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서로 얽히고설킨 국가적 난제 중 난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율 제고로 전체 인구의 파이를 키우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주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연동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재정 등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생은 정부, 지방소멸은 지자체가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87만7825명으로 더 벌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장은 “인구 규모 확장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서 아이를 낳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염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인 지방소멸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나서다 보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 사람도 줄고 지역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출산율 수치만 높이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초 생활 인프라 복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출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청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소멸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인 점을 들면서 “모두 인구 문제인데 따로따로 대응하니 정책 효과가 없다”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해 조율할 수 있는 기획 조정권, 예산 분배권 등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인구 개념으로 대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은 주민등록,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정주 인구만 유지된다고 지역이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생활 인구에서 범위를 좁힌 ‘활동 인구’란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 생활 인구에 포함되는데 활동 인구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지역의 주민 재배치, 이른바 ‘압축 도시’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설 교수는 “농촌에 거주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선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기 힘들고 상권 형성이 안 된다”며 “주거 단지를 조성해 압축 도시로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자”고 말했다. ◆특색 있는 발전·분권 강화는 필수 지방소멸 대책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직결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20년 80%대에 달하는 등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발전 역량을 키우려면 지역별 특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분권 강화는 필수다. 김동욱 명예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산업을 키워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똑같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지자체 권한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8.6%에 그쳤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의 46.3%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다. 염지선 센터장은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율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법령을 정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세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염 센터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 권한을 실행할 재정적인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현주 한국외대 교수(행정학)는 “노무현정부 시절 세종시와 함께 만든 혁신도시가 왜 반쪽 짜리가 됐는지 원인과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역 인재 할당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생각을 안 하고 수도권으로 가는지, 그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김정석 교수는 “도시 간 협력, 생활권 단위 행정 등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작은 도시끼리 힘을 합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염 센터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 같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통합과 재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여 동안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정상외교는 정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에 따라 각계의 실무라인이 움직이게 되면 양국 간 과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관세 등 무역 문제, 북핵 등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역 협상이다. 적용 중인 10% 관세 외에 7월8일까지 유예된 추가 상호관세 25%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 왔으며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동맹관계의 자산으로 여겨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을지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 새로운 양국 동맹의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변수다.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압박이 동맹국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연계하려 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혹은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이재명정부가 맞닥뜨릴 한·미동맹의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당국자로부터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당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해외 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최우선 목표에 놓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미국 및 주변국을 움직여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편,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 북한에게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트럼프 1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을 택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대남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진정한 화해 협력을 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평화적 민족 간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등에서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 모습이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 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치권 원로와 학계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세력으로서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불통·불협화음·이념 양극화로 귀결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새 정부 출범 첫날을 맞아 정치 복원과 협치, 개헌, 야당 혁신 등 정치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통합 없이는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힘을 받지 못한다. 제가 의장 시절 국회에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마련했던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입법·행정권을 가진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법이 허용했으니 다 한다는 태도는 안 된다. 최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윤석열정부 때 정치가 실종됐다.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복원’이다. 정당 간 끝내 타협이 안 돼 표 대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많이 변할 수 있다.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반성·변화할 부분은. ◆채진원 경희대 교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 뒤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주범인 친윤(친윤석열) 기득권 세력들을 2선 후퇴시키고, 향후 출마를 자제시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해야 한다.” ◆박 전 의장 “사회가 건전하게 가려면 보수·진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구심점도, 뚜렷한 원칙도 없는 듯하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보완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그들의 입장과 원칙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원점에서 재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채 교수 “새 정부가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결국 당정일체론에 기반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고 만다. 이는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동시에 사실상 정부가 내각제처럼 움직이게 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고 ‘한패’가 되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 “국민의힘의 인물 쇄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일으킨 친윤계 주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치 양극화 해소에 바람직하지 않다. 진심으로 쇄신·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로 당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 “무조건 상대를 부정하고 보는 네거티브도 자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거티브가 언제나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정책이나 비전 등 어떤 것으로도 제압하지 못하면서 네거티브만 일삼는 것은 자멸에 가깝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도 중단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국민은 대의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개헌이 정치개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2명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있었다. 지금 체제를 정상화하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처럼 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한 정부가 1·2·3차에 나눠 개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은 교수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불비함이 윤 전 대통령 사례로 다 드러난 만큼 개헌은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도 개헌을 공약한 만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각 당이 상대를 꺾으려는 갈등만 벌인다면 쉽지 않다. 여권이 ‘내란 종식’에 집중한다면 당분간 개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다당제 실현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장 교수 “정치 양극화는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법률 발의권이나 의원의 장관 겸직 등 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좀 더 순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제가 운용되도록 하면 좋겠다.”

새 정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경제 ‘불확실성’ 속에 출범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며 지난달 대미·대중 수출이 8% 넘게 주는 등 수출 전선은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위협요소(리스크)가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한국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0.7%) 외에 없었다. 우선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마중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설비를 현대화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구오너스(생산연령인구 줄면서 성장 지체) 시대에 발맞춰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능케 할 노동개혁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경 불가피… 정부 재정 활용해야” 3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한 상황이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2개 분기 연속 전년 동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 중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도 2024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부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특정시점까지 시공실적, 불변)은 지난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월(-27.4%), 2월(-19.8%), 3월(-16.3%), 4월(-20.5%)에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미국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이 줄고, 기업 투자심리가 줄어드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내수를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미 수출액은 4월과 5월에 각각 6.8%, 8.1% 줄었다. 관세충격은 기업심리도 악화시켜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90)는 장기평균(95)을 밑돌고 있다. 경기 부진에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3.6% 줄고,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1년 뒷걸음질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은도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날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결국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등을 위해 재정을 풀어 내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다. 수출이 잘되면 좋은데 국제무역환경도 그렇지 않아서 대규모 추경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진욱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업 부진은 건설비용 증가, 사회간접자본(SOC) 포화로 인한 한계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를 지속하는 등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AI 더해 전통산업도 투자 늘려야”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은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기초체력으로, ‘노동’과 ‘자본’ 및 기술진보·자원 배분 효율성 등에 따라 좌우되는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도출된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중처럼 물량공세를 할 수 없기에 AI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할 때 목표와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모호한 상태”라며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지형도를 봤을 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 의료·제조 등 산업 기반을 활용해 AI 활용 스킬을 키우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고 조언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포함한 하드웨어,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등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 규제가 계속 지적됐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선 주자는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막연한, 선언문 위주의 정책이 아닌 정말 디테일한 AI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4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9.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2023년 12월 기준)은 월 593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98만원)의 1.99배에 달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는 국가가 아니라도 규제만 풀어주면 민간에서 투자할 사람이 많다”면서 “민간이 하기 힘든 쪽에 정부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중소기업이 많은 전통산업은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 먹고살기 힘들어 교체를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각종 설비를 AI나 각종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대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대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진욱 교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자리와 구직자 간 매치(match)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전히 부진한데,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을 지속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대선 기간 부각되진 않았지만 시장의 관심이 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임대차 2법’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83% 오른 반면 지방 지수는 같은 기간 0.92%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파트 가격 격차는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지방은 침체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지역별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게 윤 랩장의 진단이다. 그는 “각각 처한 환경이 달라서 지역 시장과 서울을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며 “지역 맞춤형 세제, 지역 맞춤형 대출 및 금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도심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재초환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등 대선 기간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랜 기간 시장에서 이슈로 다뤄온 사안들에 대한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보다는 대외 이슈 및 국가 경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부동산을 최대 핵심 이슈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주택자 규제 완화·재초환·임대차 2법 등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논란이 있던 정책들은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들은 국익에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든 편견 없이 활용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PF 시장이 죽으면 건설업계가 고사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