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봇물 터진 '무상버스' 공약 실현 가능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 후보마다 무상버스 도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은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청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종윤 청원군수가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요금 무상화를 공약으로 내건 지 하루만인 10일 통합진보당 충북지사 예비후보인 신장호 도당위원장이 이를 도내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새정치연합의 한범덕 청주시장 등 일부 출마 예정자들도 무상버스 공약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공약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무상 버스' 공약이 향후 4년간의 민선 6기 때 실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넉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가 관심사다.결국 무상 버스 운행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청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 청원군과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금 54억3천만원, 무료 환승으로 발생한 보조금 70억6천만원, 적자 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24억원 등 총 167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6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했다.이 군수는 여기에다가 59억원만 추가하면서 학생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신 도당위원장은 보조금을 모두 합쳐 통합 청주시의 경우 365억원, 도내 전역은 727억원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군수가 제시한 사업비에는 카드가 아닌 현금을 내는 학생 등 다양한 변수까지 반영된 것 같다"며 "혜택 대상을 학생들로 한정한다면 59억원의 예산만 늘려도 무상 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신 도당위원장의 공약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청주와 인접한 대전시가 지난해 손실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 방식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306억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연간 20억원의 예산으로 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실현한 전남 신안군의 사례도 있다.그렇지만 예산이 가능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상 버스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자칫 무상 버스 이용자가 늘면서 도민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자신들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무상버스 도입에 따라 승객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특히 신 도당위원장이 주장하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강하다.지자체가 운수업체들로부터 버스를 사들여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가 시행되려면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채 해결이나 복잡하게 얽힌 주주관계 해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청주 지역 6개 업체의 부채는 270억원 수준이다. 부채 구모가 회사마다 달라 인수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운수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완전공영제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부 저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무상 버스제 도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4.04.10 14:18:47
선관위 장성 모 주간지에 불공정 보도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개재한 장성 모 주간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 모 주간지가 보도한 15개의 기사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반론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이 주간지는 안평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 김양수 장성군수와 군정을 비판하며 당사자의 반론 없이 보도했다.김 군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며 지난 4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이에 앞서 김 군수는 주간지 발행인 A씨와 인터넷뉴스 발행인 B씨, 광주지역 일간지 C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2014.04.10 14:11:06
野 기초공천 '회군'…다시 평평해진 6·4 지방선거
野 기초공천 '회군'…다시 평평해진 6·4 지방선거
야권이 기나긴 혼선 끝에 결국 10일 기초단위 무(無)공천 대선 공약을 철회함으로써 이번 6·4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하는 기존 규칙대로 치러지게 됐다.이에 따라 여당은 후보 공천을 하고 야당은 공천하지 않는 '2개의 룰 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면서지방선거의 운동장은 다시 평평해졌다.그러나 여야 모두 기초 무공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특히 여권의 대선 공약 파기를 줄곧 비난해왔던 야권은 지방선거 목전에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기초 공천을 하는 쪽으로 전격 '회군'함으로써 명분 보다는 실리 쪽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는 '새 정치'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대표에게도 적지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전망이다.아울러 안 대표가 이끌던 정파(옛 새정치연합)와 옛 민주당의 결합을 통한 신당 창당의 외형적 명분이 '기초 무공천'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또 이날 발표된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천 유지 여론이 높았다는 점은 현 지도부가 민심과 당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불러오면서 '안-김 투톱 체제'도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됐다.반대로 신당 창당 이후 주류의 자리를 내주는가 했던 야당 내 친노(親盧·친노무현)는 이번에도 기초공천으로 회군을 관철해내는 강력한 추진력과 응집력을 재확인시키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였다. '약속 파기' 비난에 시달려왔던 새누리당은 이처럼 야권이 명분상 수세에 몰리자 오랜만에 잡은 '정치적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총공세에 나섰다.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무공천이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했다'고 말해 온 이상 이에 대한 대답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 정치'는 완전히 땅에 묻혔다.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안 대표는 국민과 당원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무공천을 고집하며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야당도 기초 무공천 대선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홀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벗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대국민 약속을 깬 것 자체는 잘못인 만큼 야당의 기초공천 회군 이후 판세를 당분간 조용히 지켜보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모두 정당 공천을 하기로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판세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새정치연합은 일단 기초단위에도 소속 정당 후보를 내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새 정치'라는 야당의 명분을 지지한 유권자들도 없지 않았던 만큼 아직 여야 각당의 유불리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2014.04.10 14:09:03
與
與 "또 철수…호랑이굴서 잡혀 먹혀" 安 맹폭
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당론을 접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자 "그간의 국민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특히 안철수 공동대표가 계속 '말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철수 때리기'에 집중했다. "또 철수했다", "이제 그만 (컴퓨터가) 다운될 시간이다", "여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등의 원색적 비난 표현도 등장했다.'새누리=공천vs새정치연합=무공천' 시의 역풍을 경계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부담을 어느 정도 털어버리고 새정치연합의 입장 번복을 부각시킴으로써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그동안 '무공천이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했다'고 말해 온 이상 이에 대한 대답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경환 원내대표는 "그동안 안 대표 자신이 당원과 국민의 뜻과 다른 것(무공천)을 절대 선인 양 얼마나 아집을 부려왔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그동안 철수를 안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철수였다. 공천하지 않는 게 새정치라고 했는데 공천하기로 했으니 구정치로 돌아간 것"이라면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간다더니 잡혀먹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본인의 이름 철수는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면서 "안 대표가 만든 백신 'V3'는 바이러스라도 잡았지만 정작 본인은 말바꾸기로 '약속위반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었으니 이제 그만 다운될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정우택 최고위원은 "무공천을 하겠다며 야합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가는 쇼를 벌이더니 결국 국민의 진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을 우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무공천의 열매가 달아 보여 삼키려다가 먹어보니 쓴맛을 알고 바로 뱉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홍문종 사무총장은 "공천 선회 결정으로 민주당 입당의 명분이 사라진 안 대표에게 새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오늘 철수하시면 내일은 안 철수 할 것인지, 이러다 여의도에서 철수하지는 않을지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본인의 뜻과 왜 다른지 여태껏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 합당의 이유였던 기초공천 무공천이 철회되면 합당도 원인무효 되는 건 아닌지 ▲ 새정치의 상징이 철회되면 새정치의 간판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원래부터 없었던 새정치는 빼고 민주당만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새민련과 민주당의 차이는 무엇이고, 새민련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다.
2014.04.10 11:43:50
여론조사·당원투표 상반된 결과…민심 누른 당심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결론을 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투표·여론조사는 적극 투표층이 많았던 '당심'이 일반 국민의 여론을 누른 결과로 요약된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해야 한다"와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소수점 차이에 불과했으나 당원투표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결국 공천하는 쪽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10일 합산 발표한 당원투표·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은 53.4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46.56%를 기록했다.권리당원만 참가한 당원투표에서는 투표 대상자 35만2천152명 중 참가자가 8만9천826명으로 투표율이 25.5%에 그쳤다. 이들 가운데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만1천323건으로 57.14%를 기록,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률 42.86%를 14%포인트 정도 앞질렀다.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참가자들 자체가 공천에 적극 찬성하는 당원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당의 텃밭으로 상대적으로 당 조직이 탄탄한 호남의 당원이 전체 당원의 58%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였다.국민여론조사의 경우, 당원투표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각각 1천명씩 총 2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자수는 총 1천570명이었다.이 중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9.75%, 그 반대의 응답률은 50.25%였다.무(無)공천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그 차이는 불과 0.5%포인트 차이였고, 결국 공천에 호의적인 '당심'이 더해지며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런 결과에는 설문문항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당원투표·여론조사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위해 '공천폐지가 대선공약이었다'는 문구와 '새누리당은 공천한다'는 문구를 모두 넣었으나 결국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진다는 사실이 응답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당 지도부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설문문구를 작성했더라도 '여당이 공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공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쳤을 때는 51.9%가 투표에 응했고 이 중 67.7%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찬성했다.당시는 새누리당이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어서 설문 문항에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14.04.10 11:30:40
기초선거 준비 늦은 野, 공천작업 비상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지방선거를 불과 55일 앞두고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전격철회하면서 기초후보 공천작업에 비상이 걸렸다.새누리당과 비교해 한달 가량 일정이 뒤처짐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5월15∼16일 이전까지 후보를 추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무공천을 고수한 탓에 아직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룰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선거 룰을 그대로 준용하리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룰을 정하는대로 시도당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바로 후보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과정이 충분한 준비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천 작업이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특히 최소한의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예비후보 심사과정이 아예 생략되거나 후보 경선과 병행해 진행되는 등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 되리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구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 사이에서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 측 인사들은 기초선거에서도 '5대5 원칙' 혹은 일정 정도의 배려를 요구하고 구 민주당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 탓에 당장 '후보자 난립'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현재 각 단위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이미 '사실상의 새정치연합 후보'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를 한명으로 좁히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편파시비가 벌어지거나 양측 후보자의 감정 싸움이 격화한다면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어, 무공천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 했던 새정치연합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014.04.10 11:15:22
野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의원 다시 '경선모드'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전(全)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경선모드로 전환했다. 지난달 2일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고리로 전격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당적을 포기한 채 본선을 준비한 지 39일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달 말께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경선을 앞두고 경선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옛 민주당 측과 안철수 대표 측의 지분나누기 진통 가능성도 예상된다.◇ 경선방식, 광역단체장·광역의원 방식 '준용'…기초의원 '특수성' 감안될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경선방식도 정하지 않았다.이제 일반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공천이 결정됨으로써 조만간 경선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 국민여론조사 100% ▲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경선 방식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공론조사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하되 광역단체장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인단 규모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고,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의 1천분의 3으로 구성하되 최소 10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국민여론조사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은 각 1천명(여론조사기관 2곳), 광역의원은 각 70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기초의원에 대해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100%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후보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통해 뽑아도 무방하지만, 기초의원 경선 방식은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후보들 셈법 제각각그간 당내 경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유지를, 반대로 경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공천제 폐지를 각각 선호하는 분위기였다.따라서 이날 공천제 유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후보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진선기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낳았다"면서 "이러한 예속은 지역민의 의사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남은 예외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양심세력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정치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기초선거 정당 공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광주 모 구청장은 "경선을 하든 안 하든 현역단체장이 대체로 유리하다"면서 "단체장들은 경선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공천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경선을 하게 돼 좀 피곤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남 모 군수 예비후보는 "현역 군수와 경선에서 대결해도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차라리 경선에서 승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安측 '지분나누기' 진통 가능성도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지만, 옛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 측 간 지분나누기 가능성도 점쳐진다.신당창당 정신에 따라 '5대5 원칙'이 당내에서 강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당이 최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중앙당 최고위원 성격인 집행위원회를 '5대5 원칙'에 따라 12명에서 24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림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再審)위원회도 양측이 동수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공천 과정에서 일부 나눠먹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2일 "5대5 원칙이 이어지다 보면 기초선거 공천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나눠먹기가 이뤄질 우려가 크다"며 "새 정치가 구태정치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정한 경선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10 11:08:25
與서울시장후보, TV토론 약점 보완…'맞춤형' 행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0일 '맞춤형' 일정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전날 첫 TV 토론회에서 '재벌가' 출신이라는 공세에 맞닥뜨린 정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공을 들였으며, 김 전 총리는 숙명여대에서 특강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표심 속으로 파고들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대문에 있는 미혼모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해 미혼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서울시와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앞서 오전에는 가스, 전기, 통신선이 지나가는 여의도 공동지하구를 방문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동안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노량진 배수구 근로자 사망,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 등 안전사고가 빈번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김 전 총리는 낮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록금 부담 완화, 양성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구상을 소개할 계획이다.국정경험이 풍부한 데다 호남출신이어서 표의 확정성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조계 출신으로 딱딱한 관료 이미지가 강하다는 취약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전 총리가 오전 한국노총에서 김동만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이번 선거를 '재벌' 대 '서민'의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기독교인인 이 최고위원은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연합 지지모임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평화연합총회에서 특강을 함으로써 기독교계의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세 후보는 이날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이미자 55주년 기념 콘서트' 리셉션에 모두 참석키로 했다.
2014.04.10 11:07:14
野 명분 대신 실리 선택…安·金 '리더십 위기'
野 명분 대신 실리 선택…安·金 '리더십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無)공천 방침을 뒤집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으로 전격 '회군'했다. 결과적으로 명분 대신 실리를 택한 셈이 됐다.이로써 기초공천 무공천을 연결고리로 통합을 이끌어냈던 김·안 '투톱 체제'는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특히 안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새정치'와 '약속의 정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약속 이행 대 약속 파기' 프레임으로 지방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신·구주류 세력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던 이번 무공천 논란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을 정점으로 한 친노(친노무현)·구주류가 건재를 과시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당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패배 위기론' 속 실리 선택…선거전략 전면 재수정 = 당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투표 결과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두개의 룰'로 선거를 치를 경우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이행이라는 대의명분 보다는 선거 승리라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특히 전당원투표에서 '공천해야 한다'가 53.44%로 과반을 기록, '무공천' 주장이 근소하게 앞선 일반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추이를 보인 것은 당원들의 선거 패배 위기론을 오롯이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무공천 방침 번복으로 통합의 명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데다 '약속 이행'의 기치가 꺾이게 되면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장 여권은 "새정치는 끝났다"고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이번 선거를 '약속 이행 대 약속 파기 세력'간 대결구도로 치르겠다는 선거 전략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간판효과'가 선거전에서 어느 정도 뒷심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기초선거 공천도 '발등의 불'로 떨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투톱체제 흔들 vs.文·친노 위상회복 =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무공천 승부수'를 던졌던 김·안 대표는 이번 'U턴'으로 당내 입지 위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리더십의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무엇보다 안 대표는 또다시 소신을 꺾고 현실의 벽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새정치와 신뢰 이미지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투표가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안 대표의 당내 기반 확대 및 신당 착근 시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실제 이날 발표 직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대표 주변에서는 당혹감 속에 침통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반면 '공천론' 주장을 주도해온 친노·구주류는 이번 결정으로 세를 과시하며 '실지회복'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 과정에서 일각에서 '친노 배제론'이 거론될 정도로 소외되는 듯한 흐름이었지만 일단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당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투톱의 무공천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던 문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구심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곧바로 김·안 대표의 거취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 대표는 한때 "무공천이 뒤집히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승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전분열은 피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결국 당내 역학구도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김·안 투톱이 당내 장악력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휩싸여 당 전체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친노·구주류가 조기 전대론을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당내 세력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4.04.10 11:06:36
지방선거 '두개의 룰' 피했다…기호 2번 극적부활
지방선거 '두개의 룰' 피했다…기호 2번 극적부활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10일 최종 결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개의 룰'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초유이자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선언했던 새정치연합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공천으로 전격 U턴, 앞서 공천을 선언한 새누리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이 똑같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만약 끝까지 무공천 원칙을 고수했더라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집단 탈당해 제1야당의 특권이나 마찬가지인 '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할 뻔했던 것이 사실이다.이 경우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는 새정치연합 출신 후보자들은 다른 정당들의 기호(1번 새누리당, 3번 통합진보당, 4번 정의당)에 밀려 5번 이후의 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배정받아야 할 형편이었다.따라서 개인의 인물 경쟁력보다 정당 지지도에 좌우되는 기초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쪽 출마자들이 '차포'를 떼고 싸워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야권 지지자들이 '기호 2번'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2번 후보자가 사라진 투표지를 받아쥘 상당수 유권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실수로 2번째 순서인 '기호 3번 통합진보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후보자를 공천키로 결정함에 따라 새누리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의 '반사이익' 기대가 사라지고, 야권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여지도 줄어들게 됐다.게다가 당의 공천권 포기를 악용해 너도나도 '새정치연합 후보'를 표방하며 한 개의 선거구에 여러 명이 난립할 위험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에 입당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새정치연합과 관련있는 후보로 사칭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었다.무엇보다 공천 U턴의 가장 큰 의미는 광역선거뿐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사실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1대1 양강구도'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무공천 원칙의 번복으로 인한 당내외 후폭풍이 없을 수 없겠지만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 4개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기호 1번' 대 '기호 2번'의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게 돼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러나 새누리당에 비해 기초선거 공천작업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진 데다 옛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 측 후보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4.04.10 10: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