다른 당것 베끼기까지
4·11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이 본격적인 ‘공약 경쟁’에 나서면서 ‘재탕’, ‘삼탕’ 공약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8대 총선에서 다른 정당이 내놓았던 공약을 채택한 ‘표절’ 사례도 눈에 띄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총선 복지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약속했다. 18대 총선과 2010년 6·2 지방선거 때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다. 소득 상위 30% 계층을 배제하기로 했던 지방선거 공약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것 외에는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는 18대 공약을 각색한 것이다. 비대상인 ‘경증 치매’ 노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기존 공약을 보완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실시, ‘반값 등록금’ 실현 공약을 다듬어 다시 내놓았다. 재원조달 방안과 수치만 일부 수정됐을 뿐 18대 총선이나 6·2 지방선거 때 제시했던 ‘보편적 복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매년 선거철이면 나오는 ‘단골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대상 ‘주택 바우처’ 지원 공약도 어김없이 재등장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기간(2년)을 기준으로 5% 초과 인상을 금지했던 지방선거 공약을 ‘연간 5%’로 바꾼 것이다. 18대 총선 때 다른 정당이 제시한 공약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한 공약도 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 공약은 자유선진당, 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이 18대 총선에 먼저 사용했던 공약이다. 시·도당 차원의 지역별 공약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내세운 ‘새만금 신항만 물류·산업복합단지 조성’ 공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만금위원회 6차회의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그 안에는 세계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포함해 각종 물류,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모두 들어 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도 전형적인 ‘뒷북 공약’이다. 이미 ‘부산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홍승표 기획팀장은 “국회의원 1명의 힘으로 불가능한 국가 차원의 공약이나 지자체 중복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원과 단체 간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런 공약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20120326022379 007/기/총선공약점검/경제·민생 /content/image/2012/03/26/20120326022379_0.jpg 1 5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26022069 [이슈&현장] 도마위 오른 후보경선 여론조사 20120326164447 20120327101700 2012032617042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했고, 백혜련 민주통합당 안산 단원갑 후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다 사퇴하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지난해 10월2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관계자들이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이제원 기자◆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원인은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이번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는 17∼18일 이틀간 양당이 합의한 서울 지역 21곳 등 모두 76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식은 자동응답전화(ARS)조사와 전화면접(RDD)조사 각 50%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유효표본은 700개씩 총 1400개로 연령별 가중치를 두고 계산됐다. ARS조사는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부를 바탕으로 기계에 녹음된 질문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RDD조사는 KT 전화번호부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발생번호를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여론조사 조작’ 논란은 주로 ARS조사를 두고 불거졌다. 이번 ARS조사 설문은 미리 녹음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총선 출마 후보 중 누가 더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는데, 응답자가 수화기 버튼만 누르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방식이라, 응답자의 실제 연령과 응답 내역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측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서울 관악을의 경우 이정희 대표는 RDD조사에서 49% 대 50%로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빙을 이뤘으나, ARS조사에서는 57% 대 42%로 김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다. 그러나 19∼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분류해 진행된 이번 ARS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보좌관이 ‘ARS조사시 연령대를 바꿔 답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0여통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안산 단원갑에서는 해당 선거구 외의 지역이 ARS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스크리닝 퀘스천(SQ·여론조사시 행정구역상 전화번호를 쓰는 지역을 실제 지역과 구분하는 작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3표 차이로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백 후보 측은 ‘조사 당시 단원을 지역에도 전화가 왔었다’고 주장했다.윤희웅 한국여론사회연구소 조사정책실장은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한 ARS조사는 행정구역상 주소지와 실제 국번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안산 단원을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엄밀한 조사 결과를 내려면 이 샘플은 버려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정희 대표와 서울 관악을에서 경선한 김희철 민주통합당 전 의원 측도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여론조사 ‘불신’… 지역민 불만 쏟아져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에 따른 ‘신뢰도 추락’은 전국 각지의 ‘경선 불복’ 사태를 낳고 있다. 경북 포항북구에서는 민주통합당 오중기 후보가 통합민주당 유성찬 후보에게 경선에서 졌지만 경선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승복하지 않고 있다. 경기 여주·양평·가평에서는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에게 밀린 민주통합당 조민행 변호사가 이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여론조사 대상자인 선거구 주민들의 불신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부 이모(57)씨는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도 10통 가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다”며 “조사에 응하려고 해도 후보도 잘 모르고, 기계음이 잘 들리지도 않는 데다가 저절로 끊기기도 하더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트위터 이용자 ‘@dajung*****’는 “총선 ARS조사에 응해보니 버튼 누르는 것에 따라 나이, 성별, 거주지역, 지지당과 지지후보 등 다 조작 가능하더라”는 글을 남겼다.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는 “관심있는 시민들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야 경선의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여론조사는 표본대상 등 왜곡의 소지가 많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더라도 조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 경선 등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신병룡 건국대
2012.03.27 09:28:26
[공약 비교 검증] ①경제·민생분야
[공약 비교 검증] ①경제·민생분야
여야 정당이 4·11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종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일꾼을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세계일보는 각 당 공약의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을 비교·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과 혈세가 허비되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을 걸러내 현실적인 경제·민생정책이 구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권자 중심’의 19대 총선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리즈를 시작한다.“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공감을 사는 경제·민생 정책은 표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다. 여야 각 정당이 4·11 총선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보수’ 새누리당 시장 질서개선·경제적 약자 보호 전면에새누리당의 경제·민생 분야 정책은 이전에 비해 ‘좌클릭’했다는 평가가 많다.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경제민주화에서는 ‘공평·책임 과세’, ‘시장경제질서 개선’, ‘소상공인 보호’가 두드러진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중소기업 영역 진출 방지,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폐지 등이 각각의 대표 상품이다.그러나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다. 새누리당이 재벌개혁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에 반대하고 있고 시장질서 개선도 공정거래법의 일부를 손대는 데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부장은 26일 “재벌개혁 정책은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엔 관련 법안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각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는게 문제다. 새누리당은 세출 절감 및 세입 확대를 통해 5년 간 89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큰 틀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정비는 농어촌·중소기업 등 약자 내지 보호 대상이 대부분 추가 감면을 요구하는 형편이어서 제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 금융상품 관련 과세 수입은 약 80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새누리당 구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매년 15조원가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당 관계자는 “구체적 재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만 전했다.◆‘5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주·진보 공동 공약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용으로 범야권 공동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 두 당이 의석수를 합쳐 다수를 차지할 경우 우선 처리할 5대 민생고(고물가, 고유가, 전월세가 폭등, 비싼 등록금, 가계부채 급증)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특히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날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 첫 회기에 우선 추진하자는 내용의 공식 제안서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4·11 총선 경기 수원을에 출마한 후보들이 26일 수원 권선구선관위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서 손을 맞잡고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배은희, 민주통합당 신장용, 정통민주당 유근만, 무소속 이종근·정미경 후보. 수원=뉴시스민주당은 소요 재원과 관련해 최근 3(무상급식·보육·의료)+1(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약 17조원,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 기초노령연금 등 취약계층지원에 약 13조원, 기타 2조원 등 5년 연평균 약 32조원을 산정, 제시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자 1%’에 증세하는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32조원 조달은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92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무려 33%를 늘려야만 가능하다. 3대 개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또 극렬한 조세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지가 아직 분명치 않다. 반값등록금만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에까지 지원할 경우 2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올해 배정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1조9420억원)과는 별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12.03.27 09:33:29
4ㆍ11 총선 판세… 서울 곳곳서 박빙 접전
주요지역 오차범위내 접전 = 종로와 중구, 영등포을, 동대문을, 은평을, 광진갑 등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먼저 `정치1번지'인 종로에서는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와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중앙일보-한국갤럽-엠브레인의 지난 23∼24일 600명 대상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포인트)결과 정 후보가 33.2%를 얻어 홍 후보(28.8%)를 4.4%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의 10∼11일 조사(500명ㆍ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당시에는 홍 후보(23.6%)가 정 후보(22.6%)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었다.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광진갑 역시 민주당 김한길(33.3%) 후보가 새누리당 정송학(30.2%) 후보에 박빙의 리드를 보이는 가운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구 판세도 혼전 양상이다. 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의 지난 12∼16일 조사(500명ㆍ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새누리당 정진석(30,8%) 후보가 민주당 정호준(30.0%)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의 16∼17일 (600명ㆍ95% 신뢰수준에 ±4.0%포인트)때는 정호준(25.7%) 후보가 정진석(21.0%) 후보를 따돌렸다.여당 강세지역인 양천갑에서는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가 민주당 차 영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 열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16-17일 조사와 국민일보-GH코리아의 9-10일 조사에서 길 후보는 각각 28.7%, 35.9%를 얻어 차 후보(34.8%, 38.4%)에 뒤졌다.은평을과 동대문을, 영등포을, 서대문갑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의 박빙 우위 속에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은평을의 경우 매일경제-MBN-한길리서치의 22-23일 조사(500명ㆍ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결과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역할을 해 온 이재오 후보가 30.8% 지지율을 얻어 27.0%를 얻은 통합진보당 천호선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동대문을에서는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14∼15일,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9∼11일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5.1%, 32.0%로 나타나 민주당 민병두(32.8%, 29.8%) 후보보다 2% 포인트 높았다.영등포을에서는 한국일보-한국리서치,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16∼17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가 각각 32.7%, 33.6%를 얻어 민주당 신경민 후보(27.1%, 30.5%)에 앞섰다.서대문을 역시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16-17일 조사와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9∼11일 조사에서 새누리당 이성헌 후보(35.7%, 31.4%)의 박빙 우세 속에 민주당 우상호(34.8%, 26.7%) 후보와 접전양상을 보였다.한편 중앙일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 동작을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41.6%)가 민주당 이계안(29.6%)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질렀다.◇강남권 =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갑을과 서초 갑을, 송파 갑을 6곳 모두 여당 텃밭인 만큼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의 선전 속에 예전처럼 압도적 승리는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한미FTA(자유무역협정) 대결장이 된 강남을과 여야 양당에 국민생각이 합류한 서초갑이 최대 관심사다.강남을의 경우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의 19일 조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가 39.2%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동영 후보(30.5%)에 8.7%포인트 앞섰다.서초갑은 국민일보-GH코리아의 19-20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김회선 후보가 42.3%를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이혁진 후보 24.9%,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 8.7%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2012.03.26 16:32:19
김일성大 출신·청소노동자…이색 비례후보 화제
노벨상 후보·청소노동자·올림픽 총감독 등 이색적인 이력을 갖춘 후보자들이 4·11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1번 나순자(47·여) 후보는 현재 이대목동병원에서 일하는 현직 간호사로 확인됐다. 나 후보는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해 보건의료노조 5대 위원장, PSI 동아시아 의장, 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재산은 7억6641만원, 세금 체납액은 27만원이다. 전과는 1건이다.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김순자(57·여) 후보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다.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김 후보는 현재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7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현재 재산은 2억9732만원이고 전과는 1건이다.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6번 도종환(57) 후보는 시인이다.도 후보는 충남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땄고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접시꽃 당신'의 작가로 유명하다. 거주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다. 군필자인 도 후보의 현재 재산은 8억9745만원이다.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조명철(53) 후보는 탈북자로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다.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조 후보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며 박사학위를 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남한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조 후보의 재산은 19억6427만원이다.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 이에리사(58·여) 후보는 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출신이다.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이 후보는 명지대 대학원 체육학과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땄고 현재 용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후보는 2008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재산은 47억9455만원이다.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53·여) 후보는 한때 노벨상 후보였다.통합진보당 농민위원장인 윤 후보는 서울시립대 위생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홍콩 WTO 세계투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현재 순부채가 81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4번인 서기호(42) 후보에게는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남 목포 출신인 서 후보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나와 200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일했다. 현재 당내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재산은 5억3989만원이다.
2012.03.25 12:33:24
손수조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 처음부터 거짓말?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던 손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선관위가 사실 확인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5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 원룸(59.50㎡)의 전세보증금이 평소 주장대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곧 사실관계를 확인, 손 후보가 그동안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주장해온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손수조 후보의 재산 4억 원 및 3000만원 선거 공약파기 논란 관련’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에서 “손 후보의 재산 4억원은 부모님 재산이며,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을 임차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 때부터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캠페인을 펼치며,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손 후보가 전국 최연소 공천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기성정치와 차별된 3000만원 선거운동에 감동을 받은 공천심사위원회 때문이었고, 이 때문에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손 후보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손 후보는 애초 어머니로부터 먼저 선거자금을 빌린 뒤 선거 후에 전셋집을 처분해 빌린 자금을 갚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2.03.29 09:54:23
19대 총선 후보, 5명 중 1명 전과자
19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20%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병역 대상 가운데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는 6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19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체 246개 선거구에 총 927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3.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남성 후보가 전체의 92.9%를 기록해 올해에도 심각한 남초현상을 보였고, 연령은 50∼59세가 가장 많았다.◇정당별 등록현황과 지역구별 경쟁률 = 이번 선거에는 총 19개 정당이 927명의 후보자를 냈다.정당별 후보자 숫자를 보면 새누리당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210명, 통합진보당 55명, 자유선진당 52명, 정통민주당 32명, 진보신당 23명, 국민행복당 22명, 국민생각 20명 등의 순이었고 무소속 후보는 257명이었다.선거구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 종로구가 10대 1을 기록해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 여수시갑이 9.0대 1, 충남 당진시ㆍ광주 동구ㆍ대구 중구남구ㆍ창원시 진해구 등 4개 선거구가 8.0대 1을 기록했다.반면 2.0대 1을 기록한 선거구도 전국 43개에 달했다.◇후보자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현황 = 이번 선거에서도 남성 후보가 전체의 92.9%인 861명에 달해 심각한 남초현상을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42명, 60∼69세 185명, 70세 이상 22명, 30∼39세 21명, 30세 미만 13명 순이었다.최고령 후보는 국민행복당의 김두섭(82ㆍ경기 김포시) 후보였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의 무소속 정막선(80)후보, 전북 정읍시의 무소속 강광(75) 후보 등이 뒤를 이었다.또 최연소 후보는 미래연합의 정성진(25ㆍ경기 안성시), 창조한국당 서정민(26ㆍ서울 성동구을), 무소속 김순범(26ㆍ서울 양천구을) 후보 등이었다.학력을 보면 대학원졸이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342명, 대학원재 26명 등의 순이고, 직업별로는 국회의원 171명을 포함해 정치인이 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자 78명, 변호사 62명 등으로 집계됐다.◇후보자별 재산신고와 납세현황 =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10억∼30억원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5억원 246명, 5억원∼10억원 205명 순이었다. 특히 100억∼300억원 자산가는 9명, 300억원 이상 자산가는 5명으로 집계됐다.최대 자산가는 2조194억원을 신고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 동작구을) 후보고, 김호연(충남 천안시을) 후보 2천250억, 고희선(경기 화성시갑) 후보 1천462억, 김세연(부산시 금정구) 후보 986억원,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후보 541억원을 신고했다.또 2007∼2011년 무소속 박광진(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후보가 32억2천121만원, 새누리당 김상도(경기 의정부시갑) 후보 3억3천430만원, 무소속 김재균(광주 북구을) 후보 1억2천207만원, 민주당 김한길(서울 광진갑) 후보 8천870만원, 무소속 박종옥(전남 여수시을) 후보 7천177만원,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후보가 7천88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박광진 후보는 후보 등록시점에도 27억9천50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김상도ㆍ김재균ㆍ김한길ㆍ박종옥ㆍ김을동 후보는 모두 완납했다.이와 관련, 김을동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아니라 장남인 연예인 송일국씨가 중간예납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2010년 3월24일 세금을 모두 냈다"고 말했다. ◇5명중 1명은 전과자 = 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에 달하는 186명으로 집계됐다.전과기록을 보면 전과 1범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과 2범이 42명, 전과 3범이 22명, 전과 4범이 3명, 전과 5범이 2명, 전과 6범이 1명이었다.특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보 가운데 상당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전과를 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는 전과 6범으로 최다 전과를 기록했고, 민주당 이부영ㆍ무소속 황세연 후보가 전과 5범, 국민생각 박계동 후보가 전과 4범, 선진당 김종천ㆍ선진당 김일수 후보가 각각 전과 4범이었다.◇ 6명중 1명은 병역 면제 = 19대 총선 후보 가운데 6명 중 1명꼴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등 비(非)대상자 66명을 제외한 861명 가운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17.5%인 151명으로 집계됐다.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6명, 새누리당 21명, 통합진보당 13명, 선진당 7명, 정통민주당 5명, 진보신당 4명 등이었다.후보자 직계비속의 병역 현황을 보면 전체 698명 가운데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419명,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53명, 병역의무 대기자 145명, 복무중 81명 등이었다.
2012.03.24 18:37:46
병역미필·체납·전과 '3관왕'은 누구?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 246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927명의 후보자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으며, 전과가 있는 후보는 총 9명이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문병호(인천 부평구갑) 후보와 윤호중(경기 구리) 후보가 이른바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 모두 전과가 1건씩 있으며 각각 14만5000원과 18만5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었다.자유선진당은 구봉우(광주 동구) 후보와 서상목(충남 홍성·예산군) 후보가 '3관왕'에 해당된다. 구 후보와 서 후보는 과거 74만7000원, 65만8000원을 각각 체납했다. 특히 정통민주당 박수천(경기 구리) 후보는 전과가 3건 있으며 현재 체납된 금액도 2244만2000원에 달했다. 국민생각 박계동(서울 송파구을) 후보는 전과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은 11만원이었다. 무소속에서는 최종탁(대구 동구을)·김재갑(경기 성남중원) 후보가 각각 전과 2건의 전력이 있었다. 체납액은 200만9000원, 595만4000원을 기록했다. 무소속 김장호 후보는 전과가 1건이었고 체납액은 3772만6000원에 달했다.
2012.03.24 17:57:42
"MB정부, 무능하고 사익 추구하는 파산정부"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4일 이명박 정부는 무능정부이자 사익을 추구하는 파산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열린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파산정부이며 보수가 부끄러워할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다 알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한다고 일반 시민이 감옥을 가고 부자는 감세해 약한자에 세금을 받는 정책을 펴고 통일정책은 파탄 났다"고 비난했다.조 교수는 나아가 "이명박 중부는 무능정부이자 사익추구 정부"라고 규정짓고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이해찬 후보 같은 분이 나서 지방분권을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03.24 17:56:39
경찰청 트위터가 이정희 비판…'정치개입' 논란
서울지방경찰청 공식 트위터 계정(@smartsmpa)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퍼나르기(RT)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트위터는 23일 오후 ‘@citian***’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관악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갈등이 털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정희의 좌충우돌식 정치적 패착에 대한 귀결로 보입니다”라고 쓴 글을 그대로 퍼날랐다.경찰 공식 계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리트윗하자 트위터 이용자들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이디 ‘@Prin****’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항의했고, ‘@free****’는 “중립위배”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이창수(@leesns) 전 대표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개입“이라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경찰청은 해당 글을 즉시 삭제 조치하는 한편 서울경찰 트위터 계정을 담당하는 A 경정을 직위해제했다. A 경정은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해 시험해 보던 중 개인 계정으로 접속한 걸로 착각해 해당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경찰에 정치적 중립을 재강조하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고 말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2012.03.24 10:54:25
이정희, 비판 여론에 모르쇠…
이정희, 비판 여론에 모르쇠… "선거 망칠라" 갑갑한 민주
통합진보당은 ‘소나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정희 공동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는커녕 실무자 문책 등의 가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반성하겠다”는 구두선(口頭禪)만 반복하고 있다.야권 연대의 상징에서 문제 인물로 전락한 이 후보는 22일 인터넷 팟 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사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선택”이라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재경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스스로 옹호했다.4·11 총선 서울 관악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으로 사퇴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통합진보당 지도부도 이 후보를 엄호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되레 민주당에 “이성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파트너 정당 수장의 ‘실수’가 발견됐다고 코너로 몰면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지지자 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수’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관악을에서 발생한 ‘오류’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서로 판단이 다르다”며 “진보성이 도덕의 수준이나 인격의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변했다.통합진보당은 또 경선 문제 지역구인 경기 안산 단원갑에 민주당이 이날 백혜련 전 검사를 공천한 것을 빌미로 역공했다. ‘경선에 불복한 야권연대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위영 대변인은 “경선 불복이며 야권연대 합의 정신을 어긴 도발”이라며 “우리 당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양당이 각자 후보를 출마시키는 사실상의 야권연대 파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의 거취와 안산 단원갑 등 다른 경선 이의 지역 문제를 연계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안산 단원갑’”이라며 “민주당과 우리 협상대표 간 공식 라인에서 확인해보면 안산 단원갑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민주당 요구”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이 대표 후보 사퇴를 공론화해서 논의한 적도, 그런 요구가 나온 적도 없다”며 “냉정히 본다면 야권연대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갑 등 수도권 6개 지역 경선 불복 문제가 이 후보 사퇴로 해결되느냐”는 게 통합진보당 물음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내 거취와 행동에 무엇(사퇴)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고려하겠다”며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다.하지만 옛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세력의 팽팽한 당내 역학구도 때문에도 이 대표가 사퇴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2.03.23 1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