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100여일간의 탄핵 정국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8대 0으로 결정했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민도 적잖은 현실이다. 내부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외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다. 경총의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온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세계일보는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다수 전문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의 갈등상황을 완화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실용적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선 기간이라도 정치권 전체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 의지와 이를 모아낼 리더십이 마련된다면 당면한 ‘한국의 위기’를 ‘한국의 기회’로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그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60일간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닻을 올렸다. 한국 사회가 위기를 뚫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두 달간의 여정이 시작됐다. 정치·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갈등의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100여일간 나타난 한국 사회의 상당한 갈등 양상을 정치권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 1차적으로 강도를 낮추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여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전후 극심해진 음모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날라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있었다. 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외에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통치구조를 규정하는데 이런 통치구조의 개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과제에 직면한 지금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신 나갔거나 얼빠졌거나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리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한층 더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노련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소장은 “지금의 국제 정세는 지배적 강국(dominant power)들의 거래와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어 ‘실리’와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강대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강단 있는 원칙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를 우선하되 유연한 대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되 중국, 러시아 등에 유연성을 발휘하며 실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를 정파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기가 너무 나쁘다”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시급하게 추경을 처리하고 동시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경기활성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첫 문장 첫 머리에 언급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다시 ‘헌법’과 맞닥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은 윤 전 대통령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헌법에 따라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을 위배해 휘두르다 파면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헌법을 개정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헌법 130개조항 중 대통령권한 조항 40여개 모두 10개 장 130개 조로 구성된 헌법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제47조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권한을 시작으로 제130조 헌법 개정안 공포 의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87차례나 등장한다. 4장 제1절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정하는 제66조부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85조까지 20개 조항에 걸쳐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약 20개 조항에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 헌법 130개조 중에 40여개 조항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로 이뤄진 셈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 국군통수권, 법률안 제출권·거부권, 행정입법권, 예산안 제출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개헌 발의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을 가진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 때문에 1987년 체제 헌법에서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유다. ◆비극 피하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다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해 비극을 맞았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따른 제9차 개헌으로 직선제와 함께 도입된 5년 단임제는 과거 장기 독재 폐해를 막는 장치가 됐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진 못했다는 평가다. 1988년 개헌 뒤 처음으로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5000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백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거 공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직권남용 등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처벌받지 않았지만 아들과 친인척, 측근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져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한 뒤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4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구속됐고, 3명의 대통령(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으며, 2명(박근혜·윤석열)은 헌재로부터 파면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의 원인으로는 대통령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그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권력구조 방식·시점 등 갑론을박 불가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지 오래다. 다만 그 시점과 방식 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6월 중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논의가 우선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뜨거운 쟁점을 논의하기에는 조기 대선까지 남은 두 달간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놓고는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지, 중임제로 전환할 것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의회의 권한 등을 어떻게 제한하고 조정할 것인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승자독식 정치구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대통령과 정권을 수호하는 집권 여당,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야당의 ‘벼랑 끝 정치’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방안, 정치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당과 정파 등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개헌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