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진보·중도 성향 후보들 선거 공약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후보들 공약 대부분이 재원 조달 부문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광역단체장 권한을 벗어난 사업들이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문화수도 ‘광주컬처 유토피아’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 시책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장애인 정책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 미래 신산업 육성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조성,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미래친환경자동차산업 및 4차산업 선도도시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및 청년 창업특구 조성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등을,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식량주권과 통일농업 실현 등을 공약했다.정책 전문가들은 광주시장 선거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이 ‘2018년 7월 이후 계속사업’(이행기간), ‘국비, 지방비, 민자’(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여당 후보답게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다만 공약 내용에 기간과 재원조달방안을 간략히 서술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당선자라고 생각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후보들의 일부 공약은 광역단체장 영역을 벗어나거나 유권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나경채 후보와 윤민호 후보가 앞세운 노동조합 조직률 공약은 위험할 뿐 아니라 유권자가 공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나열했다”고 지적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인천시장 선거 후보자들은 5대 공약에 공통적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했다. 신·구 도시, 남·북부 벨트로 나뉜 인천의 ‘균형발전’ 문제는 이 지역의 오랜 현안이기도 하다. 또 수도권이지만 서울·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지역사회 인식도 후보들이 ‘규제 완화’와 같은 차별 배제 공약을 내놓는 요인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사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원도심 지역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거지 개선 사업에 향후 4년간 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박 후보는 국비 70%, 지방비 30%(연간 약 800억원) 비율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원도심 부흥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제시하는 방법은 박 후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후화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 뒤 상부를 주택, 공원,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원도심 부흥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도로 시설 지하화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원도심 부흥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양강 후보’는 상대 측 공약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서로의 예전 공약을 적극 차용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유 후보는 인천시민안전보험 무료 가입,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제공, 중고생 무상교복과 같은 ‘보편복지’ 공약을 대거 내세웠고 민주당 박 후보는 서울 2호선 인천 청라역 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 개발 공약을 내놓는 식이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여야가 바뀌면서 4년 전과 말을 바꿔 각자 비판했던 상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선거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워 각종 개발 공약을 제시했던 유 후보는 ‘무상 시리즈’에 집중하고, 지난 선거에서 유 후보를 비판한 박 후보는 여당 주자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유치를 공약하고 있다는 것이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YMCA 등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달 말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수도권 역차별 개선 등 지역 관심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야당 후보들과 달리 민주당 박 후보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 화두는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도 서울에 가려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목표는 같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경기 퍼스트’를 내세워 자치분권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도로’로 개명해 서울 중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남 후보는 경기도를 서울·인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쟁력 전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광역서울도’로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등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혁신한다는 구상이다.두 후보 모두 지난 4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선보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호평을 받은 지역화폐 발행 공약을 다시 들고왔다. 1300억원 가까이 팔려 97.9%의 회수율을 기록했던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지역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발표했던 ‘일자리 70만개’ 공약을 이번에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판교제로시티 등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들을 활용해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이다. 어머니처럼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취지의 ‘엄마 복지’ 역시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와 대비를 이루는 개념인 동시에 기존 10대 도정과제 중 하나였던 따복(따듯한 복지) 공동체의 연장선이다.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이 후보는 남북 관련 특화 공약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맞춘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 대북정책과 더불어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도지사실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민청원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제출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시개발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방분권과 남북교류사업 공약 등은 정치상황에 따른 유동성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남 후보는 현역 도지사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인 대신에 전반적으로 정책의 참신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고, 유권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공약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허정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이 후보는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을 낮추고도 경제 활성화 해법을 제시한 측면이 돋보였고, 남 후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안전 공약을 핵심과제로 선별한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1000억원을 출연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와 북한이 아닌 경기 북부 접경지대에 공단을 조성해 북한 노동자들을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남한 속 개성공단’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산하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협상 의무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각각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드러냈다. ‘시장’과 ‘시정’이 해야 할 역할에 분명한 인식 차를 보이면서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면 야권 후보들은 시장의 기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야당 후보는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지만,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포커스(초점)를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 후보들이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면, 여당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이 사무총장은 각 당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시한 서울 주요 도로와 지하철 노선의 지하화 공약에 대해 “그동안 왜 (지하화가) 안 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막대한 예산도,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동안 안 됐던 일들이 내가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박 후보가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창업벤처 단지 조성을 제시한 데 대해 “과거에는 어떤 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비판했던 박 시장이 이런 공약을 제시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도시 개발 공약에서는 후보들의 접근 방식이 크게 달랐다. 박 후보는 ‘균형 발전하는 서울’을 비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재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주거 낙후지역의 준공영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안 두 후보는 미세먼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반면 박 후보는 5대 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항목이 없다. 박 시장의 실정 중 하나를 미세먼지에서 찾으려는 야당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는 단체장(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밖에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서울 사대문 안 주요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마련’과 프리랜서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공약했다. 민중당 김진숙 후보는 노동자, 시민의 직접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정치회의’ 구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시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6·1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 맞는 휴일인 3일 여야 지도부는 수도권 등 주요 승부처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간 정책 협약식을 갖는 등 ‘안정적 국정운영론’을 집중 부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도 서울 등 경합지역에서 집중유세를 벌이며 경제실정 등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판세 뒤집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였다.민주당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원순(서울)·박남춘(인천)·이재명(경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신도림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통합교통서비스 제공 및 광역교통청 설립 노력,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보호를 위한 협력, 주거복지와 청년 일자리 확대, 공동 재난대책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3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수도권 합동유세에서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민주당은 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평화중재 외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에 한 표라도 주면 계속 더 민생과 평화를 발목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유세단 ‘평화철도 111’과 함께 충남 천안과 충북 단양·제천·충주를 돌며 ‘중원’ 공략에 나섰다.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3일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지원유세에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이날 오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방선거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구 문학경기장, 서울 송파구 등에서 김문수·유정복 서울·인천시장 후보 및 배현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며 한 표를 호소했다. 유세에서 갈수록 악화하는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붕괴 등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집중 부각했다.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준표 대표는 이날 별도의 지원유세 일정 없이 공중전에 집중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남지역 여론조사가 편향됐다는 내용의 한국당 선거 동영상을 링크한 뒤 “여론조사 왜곡 충격실상! 댓글조작에 이어 여론조사 수치왜곡까지, 전국이 이렇다”며 “남북 회담은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되었고 문제는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날 남·북·미 정상회담 후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백악관 발표에도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가 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인 선거유세에서 유승민(왼쪽)·박주선 공동대표와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유도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서 집중 지원유세를 벌였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니 경제가 파탄”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선대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는 평화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6·13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전북 고창과 정읍에서, 장병완 원내대표는 광주와 전남 곡성 등 호남 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벌였고 정의당 지도부도 이날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핵심공약은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개발’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재원 배분 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계일보가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각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휴일인 3일 오전부터 민심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역-평양역(도라산역) 열차 탑승 행사에서 1일 역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관악산 입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도봉산 입구에서 시민들과 만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하는 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주변을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공동창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벤처, 5개권역 특화 미래산업 등을 육성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공약 실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는 창업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1조2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민자와 민관합동 펀드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안 후보 측도 “기존 도시재생산업 재조정과 지방세수 자연증가분 등을 활용하겠다” 수준에서 공약을 설명했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세금이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이 같은 사업을 승인해 줄지 말지를 결정(투표)해야 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곡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당분간 6·13 지방선거 유세일정을 최소화하고 중앙당 회의를 주관하며 ‘공중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광역후보들이 홍 대표 유세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홍준표 패싱’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 대표는 이날 시내 모처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갖고 이후 선거운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역 시·도당과 중앙당 역할을 분리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 구도를 지역 후보들간 대결 구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상전’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홍 대표는 중앙에서 전략회의 내지 선대위 회의를 개최해 ‘공중전’에 집중하기로 회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를 위해 홍 대표는 매일 아침 중앙당 회의를 통해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유세는 광역후보에 주력, 1∼2군데 정도 방문하는 방식으로 최소화 전략을 쓰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홍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모두가 현장을 가버리니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민생문제가 완전히 뒷전”이라며 “홍 대표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중진의원이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지역을 책임지고 돌아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지역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두고 선거운동 초반에 불거진 ‘홍준표 패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충남 천안과 부산을 찾았는데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유세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1일 울산 방문에도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동행하지 않았다. 2일 경기 유세 때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홍 대표가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유세를 하는 동안, 의왕·군포시에서 유세를 하며 동선을 같이하지 않았다.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남에게 걸리적거리게는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까지 말하기도 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충북지사 선거의 뇌관으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측의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매수설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충북도선관위는 3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후보 매수설을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를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안이 중대해 명확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이 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신 후보 캠프를 찾아와 '야당 도지사 후보 간 협의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다.4페이지로 된 이 문건의 3페이지에는 '단일화 결과로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런닝메이트(예:정무부지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박 후보는 그러나 "정무부지사직을 내세워 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문건은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존재도 (지난달 30일 문건이 공개된 이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신 후보도 오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 두 후보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두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수사 결과에 따라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초반부터 선거판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58건에 이른다.유형별로는 ▲ 기부행위 및 매수 11건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11건 ▲ 인쇄물·시설물 이용 규정 위반 9건 ▲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7건 ▲ 여론조사 규정 위반 3건 ▲ 공무원 선거 개입 2건 ▲ 호별 방문 등 기타 15건이다.선관위는 이 중 10건을 고발 조처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46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1일 기준 36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수로 따지면 모두 29건이다.기부행위가 9건(10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8건(9명), 공무원 선거 개입 3건(5명), 매수 및 이해 유도 2건(4명),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7건(8명) 순이다.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충북도선관위 조치 사건이 88건(고발 15건·수사 의뢰 2건·경고 71건), 경찰 수사 사건이 85건(13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은 것은 아니다.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선거사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일주일 새만 봐도 격전지마다 비방, 폭로전과 함께 선관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간 '후보자 매수'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왼쪽)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 측이 정무부지사직을 고리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며 박 후보 측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박 후보는 그러나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바른미래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건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 문제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곧장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그러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후보의 주장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검찰 역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내놓기는 어렵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 두 후보 중 한쪽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청주시장 후보들은 TV토론회 발언을 놓고 맞고발 하는 험악한 상황을 연출했다.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한범덕·자유한국당 황영호·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한국당 황영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비를 무려 100억원이나 축소한 발언을 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한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치를 잘못 말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맞고발을 했다.전·현직 시장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충주시장 선거 역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왼쪽)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길형 후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한국당 조길형 후보의 측근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2014년 지방선거 때 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대외협력국장으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았다.한국당과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민주당 우건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민주당은 즉각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선관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가 시작되니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폭로 등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며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살려 정책, 공약대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지사 선거의 뇌관으로 떠오른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측의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매수설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충북도선관위는 2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후보 매수설을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를 불러 조사했지만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안이 중대해 명확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이 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이후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신 후보 캠프를 찾아와 '야당 도지사 후보 간 협의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다. 4페이지로 된 이 문건의 3페이지에는 '단일화 결과로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런닝메이트(예:정무부지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박 후보는 그러나 "정무부지사직을 내세워 신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문건은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사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그 존재도 (지난달 30일 문건이 공개된 이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신 후보도 오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 두 후보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두 후보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수사 결과에 따라 두 후보 중 어느 한쪽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