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18일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맞상대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겨냥해 “전과 4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과 5범”이라며 “시민께 부끄럽지는 않아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맞붙었으나 약 1%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역 구석구석을 훑으며 민심을 다져온 그는 ‘책임 있는 정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게 하남은 지난 12년간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금자리”라며 “누구보다 하남의 불편과 시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다”고 자신했다.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하남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후보와 단지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후보의 대결이다. 이광재 후보는 당에서 평택을 요청했지만 조국과 대결하기 싫고 남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하남에 출마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에 뼈를 묻겠다’, 분당에서는 ‘분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공천을 준다니까 지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남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한다. 과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남 민심은. “이광재 후보의 범죄 이력에 대해 놀라고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 후보는 전과 4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과 5범이다. 확인해 보니 2005년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절도와 공문서 위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의 범죄자가 시민의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병역 기피 의혹도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논란과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도리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교통이다. 특히 위례의 경우 위례신사선이 신사에서 위례중앙역까지 연결되는데, 위례중앙역이 송파와 성남 중간에 있다. 하남 위례 주민들도 성남, 송파 위례 주민들과 같이 교통 분담금을 함께 납부해 왔다. 위례신사선이 하남 위례를 거쳐서 감일까지 이어지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만의 강점은.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지만 이광재 후보는 4년 동안 지역구만 세 번 바꿨다. 저는 하남에 12년을 살았고 누구보다 지역 발전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임기는 2년도 되지 않는다. 이제 하남에 온 이 후보는 지역을 공부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지 않겠나.”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도 출마했는데. “철새 정치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이번에는 ‘하남 사람 한 번 뽑아보자’는 의견이 많다. 이광재 후보도, 김성열 후보도 하남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자 구도든 다자 구도든 결국 하남에 대한 진심이 있는 사람,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선거 구도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1%포인트 차이의 패배를 겪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곧바로 시민 곁을 파고들었다. 더 많이 만났고, 더 많이 고민했으며, 그 진심을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릴 준비를 마쳤다. 전과 없이 깨끗하고 책임 있는 정치로 하남을 지키고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3 지방선거 관련 보조금으로 570억7600여만원을 정당들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536억2000만원, 여성추천보조금 22억10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70000만원, 청년추천보조금 6억60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정당별 지급 내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152석) 258억8490만원(45.4%), 국민의힘(106석) 237억6335만원(41.6%), 조국혁신당(12석) 46억1488만원(8.1%), 개혁신당(3석) 14억4638만원(2.5%), 진보당(4석) 12억8861만원(2.3%),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 각 3940만원(0.1%)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비율, 최근 총선이나 전국 단위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광역, 기초)에 각 여성·장애인·청년(39세 이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되고,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 추천 비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 최근 총선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한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박민식 두 보수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일화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14일 부산진구 선거 캠프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단일화든 연대든 필요하다”며 “후보들도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이제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완전한 자기 부정이고, 부산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서는 “완전히 박빙의 승부”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한 달 전만 해도 두 자릿수 격차였지만 최근 오차범위 수준까지 좁혀졌다”며 “후보등록 이후에는 골든크로스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민선 9기 비전으로는 ‘세계도시 부산’을 제시했고, 시정 성과로는 투자유치 확대와 고용률 상승,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3선에 도전하는 출사표와 민선 9기 비전 및 핵심 공약은. “지난 5년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쉼 없이 달려왔고, 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다. 부산은 이제 월드 클래스로 도약하기 위한 비등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단 없는 발전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완성해야 한다. 민선9기 부산시의 비전은 글로벌 허브도시의 연장선에서 ‘세계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이고, 복합소득 청년 1억원 자산 형성 프로젝트가 1호 공약이다.” ―지난 5년간의 시정 중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전임 오거돈 시정에 비해 투자유치액이 28배 증가했고,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또 2020년부터 15~64세 고용률이 5.7%포인트 상승해 특·광역시 중에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64만명을 유치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이미 102만명을 넘어섰다. 아쉬운 점은 대통령의 반대와 민주당의 태도 변화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점이다.” ―부산글로벌허브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물류·금융·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및 세제 혜택과 특례,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고 동남권과 남부권 전체 발전을 견인할 법안이다.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압박해 국회통과를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친화력이 좋은 정치인이지만,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을 이끌기엔 비전과 경험이 부족하다. 전 후보가 주장하는 ‘해양수도’ 비전은 지난 수십년간 지역사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부산의 미래 50년, 100년을 향도할 비전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 종교단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까르띠에 시계’ 논란과 엘시티 문제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 후보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로 범죄와 연결되지만, 엘시티 문제는 전세피해자로서 약속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원인과 남은 기간 어떻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정 성과가 알려진 데다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표심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보수 진영의 ‘통합’ 여부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전재수 후보의 역량 한계 역시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끝까지 통합 기조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승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3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자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 서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서철모(62) 국민의힘 후보는 4년 만에 다시 철모를 썼다. 이번엔 ‘빨간 철모’이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서 후보는 자신의 이름인 ‘철모’를 활용해 철모를 쓰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매일 철모를 쓴 채 거리 유세나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서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유쾌함 이미지를 재차 각인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는 “철모에 일병을 의미하는 두 줄을 함께 그었는데 국민의힘을 나타내는 2번과 일병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라며 “철모처럼 강한 의지로 서구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CTX 복합환승터미널과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태권도장 관장 출신으로 대전시의원 재선에 나선 김진오(39) 국민의힘 후보(서구1)는 도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는 한편 태권도처럼 ‘곧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전교육감에 출마한 오석진(67) 후보는 교복을 입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1970년대에 중·고교를 다닌 오 후보는 당시 교복 디자인을 직접 주문했다. 학생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유성구청장 출신의 진동규(68) 대전교육감 후보도 이름을 새긴 책가방을 메고 학생·시민들에게 교육 친화적 이미지를 내보이고 있다. 진 후보는 “책가방 하나만 멨을 뿐인데 학생들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 재선을 노리는 김효숙(44) 민주당 후보(나성·어진)는 4년 전 ‘피카츄 후보’로 인기몰이했던 것에 힘입어 이번 선거에선 ‘뽀로로 머리띠’를 찼다. 김 후보는 “제 또래인 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홍보 아이템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개성있는 홍보전략은 온라인에서 더 치열하다. 최근 인기 있는 홍보는 1∼2분 짜리 유튜브 영상인 ‘쇼트폼’이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매일 공약과 대전 이야기를 쇼트폼을 올리고 있다. 최근엔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 9일만에 생포된 늑구 포획작전 뒷 이야기를 쇼트폼에 담았다.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전통시장 ‘먹방’, ‘허태정 이야기’ 등을 쇼트폼으로 제작해 친숙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허 후보 측은 “민생 현장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쇼트폼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선거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보여주는 게 선거운동인데 각양각색의 유세전은 신선함 뿐 아니라 진정성 측면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회 진출과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한 공약으로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대학 진학과 취업,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직업훈련, 지역사회 활동으로 나아가는 사회 첫걸음의 준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이동권은 곧 진로 선택권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경북은 지역적 특성상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통 여건의 차이가 크다. 졸업 이후 취업 현장이나 직업교육기관, 대학, 산업체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운전면허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 준비 학생, 농산어촌 원거리 통학 학생,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의 학생 등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진로와 취업, 생활안전 교육과 연계한 책임 교육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책임 있는 운전 문화 교육, 산업현장 이동 안전교육,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운전전문학원과 지자체,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협력해 학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면허 취득이 취업과 현장실습, 직업훈련 등 실제 진로 준비와 연결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 후보는 “교육은 학교 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졸업 후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포함한다”면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학생의 자립 준비를 돕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의 교통 여건 차이로 인한 진로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무고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는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남아있듯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를 거절당하자 업주를 협박했으며, 이를 만류하는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 1996년 벌금 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심지어 주진우 의원이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최초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하자,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클린선거본부장은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과 태도로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과거 폭행 피해자의 육성이라고 주장한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 2배 이내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공천 논란과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등이 맞물리며 호남 민심 변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광주·전라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7.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71.5％보다 14.3％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 역시 3.1％에서 11.5％로 8.4％포인트 증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이탈한 표심 일부가 국민의힘과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한다. 전국 기준으로도 민주당 지지도는 45.8％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6％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 격차는 17.8％포인트에서 12.3％포인트로 좁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5.0％에서 39.8％로 5.2％포인트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53.2％에서 48.2％로 5.0％포인트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민주당이 진보층에서 79.2％를 기록하며 오히려 결집 양상을 보였지만, 중도층은 47.0％로 2.6％포인트, 보수층은 18.8％로 4.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이번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에 따른 중도·보수층 이탈과 함께 호남 지역 공천 갈등 및 당내 분열 양상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호남에서는 최근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다. 전북에서는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공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정청래 지도부의 공정치 못한 사천(私薦)에 대한 호남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민주당에 실망한 호남인들이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당 지도부는 오기 어린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성난 민심의 물줄기가 강물이 돼 출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지도부가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전북을 찾아와 ‘민주당을 뽑아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식의 낡은 선거 전략뿐”이라며 “도민들의 자존심과 선택권을 무시한 채 정당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동치는 민심은 갈수록 응집되고 분출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권력 남용의 결정판인 전북 지역 공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에서는 경선 득표율 비공개와 자동응답(ARS) 투표 오류, 대리투표 및 명부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됐고,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공천 공정성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후보 본인이 결격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등록을 고집했고, 선관위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수리하면서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뉴스비타민’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 상시 고용된 편집·취재 종사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것으로, 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기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유한회사 뉴스비타민 출자 지분 100％’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조 후보를 상대로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등록이 무효 처리될 경우 기탁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후보 등록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후보는 등록을 철회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미 당 공천을 받은 상황에서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선관위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상 후보자 자격 제한 규정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법률 인지 여부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선관위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조 후보의 결격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 측이 등록 강행 의사를 밝히자 같은 날 오후 후보 등록을 최종 수리했다. 후보 등록 절차가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법정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접수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선관위 내부에서는 후보 등록 단계에서는 우선 서류를 접수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럼에도 후보 등록 수리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무효 여부와 별개로 선관위의 심사·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측의 소명을 청취한 뒤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검증 사태를 사과하고, 무자격 후보의 등록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뉴스비타민’은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명백한 인터넷 언론사인 만큼, 법정 기한 내 사퇴하지 않은 채 이뤄진 후보 등록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동일한 사유로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 부여·청양군수 보궐선거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기본 자격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선관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주요 격전지 후보들이 각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결국 낙마해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공멸의 위기감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 격전지다. 순천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는 당내 결선 투표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으나, 경선 과정 전후로 불거진 각종 잡음과 당내 갈등의 앙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본선 승패를 떠나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등 법적 리스크가 당선 이후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성현 후보의 상황은 더욱 엄혹하다. 박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관위에 의해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혐의’가 적발되면서 당 지도부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소속 출마에는 성공했지만 선관위 고발에 따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처리 1순위’라는 뒷말을 낳고 있다. 전남 서남부권 역시 후보들의 개인 신상 리스크로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진원 후보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2019년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후보 측은 “선거 판세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 가도에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진도군수 선거의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심판대에 오를 위기다. 김 후보는 국내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한 신학대학 학위를 포털 프로필과 도당 홈페이지에 수년간 게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법상 정규 학력이 아닌 학위를 게재하는 행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전남 주요 지역구마다 후보들의 사법·도덕적 결함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부실한 공천 검증과 후보들의 무리한 출마 강행이 결국 ‘보궐선거 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로 인해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재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