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삼호주얼리호가 31일 오후 3시(한국시각) 오만 무스카트항에 입항함에 따라 현지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본부가 꾸려지자마자 오만 현지에 파견했던 수사팀(5명)이 삼호주얼리호의 외국인 선원(인도네시아 선원 2명, 미얀마 선원 11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피해 진술 내용은 선박 피랍 직후부터 청해부대의 작전으로 구출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피해사항이 된다.수사팀은 또 현장 실황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사살된 해적 8명의 시신도 검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지품 강탈 등 피랍될 때 해적들에게 입었던 다른 피해도 조사한다.한편 수사본부는 한국 선원에 대한 피해 조사는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 안정을 취한 뒤 실시할 예정이다.

해적으로부터 팔과 다리,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30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58) 선장의 건강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은 3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석 선장이 수술한 지 36시간이 지났으나 패혈증과 DIC(범발성 혈액응고이상) 증세는 큰 변화가 없다"며 "아직도 안심하기 이른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유 원장은 이어 "혈액이 조직 내에서 파괴되는 DIC증상 지표들은 아직 호전되지 않고 있고 흉부 X선 검사결과 약간의 폐부종(폐에 물이 고이는 현상)과 늑막삼출(폐 주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팔과 다리, 복부 등 넓은 부위에 걸친 총상으로 상처가 패혈증과 DIC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아주대 전담의료팀은 이에 따라 석 선장에게 패혈증과 DIC에 효과적인 항생제 등 약제를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동시에 상처감염이나 조직괴사를 막고자 무균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또 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투입, 반혼수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고 주사기를 통해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석 선장은 다만 30일 수술받은 배와 팔, 다리 등 상처부위는 완만하게 치유되고 있다.특히 DIC 증세의 호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소판 수치는 농축 혈소판을 투여하지 않고도 수치가 10만(정상치 15만~40만)을 유지하고 있어 패혈증과 DIC증세는 일단 더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혈압은 140/90㎜Hg, 맥박은 분당 90회, 체온은 37.4℃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소변량도 하루 100㏄가량으로 회복됐다.유 원장은 "석 선장의 활력 징후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부상부위가 워낙 크고 회복속도도 느려 최소 2~3주가 지나야 총상으로 인한 골절부위에 수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완전히 회복되면 최소 수개월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석 선장의 부인과 아들 외에도 형과 누이, 조카 등 가족들이 병원을 방문해 병문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사살된 소말리아 해적 시신 8구가 본국인 소말리아로 이송된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소말리아 정부가 주 오만 소말리아 대사를 통해 해적 시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시신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 시신 인계 절차와 시신의 신원확인, 시신 방부처리 등 실무적인 문제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말리아 정부가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신 이송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실제 시신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만 정부로부터 해적 시신 이송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야 하고, 소말리아 정부와도 인도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오만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 시신을 싣고 있는 삼호주얼리호의 무스카트항 입항을 닷새나 미뤄올 정도로 해적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오만이 해적 문제로 주목을 받을 경우 해적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동안 해적 시신을 수장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해적 시신 인도 절차를 협의해야 할 소말리아 과도 정부가 오랜 내전으로 정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관계자는 "해적 시신 연고자를 찾아 인도해야 하는데, 소말리아 정부와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생포된 해적 5명 가운데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진술을 번복한 마호메드 아라이(23)가 손목 찰과상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오후 "조사를 받던 마호메드 아라이가 왼쪽 손목 찰과상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해주기로 했다"며 "치료 경과를 봐야 알겠지만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마호메드 아라이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수갑을 찬 채 경찰관 2명에게 이끌려 부산 영도구에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으로 출발했다.모하메드 아라이 이외에도 생포된 해적 5명 중 전직 요리사인 압둘라 세륨은 오른쪽 어깨에 총탄이 박혀 있는 상태다.수사본부는 알둘라 세륨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수사본부에는 아랍권 위성보도 채널인 알-자지라 방송과 로이터, AFP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전화를 걸어 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진행상황, 앞으로의 수사일정 등을 묻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검경의 수사초점은 역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를 입증하는 데 맞춰졌다.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은 31일 "살인미수 혐의가 해경에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해적들의 자백 이외에는 선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설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한국인 선원 7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입국 직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송치기한이 2월8일이고,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적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6일까지는 선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정 차장은 또 "살인미수 혐의 입증을 위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한 선원이 있다면 대질조사나 해적 신원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주권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활동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원들의 진술과 함께 군의 진압작전 상황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진압당시 동영상과 작전 군인들의 진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현재 공안부장과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최소한 해적 1명당 검사 1명이 배치되는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사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까지 고려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피를 증거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적의 배후규명에 대해 정 차장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서 "소망"이라고 말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31일 국제법의 원칙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적행위는 모든 나라가 처벌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해적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박성일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 = 해적에 대한 처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105조는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돼 그 지배아래 있는 선박 등을 나포하고 그 선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와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이 협약의 100조 규정에는 '모든 국가가 지역에 관계없이 해적행위 진압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장이 많이 다친 상황인데 보통 선장이 사법권을 갖고 있다. 한국으로 해적들을 이송한 것은 선박의 1등 항해사가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다. 해적에 대한 처벌은 국내 형법에 준하면 된다. 우리 국민에게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 해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조약이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른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체포했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체포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국가가 해적을 체포해 자국으로 압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유엔해양법 협약 105조이다. 18∼19세기에 여러 국가가 해적을 처벌한 것이 관행이 됐고 유엔해양법이 이런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국제관습법에 위배해서 과도하게 처벌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 13명(사살 8명, 생포 5명)은 최소 출항 전 15일간 합숙을 하며 (선박납치를) 사전모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포 해적 5명은 총기류를 소지하고 소형 보트와 사다리로 삼호주얼리호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삼호주얼리호를 미리 타깃으로 정하고 납치한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본부는 "아직 그 부분은 수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사본부는 이틀째인 이날부터 선박을 납치하는 과정에서의 임무분담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본부는 또 해적 5명의 인적사항을 밝혔다. 전직 군인 압둘라 알리(21), 어부였던 마호메드 아라이(23), 전직 요리사였던 압둘라 세륨(21), 전직 군인인 아부 카드 애맨 알리(24), 학생인 아울 브랄렛(19) 등이다. 이중 압둘라 세륨은 오른쪽 어깨에 총탄이 박혀 있는 상태며 마호메드 아라이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이 있다고 수사본부는 밝혔다.해적들은 국선 변호인 접견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전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진이 해적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했으나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수사본부는 예정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사본부는 "해적 5명은 질문을 회피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잘 응답했다"며 "소말리아 국적 현지인 2명과 한국인 통역 3명(아랍권 1명, 영어 2명)이 조사에 참여해 어려움은 없었지만 조사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특정 해적이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수사본부 측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오늘 수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 등으로 생포,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신원과 직업이 밝혀졌다.해적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1일 브리핑을 열어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직업이 전직 군인을 포함해 전직 요리사, 어부, 학생 등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수사본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밝힌 해적 5명의 신원은 각각 압둘라 알리(21.전직 군인.Ali Abdullah), 마호메드 아라이(23.어부.Arai Mahomed), 압둘라 세륨(21.요리사.Serum Abdullah), 아부카드 애맨 알리(21.전직 군인.Ali Abukad-Aeman), 아울 브랄렛(19.학생.Brallat Aul) 등이었다.이들 해적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전직 군인 외에도 요리사, 어부 등 직업이 다양한 가운데 심지어 학생까지 포함돼 있었다.해적 가운데 2명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신대 내외과 의사들의 건강검진 결과 압둘라 세륨은 우측 어깨에 유탄이 박혀있고, 마호메드 아라이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사본부는 이들의 부상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구속기간을 감안해 부상당한 해적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해 수술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1일 민주당이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의 과잉홍보 및 석해균 선장 병세 축소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구출작전의 과잉홍보에 빠진 나머지 석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생겼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고 철저히 규명해야 하지만 아덴만 작전 자체가 올바른 작전이었는지 여부를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는가"라며 "구출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함부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신병처리 과정과 관련,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체포된 해적은 그동안 불법 구속상태에 있었던 것이 된다"며 "해적과 같은 공해상의 범죄에 대한 국내법 절차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로 압송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에 영국인 통역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해적을 상대로 재판을 하자면 수준 높은 통역이 필요하다"며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소말리아어와 영어에 능숙한 통역인을 물색해왔고 영국에서 통역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겸 대테러국제협력대사가 지난 28일 런던에서 열린 `대테러.해적 협의'를 계기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영국 측에 통역인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고 흔쾌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소말리아 북부는 1960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는 소말리아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해적들에 대한 수사에는 난민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 2명이 통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역은 소말리아어→영어→한국어로 이어지는 `3단계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법정에서는 까다로운 법적 용어의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이고 소말리아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앞으로 소말리아어 통역 인원과 투입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