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격전지 서울 '계급투표' 나타날까
‘일여다야(一與多野)’ 선거 구도가 펼쳐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과연 어떠한 투표가 이뤄질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49개로 늘어난 서울에서 자기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는 ‘계급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열린 ‘투표참여 홍보 한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청계천에 걸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자료사진즉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아파트 시세가 높은 ‘부자 지역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강북 등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전망이다.왜냐하면 직전인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44개 지역구 중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부자 지역구는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지 않은 지역구에선 민주통합당 후보자가 대거 당선됐는데, 아파트 시세가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돼서다.제19대 총선에서 아파트 시세 등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오성태(2012. 12), 오성택·박이석(2013) 등의 논문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서울에선 일정하게 계급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논문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48개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특표율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아파트 시세 등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거듭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유의확률이 0.002로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서울 44개 지역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아파트 시세가 높은 부자 지역구로 분류될수록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지 않는 지역구일수록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다.반면 서울을 포함한 111개 지역구의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의 득표율에 미친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부산이나 대구, 울산, 광주 등 서울 이외의 6대 광역시는 아파트 시세에 따른 계급투표와 상관 없이 영남은 새누리당, 호남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이를 이번 총선에 적용할 경우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호남 정 복원’을 외치는 국민의당이 선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된다.따라서 서울 강남 등의 새누리당 지지와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 서울 강북의 야당 지지와 호남 지역의 야당 지지의 성격은 현상은 엇비슷해도 맥락은 전혀 다르다는 분석이다. 즉 계급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성향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강남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는 건은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강남하고 대구를 비교하는 것은 지역감정이 주관적 감정임에 반해 강남은 경제적 객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물론 일각에서는 ‘강남 지역구는 새누리당, 강북 지역구는 야당 당선’이라는 계급 투표가 재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 성향의 국민의당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일여다야 구도가 돼 수도권 접전지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가능성도 있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다만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진 서울 이외 지역이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찍지 않고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찍는 ‘계급배반투표’를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계급배반 투표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반면 노동운동가 손낙구씨 등은 계급배반투표는 허상이라고 반박해 계급투표 또는 계급배반투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참고로 논문의 분석대상은 2012년 5월 2째주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사이트에 의한 아파트 시세와 19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48개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6대 광역시 지역구 63개를 합한 111개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자와 민주통합당 후보자의 득표 현황 등이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 △오성택(2012. 12).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 박이석(2013). 유권자의 재산상태(아파트시세)가 후보자 득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171~193쪽. △이형석·김우영(2016. 4. 5). <총선 리포트> 대한민국 마지막 무풍지대, 강남 ④ “매번 똑같은 투표 우려” vs “대의민주주의일뿐”. 헤럴드경제.
2016.04.05 14:58:54

"정치권 매니페스토에 소극적인 이유"
'“4.13 총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할 300명의 입법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에 반해 정당들은 2017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지난 1일 국내 대표적인 매니페스토 운동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뒤 이같이 정치권을 질타했다. 쉽게 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장미빛 공약’만 잔뜩 늘어놨다는 얘기다.정책 공약에 대한 주요 정당과 정치권의 이 같은 모습은 매니페스토에 대한 무지이고 더 나아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부정’이라는 격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주요 정당의 이런 행태가 계속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건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다. 즉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지야말로 정치권의 매니페스토 거부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다.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후 발표된 정회옥 명지대 교수의 논문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2012.8)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유권자들의 38.2%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5.4%는 ‘별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즉 응답자의 73%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는 얘기다. 단지 4.8%의 극소수만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21.6%는 대략적인 이해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총선의 매니페스토 인지도는 2007년 제17대 대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했을 경우와 대비해서도 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별로 잘 알지 못한다’거나 ‘전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은 제17대 대선의 경우 66.8%였고, 제5회 지방선거에선 70%였지만, 제19대 총선에선 73.6%로 더 늘어났던 것이다.우리 나라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달리 매니페스토 선거의 원조 격인 영국은 유권자 절반 정도가 선거에서 제시되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정 교수는 전했다.다만 ‘매니페스토 선거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와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20.2%와 64.4%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된다면 매니페스토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 교수는 논문에서 “주디스 바라(Judith Bara, 2005)는 매니페스토를 ‘민주주의의 4∼5개년 계획’이라고 칭했다”며 “매니페스토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정당의 정책 선전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턴센터(KSDC)가 실시한 제19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요 분석자료로 사용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치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매니페스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결국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애정과 관심, 참여를 보여야만 정치권도 변화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참고문헌>정회옥(2012. 8).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125-155쪽.
2016.04.04 19: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