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 패배로 거취가 주목되는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19일 오전(현지시간)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안 전 후보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전에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인했지만 대선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런데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생각을 정리하려고 왔지 인터뷰하러 온 것이 아니다”면서 입을 닫았다.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1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하지만 안 전 후보는 출국 전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 열망이 지금도 살아 있다. 어느 대통령이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고, 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5년 뒤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적응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미국 체류 기간에 ‘정치인 안철수’의 청사진을 구상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안 전 후보 주변에선 그가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야권의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인사들이 많다. 29일 김근태 상임고문 1주기를 계기로 안 전 후보 측 인사들과 민주당 인사들의 탐색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손학규 상임고문은 내년 초 6개월 정도 독일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최근 당내 손학규계 전·현직 의원 모임에서 “지금 같은 정치행태로는 안된다”며 “경선 기간 내걸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부를 좀 하고 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배사로 ‘새로운 정치를 위하여’라고 외쳤다고 한다.독일 사민당의 싱크탱크인 에르베르트재단 후원으로 자유베를린대학에서 지내며 사회복지와 통일, 노동, 환경, 협동조합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안 전 후보와 함께 손 고문 역시 선거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랑에 휩싸일 민주당에서 한발 떨어져 있게 되는 셈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민주통합당 문재인(사진)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문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다”며 “지지해주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유태영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정치 인생의 갈림길에 섰다.정치입문 1년 만에 야권 대표주자로 선발돼 대선에 나섰지만 패장의 신세가 되면서 정계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할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친노(친노무현)’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문 전 후보는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제가 부족해서 졌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대선 패배에 거듭 사과했다. 그는 “모두 아쉬움이 크고 저도 아쉽다”며 “(그런 아쉬움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선대위가 부족한 탓이 전혀 아니었다”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정세균 상임고문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저는 개인적 꿈을 접는다. 다음에 더 좋은 후보와 세 번째 민주정부를 여는 꿈을 성취해 달라”는 당부만 했다. 그러면서 문 전 후보는 “우리 민주통합당, 함께했던 시민사회, 국민연대 진영 전체가 더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면 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국민정당’ 창당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문 전 후보의 대선 패배로 민주당 재편이 이뤄진다 해도 그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당의 진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크지 않다. 문 전 후보가 의원직을 유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의 총선 출마는 다분히 대선 출마용이었다. 그런 만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 정계은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그는 4·11 총선 과정에서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두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달리 대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내놓지도 않았다. 문 후보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부산 사상구(문 전 후보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의석을 얻은 곳”이라며 “지역주의 극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였다. 경남지사직도 내준 상황에서 문 전 후보가 부산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당내 경선승리로 후보직이 확정된 다음날(8월21일)과 공식 선거운동 첫날(11월27일)에도 이곳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후 방명록에 적은 글. 이제원 기자오전 8시45분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 당선인은 새벽부터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추운데 어떻게 나오셨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검은색 정장에 검정 패딩을 입고 회색 머플러를 두른 차림이었고, 막판 초박빙 판세를 지켜낸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연신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오전 9시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한 박 당선인은 40여명의 당 소속 인사들과 함께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을 올렸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반듯한 필체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라고 적었다. 현충원 정문에는 ‘폴리스 라인’과 검색대가 설치되고 헌병들까지 경호에 합류했다. DJ 묘역 두번째 찾은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월21일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국민대통합 행보 차원에서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바 있다. 이제원 기자당사 기자실에서 당선 인사를 마친 박 후보는 선거 기간 곁을 떠난 고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홍보팀장의 장지가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박병혁 사진작가의 병실에 문병도 갔다. 박 후보는 이 보좌관의 부인을 만나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보좌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하게 돼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충원 부모 묘역 참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승만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다. 이제원 기자오후에는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5년이 좌우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승리는 정말 갚진 것이지만 또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잘 챙기고 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면서 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박 당선인은 정몽준·김성주·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자신이 평소 ‘정치공학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박 후보가 “제가 어려웠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해라’, ‘전략적으로 하면 선거에서 몇 % 이긴다’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간적 애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크고 작은 선거 경험을 얘기하면서 “감자를 삶아다 주는 사람, ‘맛있는 것 사먹으라’며 꼬깃꼬깃한 1000원을 건네는 할머니,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 저를 사랑하는 진심에 목이 멨다”면서 “저는 그것이 국민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것을 갚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민생 하나는 해결해놓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장고에 들어갔다. 인수위원장에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따라 인수위 성격이 정치형일지, 실무형일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출범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선대위 체제는 공식 해체되지만 대통령 임무 준비를 위한 작업은 다른 대통령 당선인이 밟았던 과정에 준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선 벌써부터 복잡한 함수관계를 동반한 인수위원장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큰 줄기는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과 시대교체 공약을 완성하기 위한 중도·진보 성향 외부인물 등용론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당내인사 중용론이다. 인사대탕평 의지 실현을 위한 호남 출신 인물 안배설과 친박(친박근혜)계 2선 후퇴론도 나온다.이에 따라 박 당선인 주변에선 선대위 구성 당시 공동 선대위원장 영입설이 돌았던 호남출신 진념 전 부총리와 중도성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박 당선인 공약과 쇄신안을 만든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 이름도 빠지지 않는다.이르면 26일쯤 위원장 인선이 공개될 인수위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년 2월24일까지 활동한다. 인선 과정에 실무능력 검증과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 성격상 발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회균등위원회’를 인수위원 선정 때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는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인과 최대 24명의 각 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돼 정부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 박근혜 정부 정책방향 제시를 담당한다. 사무실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옛 총리실 공간 3개 층이 유력해 보인다. 박 당선인에 대한 경호·보안 문제와 각 부처 업무보고에 용이하다는 점에서다. 나기천 기자

종교계는 2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내고 화합과 상생을 당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나와 너,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 화쟁의 정신으로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자승 스님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불교는 경산 종법사 명의의 글에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항상 혜안을 갖추고 공익에 열중하며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국불교태고종도 총무원장 인공 스님 명의의 축하 성명서를 내고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의 시대,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천주교도 축하 메시지를 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당선을 축하하며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 민주주의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고, 분열과 반목 속에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도 “서민의 삶을 우선 챙기겠다는 약속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국경제를 이끌 ‘박근혜호’의 출항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이지만 새정부가 당면한 난관은 한둘이 아니다. 먼저 추락하는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유럽 국가의 재정난과 세계 경기 둔화로 당장 임기 첫해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질 처지다. 성장이 뒷걸음질하면 박 당선인이 강조한 일자리와 복지 확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하우스푸어의 절규가 커지는 상황이다. 새 선장을 맞은 박 당선인이 정부와 국민의 총력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1. 경제성장과 일자리정책박 당선인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이끌 성장정책으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올해 2%대로 주저앉고 있다.박 당선인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첨단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모든 산업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산업을 활성화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경제’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선인은 국가 R&D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의 경기 활성화 대책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먼 안목을 강조한다. 인위적인 단기 부양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7% 성장·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공약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잠재 성장률을 4%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박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기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청년들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를 도입해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청년인재를 뽑을 방침이다. 사내하도급·원청업체 근로자 간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정년 60세 연장 등도 공약에 담았다.2. 국가 부채국가부채를 잡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박 당선인의 해법은 정부지출 효율 극대화와 세수 확대다. 박 당선인은 증세를 지양하면서도 연간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71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6000억원), 세제 개편(48조원), 기타 재정 수입 확대(5조원) 등 재원 마련을 위한 항목별 수입·지출표도 공개했다.세수 확충을 위한 박 당선인의 세제개편은 금융·사업소득 과세 강화와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생긴 차익에 과세하는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조세회피가 잦은 사업소득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주로 부자들의 세금 탈루 방지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공약했다.감면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정책도 시도될 것으로 관측된다.최근 식료품 등의 가격이 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3.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박 당선인의 가계대출 문제 해결 핵심 공약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으로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개인 연체 채권을 구입해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는 계획이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한다.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내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매입해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로부터 임차료를 받아 지급한다. 아울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은퇴한 하우스푸어의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4. 부동산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부동산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펼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말 대비 올해 12월20일 현재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국 평균 0.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올 연말까지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약속했다. 부동산 업계는 박 당선인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신중론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은 서민복지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박 당선인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선명성이 떨어져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5. 경제민주화“정부 역할은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주는 것이다.”(박근혜 당선인, 지난 8월30일 중소기업인 간담회 발언)중소기업인들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문재인 후보 진영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현실성은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사면권 제한 ▲부당내부거래 이익 환수 등이다. 공정거래 질서에 방해가 되는 ‘가시’를 빼주겠다는 것이다.경제민주화 철학을 기반으로 한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은 자율조정 촉진과 사후규제 강화라는 온건 드라이브 방식으로 구현될 것 같다. 박 당선인은 대형 유통업체의 사전 입점 예고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 제고 등 점진적 제도 개선의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조정제 강화 등으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박찬준·신진호·이천종·김유나 기자 skyland@segye.com

시민단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것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일단 민심이 투표로 확인된 만큼 분열된 국론을 다시 봉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문했다.20일 참여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올 대선은 후보 간 정책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꼬투리 잡기 등 무분별한 네거티브 폭로전이 판쳤다.지난 대선과 달리 양자토론이 사실상 한 차례밖에 보장되지 않았고 중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당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엇비슷한 공약이 양산되는 구조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후보 간 정책을 구별하지 못한 많은 시민이 이미지를 보고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후보들도 정책대결보다는 비방전이란 구태에 의존해 민심을 잡으려 했다”고 꼬집었다.시민단체들은 이날 ‘박 당선인은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로서 흩어진 여론을 다잡아 모으는 데 주력해 달라’는 취지의 논평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할 때이며 반대 측도 끌어안는 탕평책과 선거공약의 성실한 이행만이 민심수습의 최선책”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박현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한 검찰 개혁의 추진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공약만 놓고 봤을 때 야당 측 안보다 개혁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개혁안 대부분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안이지만 여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개혁 추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는 국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검·경 간 견해차가 확연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검찰개혁 공약 다시 보니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비리검사 퇴출 ▲검찰 권한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4가지다.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인사제도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결’을 추가하고 55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전원 승진 관행 철폐,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 기관 파견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잇따른 비리검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찰본부 인력을 늘리되 검사를 배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위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도 강제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시민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의 한 축이다.◆중수부 폐지되나…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갈등 예고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이 언제,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시행될지도 관심이다.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사안이라서 시행 ‘1순위’로 꼽힌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간부들과 이 사안으로 대립한 만큼 검찰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고검의 한시적 수사팀이 역할을 대신한다.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경이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개정을 두고 격하게 충돌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지금도 검찰 지휘 하에 경찰이 현장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경찰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원한다. 특히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대물적 강제수사에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수를 줄이는 것은 법을 개정한 후 여러 차례 인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현행 검사장 자리에 비(非) 검사장을 인사해 자연스럽게 그 수를 줄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정재영 기자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의 행동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 전 후보는 대선 전 열린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서 등 돌리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실제로 지난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5·60대가 각각 89.9%와 78.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30대에서도 박 당선인을 지지한 비율이 33.7%와 33.1%로 나타나 이 전 후보의 종북 성향이 젊은 층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이 후보가 박 당선인에게 퍼부은 맹공이 ‘박근혜 동정론’을 만들었다는 평도 있다.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예의가 부족했던 것도 한몫했다. 이 후보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을 향한 힘만 실어준 셈이다.TV토론에서 박 당선인이 몰렸던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후보가 문 후보에게 별다른 공세를 퍼붓지 않았던 것도 둘이 같은 배를 탔다는 생각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