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나라 명운이 달렸는데, 양향자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양향자=반도체’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의 승부수다. 양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이라며 “반도체를 모르고 도지사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화성·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경기도인 만큼 첨단산업을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갈등을 겨냥한 비판도 매서웠다. 양 최고위원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 “전한길 같은 사람은 우리 당에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개선장군처럼 다니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에 현역 의원과 예비주자들이 몰리는 현상에는 “개인적 영달만 좇는 ‘영남 자민련’이 돼 버렸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을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나 경기지사 출마 배경과 당내 현안에 관해 물었다. ―경기지사를 택한 이유는. “승산만 따지면 평택 국회의원 재보궐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운 곳이 경기도라고 봤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한계다’ 싶을 때가 늘 제 자리였다. 저 하나 사는 길보다 당과 동지들을 함께 살리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도체 선거’로 규정했는데.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이다. 반도체 산업의 55%가 경기도에 있다. 이런 첨단산업을 모른 채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 3∼4년의 변화 속도는 과거 60년보다 훨씬 가파를 것이다. 적어도 경기도가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계 3대 혁신도시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지사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를 내주더라도 경기도만 이긴다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인식을 줄 것이다.” ―양향자만의 차별점은. “김동연 지사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하달 업무’에 익숙하다. 관료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순 없다. 반면 저는 양당 모두에서 반도체·AI 특위 위원장을 맡아봤다. 헌정사 최초다. 저보다 첨단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 ‘양향자=반도체’면 이미 끝났다고 본다. 질 자신이 없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구상을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발전 단계는 크게 네 시기로 나뉜다. 서울에서 밀려난 인구가 자리 잡으며 형성된 단계가 ‘경기 1.0’이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시기가 ‘경기 2.0’인데, 이때 평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기도 했다. 그리고 용인·화성·평택 등을 축으로 K-반도체 벨트가 형성된 현재가 ‘경기 3.0’이다. AI 시대 경기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경기 4.0’이다. 저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구상하고 있다. 북부의 연천·파주는 안보, 디자인, 물류 산업을 배치하고, 동부는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아트밸리로 만들어야 한다. 남부는 K-반도체 벨트를 더욱 확장하고, 서남부의 시흥·광명은 판교와 연결해 IT 밸리로 키워야 한다. 결국 경기도 전체를 거시적으로 설계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상황이 좋지 않다. “정치는 지지자들만 보고 할 수 없다. 당 안에 ‘중도를 따르면 안 된다’, ‘짠물만 갖고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한길 같은 사람은 우리 당에 있어선 안된다. 고성국 박사도 잘 아는 분이지만, 국민 보편 정서와 한참 떨어진 얘기를 남발하는 사람들을 가만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한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도 보수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당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계엄을 막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개선장군처럼 다니는 건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한 전 대표도 진짜 보수 재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당과 오 시장이 서로 ‘당신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본인 입장에서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보수의 자산이라는 건 분명하기에 함께 가야 한다. 책임감이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TK에 후보자가 몰리는 현상은. “개인적 영달만 쫓는 ‘영남 자민련’이 돼버렸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니 몰리는 것이다. 2016년 민주당이 호남에서 딱 그랬다. 그때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은 철저히 버림받았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동이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전남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주에서도 각 구별로 한 곳씩 우선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에서는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광양·여수 등 8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약 160만원 수준으로 민간시설(300만~500만원)보다 저렴하다.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50만~80만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까지 7000여명의 산모가 이용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소지를 옮겨 이용할 정도로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 닥터 앰뷸런스’를 특별시 전역에서 운영하고, 광주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전남 외곽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원격진료와 정기 순회 진료를 지원하는 등 공공 산후조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임신 가정에는 산후조리 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고, 전남도의 ‘임신가정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광주 0.76명, 전남 1.10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3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 20년이 됐지만 ‘상호주의’, 국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주(F5) 체류 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선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다만 전체 유권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8회 지방선거의 경우 0.29%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도 하락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5회 지방선거에서 35.2%에 달했다가 6회 때 17.6%으로 반 토막 났다. 7회와 8회 지방선거 땐 각 13.5%, 13.3%로 엇비슷했다. 4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통계는 없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예비후보가 지역 경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1호 경제부흥 공약’을 내놨다. 5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유일의 ‘풀 사이클(Full-Cycle)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급증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수요를 흡수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김 예비후보의 구상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완결형 공급망’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광주권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설계 및 엣지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한다. 공항 이전 부지는 판교를 넘어서는 ‘첨단 융복합산업 콤플렉스’로, 31사단 부지는 ‘AI 국방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남 서부권은 해남 솔라시도 등을 중심으로 ‘RE100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된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무안국제공항에 반도체 전용 화물터미널을 조성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남 동부권은 광양만권의 철강·석유화학 인프라를 AI와 융합해 ‘HBM·HBF 등 첨단 반도체 양산 기지’로 특화한다. 특히 포스코 등 소재 기업과 연계해 로봇 두뇌(반도체)와 에너지원(이차전지)을 동시에 육성하는 글로벌 첨단소재 허브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가 가능한 광주·전남은 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 바로 이곳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400만의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우려되는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퇴직 시까지 종전 근무지 근무를 보장해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지형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에 시·도민들이 함께해달라”며 “500조원 반도체 신화를 반드시 일궈내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로 그리겠다”고 호소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갑)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전속결의 실행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리며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시작된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부산시민들과 어깨 걸고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서 한반도 남단에 강력한 성장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전속결의 실행력으로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 신청 절차를 마치면서 민주당 공천 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안팎에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 의원은 최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선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이재성 위원장은 벌써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셨고 부산 전역을 누비고 계신다. 오직 부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더 크게 하나 되는 우리가 돼야 한다”며 “함께 힘내자”고 적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곳이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지자체장이 더 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주 기준으로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총 16곳이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광역시와 경북 영주시·포항시, 경남 창원시, 부산 동구, 울산 동구 등 영남권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천안시·부여군, 충북 충주시·진천군 등 충청권이 4곳, 전남 목포시·신안군·여수시와 전북 군산시 등 호남권이 4곳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동구, 강원권에서는 양양군이 각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현재 맡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경우 사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다른 직위나 타 지역 선거에 도전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거나 업무에서 손을 뗀 지자체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6명은 '체급'을 높여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4일 퇴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1월 말 사퇴했고, 송기섭 진천군수도 같은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초 군수직을 내려놓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각각 사퇴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여군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같은 지역 재선에 도전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곳은 2곳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선거와는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형사 절차에 따라 수장이 공석이 된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박우량 신안군수도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 현재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었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뇌물 수수와 성 비위 혐의로 기소돼 현재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그 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사직하면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늘어나면서 지역 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형빈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동요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노선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대구와 부산시장 후보 경선 방식 등에 대한 당 지도부 및 일부 공관위원들과의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에 대해 오디션을 비롯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연직 공관위원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관위 회의 말미에 대구, 부산 경선 방식에 대해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향과 공관위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공관위원은 통화에서 "대구, 부산 공천과 관련해 어제 지도부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다. 공관위원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진짜 사퇴할 줄은 몰랐다"며 "거취 표명으로 지도부에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공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항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했다. 나아가 장 대표와 오 시장 간 당 노선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 위원장의 사퇴에 영향을 줬는지도 관심이다. 실제 공관위는 전날 오 시장이 장 대표의 '절윤 결의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추가 공천 접수에도 응하지 않자 저녁에 회의를 열어 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서울 공천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해 "제로 상태(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며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사무총장은 "(어제 회의에서) 서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도 '이 위원장이 서울시장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자세한 사안은 이 위원장 본인께 여쭤봐야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이 위원장을 설득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이 공관위원장을 찾아뵙고 모셔 와야죠"라고 말했다.

1400만 도민을 대표할 경기도지사 선거가 궤도에 올랐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대권(大權)’으로 향하는 핵심 요지인 경기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략공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선 민주당에선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양강(兩強)’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12일 나란히 출마를 선언하며 게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지켜온 김 지사와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예상되는 추 의원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으며 이대로 선거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경기도는 여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당 후보 낙점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끝 없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여당 경기지사 경선은 벌써 과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파전 양상이 확정된 겁니다. 누구 하나 거를 수 없는 쟁쟁한 이력과 강점을 지닌 후보들입니다. 일각에선 한 의원의 상승세를 의식해 ‘2강 1중’의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 5명의 합동연설회를 연 뒤 19일 JTBC에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22일 예비경선에선 3명이 추려집니다.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치르고,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향합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본경선·결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됩니다. 김 지사 측은 ‘중도 확장’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피력하는 반면, 경쟁자들은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선명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한준호가 승패 가른다?…與경선 ‘5파전’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생투어 현장인 안양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행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아닌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내세운 공약은 민선 8기 행정과 잇닿아 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 실현을 앞세워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성장 정책을 거론하며 새로운 4년 임기 안에 주택 80만호 착공과 투자유치 200조원 달성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 단 1%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명심(明心)’으로 일하겠다. 일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에 대한 구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날 추 의원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지금 경기도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이 던진 화두는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도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추다르크’라는 애칭에 걸맞게 개혁을 외쳤습니다. 추 의원은 “추미애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 明心보다 큰 변수는 여성 가산점 10% 출발부터 두 사람의 ‘색깔’은 완연히 달랐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에도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생 챙기기와 재선 행보를 따로 두지 않고 ‘일하는 도지사’로 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 의원은 뒤늦은 경선행을 만회하려는 듯 국회와 도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까지 3대 개혁 법안 통과에 집중해 정치 일정을 더 강조하던 터라 향후 경선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수는 ‘여성 가산점 10%’입니다. 민주당 당규(당헌 제99조)에 따라 여성 예비후보는 본인 득표수의 10%를 더 받습니다. 이번 경선에선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며,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빙 승부에선 사실상 ‘결정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 지사와 추 의원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본선 혹은 결선에서 두 예비후보 간 표 차이가 5%포인트 이내로 좁혀지면 10%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앞서 2011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도 이 여성 가산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남성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추 의원 측은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득표수 20% 가산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 커뮤니티와 여권 예비후보 진영에선 “6선 의원에 대한 여성 우대가 타당한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태연한 듯 보이는 김 지사 측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추 의원보다 최소 5∼6%포인트 이상 더 얻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만약 김 지사가 44%를 득표하더라도 추 의원이 40%를 살짝만 넘기면 순위가 뒤집힙니다. 이런 심리적 저지선을 놓고 경선 막판에는 여성 가산점 10%가 후보 단일화 논의나 지지층 결집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김 지사가 그간 여론조사처럼 초반 30∼35%의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추 의원이 30%만 득표하면 승부는 안갯속에 빠집니다. 반대로 여성 가산점 10%는 추 의원에게 강력한 안전장치이자, 공격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의 위력과 함께 추 의원에게 힘이 붙게 됩니다. ◆ 秋, 2011년 서울시장 경선에선 “가산점 거부” 선언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조직표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가늠할 권리당원 투표율입니다. 아울러 두 예비후보가 야당과의 본선에서 내세울 후보자 간 강점입니다. 김 지사의 중도 확장성과 현직 프리미엄은 향후 6·3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김 지사 진영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4월 말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거물급 인사가 배치될 경우, 여당은 뒤늦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반면 추 의원은 선명성 경쟁과 인지도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데다 정치적 선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친 오랜 정치 이력도 눈에 띕니다. 결국 경선에선 조직표의 흐름과 이합집산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경선 본선에서 3인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또 결선이 성사된다면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는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탄 한 의원의 지지율에 눈길이 갑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면, 한 의원이 당장 경선 결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이 중요합니다. 만약 김 지사와 추 의원 간 결선이 성사된다면 추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함께 김 지사의 과거 친명 인사 배제 논란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권에선 김 지사의 실용주의 성향이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천·여주·양평 등 동부권에서도 김 지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안산·광명·시흥 등 서남권에선 두 예비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고양·파주·의정부 등 북부권에선 추 의원과 한 의원이 강세를 띱니다. 권리당원만을 상대로 한 예비경선과 국민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본경선·결선은 사실 결과에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국민여론조사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깨끗하고, 후회 없는 승부를 기대해봅니다.

민선 지방의회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외유성 해외 출장에 성추행 논란, 막말 발언 등 기초의원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천안시 의회 등에 따르면 여성의원인 A의원은 B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요청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시회의가 끝난 뒤 단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뒤로 가라”는 직원의 안내 직후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게 A의원의 주장이다. B의원은 고의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후 A의원은 공식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다른 시의원은 윙크하는 시늉과 함께 ‘이것도 희롱이냐’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다. 천안시 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시의원 22명은 1억7000만원을 들여 유럽 연수를 다녀와 외유성 논란을 빚었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도 있었다. 천안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논산에선 간부급 공무원이 한 시의원에게서 그만두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고, 보령시의회에서도 시의원이 회기 중 청년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초의원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5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사진) 의원(경기 안산갑)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재보선 실시 지역이 더 늘어나면서 10곳 이상의 ‘미니 총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재보선 실시 지역은 기존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이어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확정 지역 중 3곳이 경기와 인천 지역이어서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을 통해서도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게 됐다. 선거 가능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천 연수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도 대구와 경북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가시화하고 있다. 대상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하반기 국회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출마 후보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 평택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유의동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재보선이 결정된 안산갑의 경우 민주당에선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김 전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원외에 있는 ‘잠룡’들이 재보선을 통해 등원할 가능성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의 군산 출마설이나 한 대표의 대구 출마설 등이 나온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재보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