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규모 ‘개발공약’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은 경쟁하듯이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마련의 고민이나 타당성 검토 등은 전혀 없고 일단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올라온 여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25명의 선거공약서와 공약가계부를 취합한 결과 모두 316조425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울산은 정의당, 광주·부산 무소속 포함) 후보만 합산했다.가계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 후보를 제외한 결과라 전체를 포함할 경우엔 올해 정부 예산 357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개발공약이 전체의 80% 이상이며, 해당 사업 소요예산이 200조원이 넘는데 이 정도면 나라가 파산할 정도”라고 꼬집었다.공약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이는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다. 정 후보는 도시계획 6개 분야에 28조5800억원 등 총 53조1936억원을 제시했다.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모두 17조3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두 후보의 개발공약 콘셉트는 ‘적진 공략’이다. 정 후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 창동차량기지 개발 등 열세로 알려진 강북 투자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세가 큰 강남을 겨냥해 영동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내놓았다.인천광역시는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3조91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가장 많다. 지자체 파산법이 생긴다면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는 각각 24조6711억원과 9조8422억원을 공약 재원에 쓰겠다는 입장이다.유 후보는 인천발 KTX 신설과 인천∼강릉 고속화철도 건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내걸었고 송 후보는 원도심 개발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항공산업기지 조성, 류현진야구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건설공약’으로 내세웠다.공약을 내놓고 재정 소요를 공개하지 않은 후보도 상당했다. 특히 김기현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는 5대 공약은 제시했지만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라고만 적은 뒤 ‘계획 수립 후 확정’이라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우세지역인 부산과 경남, 경북 등 여당 ‘텃밭’ 지자체장 후보들이 간단하게라도 소요 예산을 적시한 것과 대조된다.각 후보의 국비와 민자 유치 남발 발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채 감축이 현안인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충당이 안 되는 사업을 나랏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꼼수로, 지방자치제 취지 자체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자체장은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일 권한도 없다. 선거공약서가 각 후보자의 ‘소망모음서’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이유다.민간투자 역시 현재의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유인 효과가 ‘0’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타당성 평가와 회사 자체 평가 등을 통해 경제성과 수익성이 인정되어야만 투자가 결정된다”며 “국책사업이라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 지금의 건설 경기라면 어느 누구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계식·이천종·나기천 기자 cult@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측이 강운태 후보의 시장 재임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강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된 '의혹'을 '게이트'라며 공세를 퍼부은 데 대해 강 후보 측이 "밀실 공천도 모자라 흑색선전하는 것"이냐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임내현·이근우 공동위원장은 29일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2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하고도 뭉칫돈 형성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부인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 후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강운태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강 후보는 '아내가 2004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나도 모르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불린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에서 보듯이 강 후보 스스로 부인의 부동산투기를 시인하고 있다"며 "강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강 후보는 총인시설 비리와 아들이 관련된 회사와 연계된 72억원의 혈세 사기사건인 갬코사건 등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강 후보 재산 부인 누락사건은 광주지검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했고,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강 시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결정과 관련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갬코 사건과 총인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운태 후보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가 종결됐던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윤장현 후보 지지도 만회를 위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장현 후보 측은 기자회견 시작 40분 전 출입기자들에게 '강운태 게이트 해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기자회견장에는 '강운태 게이트' 플래카드가 걸렸다.이근우 위원장은 "통상 의혹을 '게이트'로 표현한다고 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 후보 측 조경완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밀실 야합 공천도 모자라 저질 흑색선전하는 것이냐"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진 윤 후보가 선거일을 최후의 심판날처럼 두려워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참신한 인물이라며 전략공천 된 윤장현 후보가 구시대 썩은 정치인들 뺨치는 흑색선전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데 혀가 내둘려진다"고 비난했다.조 대변인은 "윤장현 후보 등이 오늘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의 재산, 아들 문제 등 케케묵은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수많은 보도와 검찰수사 발표로 다 해명된 일"이라며 "김동철, 장병완 의원도 SNS를 통해 강운태 후보가 당선되면 2017년 정권교체에 차질이 있다는 둥 해괴한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이 행복해야 안보가 튼튼합니다."(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도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이 29일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남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도시가스, 보육시설, 도서관, 학교 등 생활복지에 소외되고 있는 군인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그의 군인지원공약을 살펴보면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군인아파트 도시가스 시설비를 최대 25%까지 지원한다.또 경기북부에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지어 군인, 경찰, 소방관과 교육소외지역 거주민에게 먼저 제공한다.이와함께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군인아파트에 우선 설치하고, 군인아파트에는 작은도서관도 먼저 건립한다는 것이 남 후보의 공약이다.김 후보도 보도자료에서 "12년 동안 경기도정은 도민이 보이지 않는, 관치 주도형 행정시스템이었다"면서 "도정을 도민에게 돌려주고자 도민참여 행정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민자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또 버스운영시스템 개혁을 위한 경기도민위원회도 구성, 버스 운영을 시민중심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올해를 버스와 전철을 연결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도민참여형 복지거버넌스 기구를 설치, '복지기준선'을 구축하고 도지사 직속의 상설 성평등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도 이날 경기장애인차별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을 위한 정책 시행, 교통 약자의 이동권 전면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지지세력 대결과 성명·논평을 통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경남여성연대와 경남교육희망(준)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후보를 지지하는 학부모 1만인 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경남교육은 지난 10년간 부패와 비리, 학교폭력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경남교육의 책임자였던 고영진·권정호 두 후보는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실패한 지난 1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학부모들은 98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3만 경선인단의 참여로 선정된 박종훈 후보는 실패한 경남교육 10년을 극복하고 미래를 펼쳐갈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경남좋은학교운동연합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고영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단체는 "경남의 972개 학교와 43만여 명의 학생에게 편향된 이념교육이나 정치투쟁·노동운동으로부터 보호해 줄 유일한 후보는 고영진 후보뿐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행복해서 가고 싶은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보수단일후보·좋은 교육감 후보인 고 후보를 경남교육청으로 다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를 당부했다.고영진·권정호 후보 측은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망사고 유족의 시위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진주외고 사망사고 유족이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권 후보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가 유족 시위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는 성명을 냈다.이 성명에서 고 후보 측은 "이 시위에서 유족이 고 후보 이름을 현수막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며 "권 후보 측이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전달한 것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경남도선관위와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권 후보 선거대책위는 "진주외고 사망학생 어머니가 노상에서 소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확인한 결과 이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려는 것이었다"는 논평을 냈다.선대위는 이어 "일부 지역 신문사 등에서 사진 및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해 선거사무원이 도민의 알권리 제공과 취재편의를 위해 사진물을 송고한 바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선거업무로서 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이처럼 경남교육감 선거가 후보별 세 대결과 흠집 내기에 집중되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협의회는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대결으 할 것과 허위사실 유포나 상호비방을 멈추고 교육자로서 품격을 보여줄 것, 학생이 행복한 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번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도 제안했다.협의회는 "서로 헐뜯고 약점을 이용하는 행동들은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펼치는 선의의 대결을 촉구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안양시장 후보들이 연일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가재춘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오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이필운 후보가 특정 언론을 이용해 음해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사실확인도 없이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격 테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하루 앞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의 측근 비리가 또 터져 나왔다"며 "자신이 떳떳하다면 사법기관에 먼저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최 후보가 반성은 커녕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이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적반하장격"이라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지난 27일 회견을 자청해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기 하루 전인 25일 '내일 오전 10시 5분경 최대호의 비리사건 기사를 네이버에서 볼 수 있다. 퍼나르기를 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했다.최 후보 캠프는 "이는 비열한 음해공작"이라며 해당 기자와 제보자, 문자 메시지 유포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6일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최 후보 동생은 28일 이 후보를 고소했다.'최대호 안양시장 측근이 수십억원 가로챘다'고 보도한 매체는 이날 해당 기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했다.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한전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6·4 지방선거 밀양시장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밀양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박일호(51·전 청와대 부이사관), 무소속 김영기(52·전 밀양시의원), 무소속 우일식(43·새밀양새정치연구회 대표), 무소속 이태권(70·전 교사) 후보 등 4명의 대결로 치러진다.박일호 후보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장은 갖고 있지만 선거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안에 대한 입장은 어제 토론회에서 충분히 표명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KBS 토론회에서 "국책사업의 불가피성 속에서 시민과 정부가 협의를 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소득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송전탑 피해 주민 건강 조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영기 후보는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주민 두 분이 돌아가셨다"면서도 "이미 공사가 강행된 것을 무조건 백지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성의 있게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게 올바르다"며 "과거 잘못된 부분들은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과 적극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우일식 후보는 밀양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공사에 반대했지만 (한전이) 무리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주민들을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피해 금액을 조사해 합당한 보상·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태권 후보는 "정부와 주민의 입장을 중재해 소통의 시장이 되겠다"며 "공사가 거의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송전탑을 다시 뜯어내기는 어렵지만 사후 조치로 피해 주민들에게 적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송전탑 아래 논·밭은 은행에 담보로 맡기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는데 사유재산권 침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학규(66) 용인시장 후보는 29일 '재선 용인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방자치 20년 동안 용인시 인구는 20만명에서 96만명으로 급격히 늘었지만 지역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성장이 더딘 이유를 정당공천제로 지목했다.그는 특히 "공천권자와 정치권은 시민이 힘을 실어준 재선시장의 탄생을 두려워 한다"면서 "역대 시장들이 애향심을 갖고 열심히 일했지만 정치논리에 막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고 적었다.김 후보는 "4년 전 시장취임 직후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했다가 임기 내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소속 재선시장이 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 공천으로 시장에 당선됐으나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했다.

이용길 노동당 대표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당 이갑용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단일화한 정의당 조승수 후보는 진보정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번 단일화로 진보정치인 조승수는 보수야당과 함께하는 후보가 됐다"며 "특히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단일화 과정은 이합집산과 분열이라는 왜곡된 진보정치의 단면을 보인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후보가 노동자가 다수인 울산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라며 "진보의 분열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이갑용 시장 후보는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시장후보 단일화로 울산시장 선거는 보수정치세력, 보수연합세력, 노동정치세력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며 "보수연합세력의 대표 조승수는 더 이상 노동자를 우롱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한 조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은 29일 맞춤형 공약을 선보이는 등 막바지 표심 공략에 분주했다.김선배(62·전 춘천교대 총장) 후보는 이날 휴전선 주변인 접경지역 유권자를 겨냥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그는 군 장병 자녀를 위한 장학 혜택과 기숙형 학교 우선 배정을 비롯해 DMZ 자연치유생태마을 체험학습 활성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와 함께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했던 주민을 위한 일종의 야간학교인 은빛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김인희(55·전 강원도교육위원) 후보는 이날 원주시 구곡성당에서 열린 남성 교우 체육대회에 이어 택시기사 선교회 체육대회장을 찾았다.이어 삼척시장과 터미널, 동해 북평시장 등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다.김 후보의 부인 박병란(53) 씨는 춘천시 송암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평창군 어르신 효잔치 행사장 등을 잇따라 찾았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병희(61)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맺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처우 개선, 호봉제 도입, 건강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이어 오후에는 강원대 후문에서 선거 운동원과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민 후보는 오는 30일에는 춘천시 후평3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김경숙(59) 씨와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찬민(56) 용인시장 후보는 2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구간 통행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오전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 출근길 인사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용서고속도로에 용인시민이 적지 않은 세금을 냈다"면서 "그러나 통행료는 오히려 용인시민이 타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있다"며 인하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정 후보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죽전·동백·흥덕지구 택지개발 이익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부담, 건설키로 했지만 이후 토지공사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수정됐다.이에 따라 당초보다 6천억원이 늘어난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끝에 지난 2009년 완공돼 유료로 운영되고 잇다.반면 토지공사는 동탄신도시 교통대책의 하나로 8천여억원을 들여 영덕∼오산간 자동차전용도로(13.5㎞)를 건설한 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용서고속도로(용인시 구간 22.9㎞)와 연결시켰다.이로 인해 도로 전 구간(36.4㎞)을 이용하는 동탄시민과 일부구간(22.9㎞)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이 동일한 2천원의 요금을 내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정 후보는 "도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이용구간도 짧은 용인시민이 타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당선되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