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21일 안보 분야 인사들은 대선 정국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질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파 구분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 자칫 정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은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을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은 우리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을 적발해도 북한을 위한 행위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적국, 즉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간첩법은 어떤 간첩도 처벌 못 하는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 이러한 간첩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처럼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간첩법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뤄진 법 개정 시도는 정치 공방 속 뒷전으로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 진영 주자들, 대선 공약화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주목도가 떨어졌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간첩법 개정을 안보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간첩법 개정 사안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오염된 이슈’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체회의 통과도 낙관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싸움 소재 활용 안 돼”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간첩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 소재로 활용될 경우 향후의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통화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간첩법이 공방의 대상으로 전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특정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보다는 진영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방첩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외국 간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나 학술 교류 등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허술한 법체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6·3 대선이 임박했지만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을 기도하다 탄핵된 뒤 내란죄 수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안고 대선을 치르는 것은 당으로선 막대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은 대선 때마다 반복돼왔다. 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권심판’ 프레임을 차단하고, 차기 주자가 독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무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7체제’ 이후 대통령 8명 중 대선 전후 당적을 유지한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단 두 명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1992년 9월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후보의 차별화 시도에 발끈해 명예총재직을 던지고 탈당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15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997년 10월 당적을 버렸다. 외환위기에 더해 아들 김현철씨까지 한보 게이트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며 인기가 바닥을 치자 당시 차기 대선주자이던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탈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5월, 취임 1532일 만에 쫓겨나듯 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삼남을 비롯해 세 아들이 줄줄이 비리로 도마에 오르자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탈당을 두 차례 단행한 유일한 대통령이자, 가장 빠른 시기에 당적을 정리한 인물이다.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9월, 취임 7개월 만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임기 4년이 지난 1465일째 되는 해에 스스로 창당한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일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권 말기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출당’이라는 불명예를 겪었다. 임기 4년 차에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 정권을 넘겨준 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 조건인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 요구를 수용하며 당적을 박탈당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역대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임기말 비호감도 커 여당 차기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정무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연방제 하에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중앙집중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더 강하고 그만큼 책임 쏠림 현상이 커 지지율 낙폭이 큰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여당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 승리를 위해 전·현직 대통령의 출당 및 탈당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은 대중정당 모델로 원내정당 모델인 미국과 달리 강력한 중앙당이 있고 여기서 공천권을 갖는데 대선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매개로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장악해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서 특정한 문구 삭제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및 입법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열거된 금지대상 중 ‘행위’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까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를 겪은 데다 대선 이후 이어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을 갖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입법권의 남용은 사실상 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다. 입법권을 남용한 의원들을 탄핵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선출직에 나서려는 데 방해가 되면 살인죄도 없앨 태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심은 법 개정이 아니라, 당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기존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금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은 한 사람(이 후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차장급 검사도 “애초부터 잘못된 법이었다는 고려 속에 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만 면소 처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 외에도 같은 조항으로 고발되거나 재판을 앞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이번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단일화 갈등 끝에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비판이 일자, 사흘 뒤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까지 이르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고, 처벌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의 실익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면 ‘감세에 복지까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선거마다 등장하는 ‘감세’ 카드가 이번 대선에서도 난무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감세 일변도 행보는 ‘지켜도 혹은 지키지 않아도’ 국가에 해로운 포퓰리즘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기조로 발생한 연이은 수십조원대 세수결손 사태 등을 고려하면 추가 감세 시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 경감’이라는 명목으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감세는 기업·상속·소득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가업의 계속 운영을 위해 상속세는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와 최대 주주 할증(20%)제도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으로 낮추겠단 구상이다. ‘경제 우클릭’ 행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감세에 발을 담그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 역시도 세수 확보 방안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미 2023년(56조4000억원)과 지난해(32조8000억원) 연달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탓이다. 올해도 기존 감세 효과에 미국발 관세전쟁 등 외부적 영향이 맞물리며, 4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 정부 기간 이뤄진 세 차례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2023∼2027년 약 83조원, 2028∼2032년에는 약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 공제, 종부세 완화 등으로 인해 5년간 감세 규모가 8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총 국세수입 예상치가 382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크게 줄어들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결손은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계획보다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거나 불용(예산 미집행)으로 상쇄할 수밖에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2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175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민 1인당 2295만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선 복지 공약도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예전에는 ‘공약 가계부’를 만들기도 하고 토론을 통해 상호검증이 이뤄졌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결정도 안 된 상태”라며 “공약 남발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공통으로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임기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각 후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계획도 언급했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화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으로 치솟은 공사비, 그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학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학 인근의 노후한 빌라촌 재개발에 따른 건설사 이익을 확대하고 차익금은 청년을 위한 반값 원룸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을 낮추는 등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만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우려되는 수도권 주택 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린다”며 “4기 스마트 신도시도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기 신도시도 2018년 발표해 제일 빠른 단지가 2029년에서야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만6710호에 달하는 서울 내 공공주택 입주예정물량은 내년 2만4642호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36만4418호에 달했던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27만4360호, 내년 19만773호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서울, 특히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의 부동산 가격은 최근까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간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920호이며 이 중 70%(2만543호) 이상이 지방에 몰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가 서울은 진입 장벽을 높이더라도 지방은 문턱을 낮추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빈사 상태인 지방은 취득세나 양도세 혜택을 줘 수요를 살리고 서울은 적절한 공급과 더불어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통화량 팽창이 벌어지지 않게 금리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脫)탈원전’.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정책의 줄기다. 다만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현재 원전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리 주체로 한국전력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RE100에 대한 고려보다는 AI 산업을 겨냥한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RE100과 AI는 둘 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의한 ‘시장 구속력’을 갖게 됐다.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 기업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산업의 발전이 RE100의 발목을 잡는다. 각 후보는 너도나도 AI 분야 투자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李는 신재생, 金·韓은 원전에 집중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서해안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 남서해안의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RE100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햇빛·바람연금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을 주창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간다는 다소 완화적인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해 반값 전기료를 실현하겠다는 ‘세계 1위 원자력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전제로 대형원전과 SMR 비중을 각각 35%, 25%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후보는 “RE100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AI 시대에 RE100으로 인해 전기료·물가 폭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인 데다 윤석열정부도 추진해 온 사안이다. 지난 2월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9%로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67%.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49%)과 아시아 평균(26.73%)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힌다. 세계 어느 나라나 탄소중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에너지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멀리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재생에너지 관리 기구’ 설립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통 전력망을 한전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중된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관리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핵심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별도의 발전 공기업을 만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지난 20일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내놓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공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고령화와 재정 부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논란과 부침을 겪어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는 애초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와 민간 버스업계의 반발로 1990년 버스 무임승차는 중단됐다. 버스와 달리 40년 이상 무임승차를 제공해 온 지하철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6조여원이던 누적적자는 지난해 18조9222억원까지 쌓이며 2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약 1억6000만건이던 경로 무임승차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처음으로 2억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2억32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도 지난해 413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구조 흐름이 난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24만여명으로 인구의 20%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인구가 2072년 1727만명까지 증가하며 인구의 47.7%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50여년 뒤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버스는 지하철보다 전국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서울시 버스는 잦은 요금 동결과 인건비·연료비 상승으로 1조원 가까운 대출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학)는 “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큰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어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차비, 연료비 등 자가용 이용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무임승차 연령 기준도 기대수명에 맞춰 70∼75세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촘촘히 운행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버스가 자주 오는 대도시로 복지의 편중성이 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교외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차라리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한 뒤 관련 예산을 활용해 교통카드를 제공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시골 노인들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