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절반이 넘는 9명을 입건해 1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8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었고 6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시·도교육감 당선자 17명 중 7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기관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21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2113명 중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은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유형별로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절반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파한 경우다. 거짓말 사범은 2014년 지방선거 때의 674명보다 20.5% 증가했다.대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각 검찰에 “선거사범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별도로 경찰청은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훼손 등 불법행위 37건과 관련해 피의자 39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 13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투표용지 촬영 3건 등이다.경찰은 지난 4월13일부터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개월간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938명은 수사 중이고 528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 감소(14.9%)하고 구속 인원도 21명 줄었지만(70%) 사이버 선거사범은 181명에서 389명으로 55% 늘었다.박진영·남정훈 기자 jyp@segye.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17명. 첫째줄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현직 교육감 100% 수성, 전교조 영향력 강화’14일 개표가 완료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요약한 결과다. 유권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감 선거에서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없어 ‘현직 프리미엄’이 컸다. 전교조 출신 10명을 포함해 전교조에 우호적인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14명이나 된다. 앞으로 교육계에서 전교조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당선자 중 각각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사람은 진보(11명)와 보수(1명) 합쳐 12명이다. 전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와 개표 과정에서 경쟁자와 접전 양상을 보인 장휘국(광주·3선), 설동호(대전·재선), 이석문(제주·〃) 후보도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과거보다 더욱 ‘깜깜이 선거’였던 탓에 아무래도 인지도와 조직 기반에서 우위를 점한 현직 교육감이 모두 살아 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 14명 중 10명이 전교조와 인연이 깊다는 점이다. 새내기 교육감인 장석웅(전남) 당선자는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다. 보수 텃밭이던 울산의 교육 수장에 오를 노옥희 당선자와 인천 도성훈 당선자도 각각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했다. 현직 교육감이 나선 광주·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지역 당선자도 전교조 간부였거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서울과 경기 등 나머지 4곳도 ‘친(親)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와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등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부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교조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정권과 당시 사법부가 유착해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법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법원과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불을 지폈다. 그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관련해 전향적 조처를 한 바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적인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와 더불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조 당선자는 공약으로 외국어고·자사고·국제중을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당선자는 “내년 자사고·외국어고 5주기 평가 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 역시 선거기간 중 ‘경기혁신교육 3.0’을 통해 혁신학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표 핵심 교육공약인 ‘누리과정 국가책임’과 ‘고교의무교육 확대’ 등 무상 교육정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당선인이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공립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했다.보수성향인 대전 설동호 당선자도 고교 무상급식과 교복 구입비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교육지원금 확대 등을 약속했고, 경북의 강은희 당선자 역시 공립 유치원 설립과 돌봄 유치원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한편, 6·1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17명의 평균 나이는 62.2세, 평균 재산신고액은 7억3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과가 있는 당선자는 9명으로 대부분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전교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6·13 지방선거 투표 결과 기초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226명 가운데 151명(66.8%)을 당선시켰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이 53명(23.5%)을 배출했고,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한 명도 당선하지 못했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구청장에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됐다. 전체 25곳 가운데 24곳을 장악했다. 특히 민주당은 강남 3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강남과 송파를 탈환했다. 다만 서초에서만 석패했다.기초단체장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전체 31곳 가운데 29곳을 이겼다. 한국당은 접경지역인 연천과 가평 2곳으로 만족해야 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분류됐던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18명 중 11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당은 5명에 그쳤다. 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당선시키며 돌풍을 이어갔다. 그나마 한국당은 전통 텃밭으로 알려진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산에서 전체 16곳 가운데 13곳에서 승리해 한국당에 쓰라린 패배감을 안겼다.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며 지역 주도권을 되찾았다. 민주당은 광주에서 5곳 모두 승리한 데 이어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4명과 10명을 기초단체장으로 당선시켰다. 2위에 머문 평화당 5석을 크게 압도한 것이다. 다만 호남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7명에 이른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민주당의 ‘파란’ 바람을 타고 당선된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동안 의원들이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기초보다 광역을 더 선호했다. 정장선(평택), 백군기(용인), 은수미(성남) 시장 당선자들이 기초단체장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6·13 지방선거의 민주당 열풍은 대구 지방의회의 일당체제도 무너뜨렸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기초의회는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9명으로 한국당(8명)보다 더 많았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민주당 10석, 한국당은 9석이다. 나머지 1석은 정의당이다. 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진보성향 정당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시의회는 전체 27명 중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4명이었다. 대구에서 민주당 비례대표가 아닌 당선자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에서도 54명 중 민주당 당선자가 6명이었다. 한국당 38명, 무소속은 9명이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824명의 전국 광역의원 당선자 중 647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전체의 78.5%에 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116명, 무소속 16명, 정의당 11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3명이었다. 전국 구시군(기초)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기초의원 2541명 중 민주당 당선자는 1386명으로 54.5%를 차지했다. 한국당은 862명, 바른미래당 17명, 무소속 172명, 평화당 45명, 정의당 17명 등이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많은 지역에서 사실상 일당 독주체제로 의회가 운영되면 감시와 견제, 비판, 대안제시라는 의회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대구·전주=문종규·김동욱 기자 woolee@segye.com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한없이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이것이 바로 천심인가 봅니다.”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인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사진) 당선자는 14일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을 하늘같이 받들어 구미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구미는 낮은 투표율과 박정희 향수로 보수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과 3명이 난립한 보수 후보의 표 분산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구미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의 파란 깃발을 꽂은 장 당선자는 “오늘의 이 승리는 1당 독점의 지방권력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도시체계를 만들고자 했던 시민의 간절한 염원의 산물이자 열정의 산물”이라고 밝혔다.장 당선자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5공단의 성공적 분양과 대기업 유치, KTX 북삼 간이역 신설과 복잡한 교통체계 혁신, 도시재생으로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구미=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강원 평창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왕기(사진) 당선자가 24표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소 표차 승리다.한 당선자는 14일 “4만3000 평창군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이뤄낸 값진 승리”라며 “군민들께서 주신 따뜻한 성원에 성장·변화·공정·평화의 기치를 더해 세계 평화도시 평창을 발전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당선자는 현역 군수인 자유한국당 심재국 후보와 선거 내내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으며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는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한 당선자는 개표 결과 23표 차이로 이기는 듯했지만 상대 후보 개표 참관인들이 재검표 요구로 진행된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 처리한 투표용지가 한 당선자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최종 24표 차로 꽃다발을 목에 걸었다.한 당선자는 “새로운 평창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부 지역균형 경제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평창교육을 전국 최고로 만들고 군민의 복지와 안전을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함께 해주고 지지한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군민이 군수인 평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평창=박연직 선임기자

“지난 8년간 진보정당 시의원이 한 명도 없던 서울시의회에 서울시민들께서 이제 정의당의 진보정당 시의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진보정당 출신으로 8년 만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권수정(사진)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길 앞에 미적거리고 자신의 잇속 챙기기를 우선시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권 당선자는 이어 “저는 24년간 여성 승무원노동자로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차별과 갑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대기업의 폭력과 횡포에 굴하지 않고 한 길을 걸어왔다”며 “이제 저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는 여성의 이름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 소수자, 청소년, 장애인의 이름으로 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도움이 필요한 곳, 아픈 곳에 힘을 싣고 연대하는 자세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진보정당 시의원 한 명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자는 1995년 아시아나항공에 입사, 노조활동을 통해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록(사진) 당선자는 14일 “전남을 새롭게 가꾸고 발전시키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비교적 손쉽게 선거를 치른 김 당선자는 “전남의 변화와 발전을 열망하는 모두의 꿈을 현실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호남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가온 남북 평화번영 시대를 맞아 전남은 그동안의 낙후와 소외를 털고 새롭게 발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기대감을 표했다.그는 도정 현안과 관련해 “당면 현안인 인구 유출을 막고 기업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핵심 공약인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에 대해서도 김 당선자는 “해양경찰청 제2정비창을 목포에 유치하고 수리조선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침체된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을 통해 해외 선박 수리 시설 및 인증시스템 구축 등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 구석구석에서 소외된 한 명 한 명을 만나 소통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전남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남=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서초구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45만 구민을 정성껏 섬기겠습니다.”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서 승리한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 당선자는 14일 “선거공약으로 밝힌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 그동안 추진한 일은 중단 없이 야무지게 해내겠다”고 밝혔다.힘든 싸움으로 인식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 당선자는 되레 초선 때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4년 전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49.8%의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52.4%의 지지를 얻어 수성에 성공했다. 구민들을 위해 앞만 보고 일한 결과가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당선자는 지난 4년 동안 청렴도 1등, 공약이행 1등, 주민만족도 전국 1등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으뜸 살림꾼으로서의 구청장 모습을 보여줬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 R&CD 특구 추진 등 선 굵은 구정을 추진해 신뢰를 얻었다.조 당선자는 “서초구민들만 바라보고 뛰는 ‘서초당’ 소속으로, 서초의 품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 잘하는 알뜰한 엄마표’ 구청장으로 평가받는 조 당선자는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포기하고 광주시장에 도전해 승리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사진) 당선자는 14일 광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다. 이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원회인 광주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추진 점검에 들어갔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지자체·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모델”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전임자의 핵심정책이라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와 현대차 투자계획은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의 핵심 시정으로 현재 첫 삽을 뜬 상태다.이 당선자는 광주시의 현안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시정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의 현안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군 공항이전,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며 “민선 6기에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행정고시를 거쳐 국세청 등에서 정통 행정관료를 지낸 이 당선자의 광역단체장 도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문을 두드렸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번에 삼수 끝에 시장직의 문턱을 넘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