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세차 못 타는 비례 정당…조국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못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가 전국을 돌며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02 13:35:54

'강남갑' 서명옥 "의료개혁 위해 정부와 의료계 소통창구 되겠다"
서울 강납갑에 나선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는 “30년간 강남구민으로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의사로서 10년간 강남구보건소장을 지낸 서 후보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조속한 타개를 위한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한 대타협”을 촉구했다.
서 후보는 2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강남의 경제 침체와 성장 정체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관련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향적인 타협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유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상속·증여세율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전해온다고 했다. 서 후보는 청년, 여성, 신중년 취업·창업 종합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을 향한 복지정책도 약속했다.
강남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고소득층이 집중된 압구정동·신사동·청담동이 선거구에 포함된 곳으로 그동안 서울의 보수세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민주당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논현1동과 역삼1동 등에 젊은층 인구가 늘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다음은 서 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30년 강남주민이다. 10년 넘게 강남 행정을 경험한 노하우가 있다. 누구보다 강남의 현안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 현재 강남은 화려한 명성에 비해 성장은 정체되고 경제는 침체돼 있다. 강남의 현안은 제 삶과 직결된 문제다. 제가 강남주민께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꺼이 나섰고, 제 삶이 곳곳에 묻어있는 우리 강남에서 봉사와 희생을 실천하겠다.”
—지난 10년간 강남구 보건소장(2008-2018년)을 역임했는데 어떤 일을 했나.
“저는 평생을 공공의료 현장에 있었다. 특히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강남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보건소장으로서 상황을 지휘했다. 이를 겪으면서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단 걸 깨달았다. 보건소장직을 사임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적극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대구에 환자가 폭증하고 있었다. 메르스를 경험한 노하우를 전하고 환자를 살피기 위해 바로 대구로 내려갔다. 의사로서 국민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유재석씨가 진행하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의사로서 최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의대 증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지고 계시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사-정부-여야 협의체’를 통해 대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저는 우리 당에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 왔고,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으니 조만간 전향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여건이 된다면 의료개혁과정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창구 역할도 마다치 않겠다.”
—강남갑 지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슈는 징벌적 조세 부담 경감이다. 강남에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30~40년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상속·증여세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부터 상속세, 증여세율 감면에 대해 많이 건의한다. 이 밖에도 교육,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설치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
—어떤 지역구 공약을 준비하고 있나.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신속 추진, 구역별 종상향, 종세분화 실현,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제산세율 조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보육과 교육, 촘촘한 아이 돌봄 연계 프로그램, 어르신 복합문화쉼터 확충 등도 공약으로 정하고 강남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은 없나.
“청년·여성·신중년 취업창업 종합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마련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속드린 주요 내용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취업-결혼-내 집 마련-육아 과정까지 논스톱으로 파격 지원해야 한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과 사회적 이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아직 선거운동 초반이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동분서주하고 있고, 우리당 각 지역구 후보들이 주민을 위한 진정성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재명의 야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제일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발의해 강남주민의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낮춰드리려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과 도시재개발법 등을 개정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강남 현안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 특히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과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2024.04.03 10:52:28

韓 "결전 앞 뭉쳐야 할 때…文정부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당진 등 지원유세에서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기억 안 나나.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나서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한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노조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폭주 같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원칙을 갖고 뚝심 있게 정리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평가받고 이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다시 파탄 내고 친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나. 원전을 다시 없애고 태양광업자들이 설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노조든 건폭이든 그런 사람들이 뗏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 공약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건가. 아니죠? 부산이 조국네 건가. 아니죠?"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선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04.02 13:01:07

국민 62.4% "부자 감세 추진 정당에 투표 안 해"
국민의 62.4%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규정한 응답층에서도 과반 이상이 부자감세 정책 추진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의향도 6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이 62.4%로, ‘그렇다’는 24.2%로 집계됐다. 부정 응답이 긍정보다 2.6배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아니다’가 50.2%, ‘그렇다’가 36.1%로 나타났고, 진보층은 ‘아니다’가 77.1%, ‘그렇다’는 14.9%로 집계됐다. 중도층 역시 ‘아니다’가 66.9%, ‘그렇다’가 13.1%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부자증세를 긍정하는 응답도 부정 응답의 2.5배에 달했다.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64.1%, ‘아니다’는 25.9%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그렇다’가 52.0%, ‘아니다’가 38.1%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는 ‘그렇다’가 79.4%, ‘아니다’가 14.5%, 중도층에서는 ‘그렇다’가 62.6%, ‘아니다’가 20.3%로 파악됐다. 부자증세 정책에 대한 공감도 역시 모든 이념성향에서 과반을 넘었다.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는 35.7%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1.5배 높았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41.6%, ‘아니다’는 47.5%로 부정 응답이 5.9%포인트 높았다.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았지만 70대 이상(그렇다 52.6%, 아니다 35.5%), 국민의힘 지지층(그렇다 56.4%, 아니다 32.6%),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층(그렇다 56.8%, 아니다 31.1%)에서는 긍정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를 물음에 ‘그렇다’는 58.4%, ‘아니다’는 31.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향후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는 “올해는 2022년부터 단행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들은 부자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1:50:31

추미애 “조국, 당하기만 하신 분…尹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나 혼자”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야말로 국민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당하기만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MBC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은 친검 언론”이라며 “조 대표는 당하기만 했고, 윤석열 검찰과 제대로 싸운 사람은 사실 저 혼자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물은 추미애·조국 두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이 지금 속속 후속 관련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잠깐 오해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보니까 추미애가 다 옳더라’, 이런 말씀도 실제 해주신다”며 “만약 언론이 충실하게 그때 제대로 중심을 잡고 보도를 했더라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2년을 겪으면서 개혁을 해낼 세력을 찾고 있는데, 딱 그 시점에 맞물려 조 대표가 당을 출범해 그 기대를 모아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뿐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외교 현안이나 여러 사안을 포괄해야 하는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깃발만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한계도 있는 것”이라며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최전방에서 하겠지만,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하는 거다”라며 “수사청 신설이라든가 기소청 신설 같은 법안들을 이미 남양주의 김용민 후보가 공약 제시를 했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강단 있게 하면 되는 거다. 쫄지 않고 하면 되는 거다”라며 “그걸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0:50:22

“리더십 문제”… 與 격전지서 ‘윤석열 담화’ 성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여당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실망감 속에 날 선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직설적인 불만도 제기됐다.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며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바”라고 밝혔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께서는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이적한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전을 찾아 이상민 후보 지원 유세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운 것을 두고 “자꾸 심판 프레임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조심판’과 ‘윤석열 정부 심판’ 중 어느 걸 택하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나온다”고 꼬집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궤를 맞추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전문의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의사 단체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며 “대한민국 의사 여러분 모두의 생각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조정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며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후보자들을 비난하며 자중지란에 빠지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자기 역량은 탓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게 니들의 감탄고토(甘呑苦吐) 정치 스타일이냐”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라고 했다.
2024.04.02 09:46:24

검찰,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등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상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후보 캠프는 당내 경선 기간 중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일 정 후보 캠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끝에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정 후보는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 투표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었지만,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민주당은 제기된 ‘경선 부정’ 의혹이 후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정 후보 공천을 인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정 후보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는 점과 관련해 “사법적인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후보는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치고 유세 중이다.
앞서 정 후보는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제공했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4.04.01 23:47:09

이재명 “尹은 절대군주… 방치 땐 나라 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인천을 돌면서 4·10 총선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을 찾아 남영희 후보와 조택상 후보 지지 유세를 했다. 남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때 171표 차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석패했다. 이번이 4년 만의 리턴 매치다. 이 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꼭 좀 도와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고 그 결과로 이 지역 국회의원을 바꿔주면 인천에서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나온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완전 절대군주가 되어가고 있다. 권력행사도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무도하게 하고 있다”며 “이걸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 격돌하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첫 총선 TV 토론회 사전녹화(2일 방송)를 마친 뒤 차량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중계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박빙 승부처가 많다. 수백표, 천몇백표 차이로 결판나는 지역이 전국에 50곳쯤 된다”며 “그중 49곳은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지면, 저쪽(여당)이 조금만 오르면 다 뒤집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사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여권의 꼬리자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그분(이 전 대사)은 중간고리일 뿐이다. 아래가 있고 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맨 윗선까지 결국 올라가게 된다. 특검법을 만들어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양산 물금읍 벚꽃길에서 만나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며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최근 비등해진 윤석열정권 심판 여론에 취해 방심해선 안된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부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방송 토론회에 불참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불참으로 물의를 빚은 이성윤 후보(전북 전주을)와 조인철 후보(광주 서갑)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2024.04.01 23:25:31

양문석 딸 '사업자 편법 대출' 쟁점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장 검사원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에 급파해 양 후보가 받은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쟁점은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자인지,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 준 것인지의 여부다.
중앙회 측은 양 후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대출한 것이 숨은 조력자나 브로커, 윗선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규제 회피 목적으로 무늬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이는 해당 대출 건이 사업자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후보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구입할 당시는 부동산 급등으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을 억제하던 시기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고객에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이 빨리 나오는 업종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도로 유도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양 후보 측이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업계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작업 대출은 금융당국이 대출 사후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대출금이 주택을 사는데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으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고도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대구 새마을금고 수성본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고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21:40:00

與 송파갑 박정훈, 요리사 복장으로 공약 홍보 눈길
국민의힘 박정훈 서울 송파갑 후보는 1일 등교 시간에 잠실여자고등학교를 찾아 ‘고등학교 3학년 1000원의 아침밥’ 공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차림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여고를 찾았다. 박 후보는 빨간색 뒤집개를 들고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대학생들에게 조식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을 고3 학생들에게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우선 송파갑 지역(오륜동, 송파1·2동, 잠실4·6동, 풍납1·2동, 방이1·2동) 고등학교에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송파갑 대상 시범사업에 연간 16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고등학생의 결식률이 가장 높아, 청소년기 건강에 적색 불이 켜진 상황”이라며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해 일찍 등교하는 고3 학생은 모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19:0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