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용전천 생태하천으로 조성
청송의 젓줄인 용전천이 2014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청송군은 지방하천인 용전천을 치수, 이수, 환경의 복합기능을 갖춘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를 통해 용전천 생태환경을 회복시키고 수변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군은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청송읍 망미정에서 월막교 구간에 자연형 돌을 쌓고, 340m에 이르는 데크로드를 설치한다. 금곡교에서 청송문화복지타운까지 1.4㎞ 구간에 자연친화적인 둑과 고무보를 설치해 재해를 대비한다. 군 관계자는 “용전천이 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재해대비는 물론 생태환경개선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로컬청송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2012.06.15 11:31:54

네덜란드 여행단 복분자 체험
네덜란드 단체 관광객들이 최근 고창을 방문해 지역 특산품인 복분자 와인과 한과 등을 체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KR Travel여행사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외국인의 한국방문 시 기존의 유명 명승지 방문과는 달리 한국 고유의 특색 있는 자원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팸투어 형식으로 실시됐다. 방문객들은 고창고인돌복분자주를 방문해 복분자 와인제조과정 참관, 시음회, 복분자 경작지 등을 방문해 고창복분자의 특징과 효능을 직접 느끼고 맛을 봤다. 행사에 참가한 반 보스텔씨는 “작년에 한국인 친구로부터 복분자 와인을 소개받았는데 그 맛과 향, 효능에 매료된 경험이 있어서 이번 한국 여행시 여행사에 특별히 고창을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로컬고창 = 김경락 기자 kkr9204@segye.com
2012.06.15 11:31:12

경북 영양에 산림복합경영 시범림 조성
경북 영양군에 임산물 생산과 휴양활동을 동시에 하는 산림복합경영 시범림이 조성된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영양군, 산림조합 등은 영양읍 기산리 일대에 산림복합경영 시범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림은 산나물 재배지는 물론 호두와 헛개, 돌배 등 특용나무 신품종 전시공간을 갖추게 된다. 관광객들이 산나물과 과일을 직접 채취해 맛볼 수 있는 체험시설을 마련하고 마을 소득 향상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로컬영양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2012.06.15 11:30:12
영덕 달산댐 건설 주민 거센반발
경북 영덕군 달산 다목적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공사를 늦어도 내년 말 착공해 2018년 완공하기로 하고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칠 예정이다.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영덕읍에 달산 다목적댐 전담팀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주민설득에 나섰다.달산 다목적댐 전담팀 관계자는 “옥계계곡 수몰 우려나 댐 용수를 직접 취수해 포항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등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의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포항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반대주민들은 지난달 댐 부지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부지 입구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달산면 댐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수자원공사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질조사와 사무소를 여는 등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느껴 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영덕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포항시민을 위한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달산 다목적댐은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일대에 39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52m, 길이 586m, 총저수량 4530만㎥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영덕에 3만3000톤, 포항에 8만톤 등 하루 11만3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영덕군의회는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달 군에 대해 댐 건설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로컬영덕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2012.06.15 11:28:14

농민 울리는 농산물절도 “꼼짝마”
전북 고창 경찰관들이 지역 특산품인 수박의 수확기를 맞아 절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팀 발족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북 고창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수확기 농산물 절도예방 기동순찰팀을 운영한다.고창서는 최근 최종문 서장과 관계 경찰관, 자율방범대, 수박농가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박절도 예방을 위한 기동순칠팀 발대식’을 열었다. 기동순찰팀 운영은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수박의 수확철을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수박절도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기동순찰팀은 총 22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으며 3팀으로 나눠 흥덕·성내·신림의 1구역과 대산·무장·공음의 2구역을 순찰하게 된다. 이외 지역은 해당 면의 파출소에서 담당한다.이와 함께 관내 주요도로에서 목검문 근무가 실시되며 수박농가 차량에도 농가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배부될 예정이다.고창서 관계자는 “수박출하일에 대한 사전연락과 작목반의 교대 방범활동, 경광등 작동, 비닐하우스의 경작자 전화번호 기재 등 농가 스스로의 자구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종문 서장은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자식같은 농작물이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동순찰팀을 수박 출하시기와 함께 작물의 출하시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고창서에 따르면 관내 수박절도사건은 2009년 11건, 2010년 12건, 2011년 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그동안 36회에 걸쳐 총 7500만원 상당의 경작 중인 수박을 훔쳐온 절도범이 검거되기도 했다.로컬고창 = 김경락 기자 kkr9204@segye.com
2012.06.15 11:27:51
16개 시·도 추경 불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
올 초 시행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6개 시·도가 올 추경 예산에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1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4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인천, 광주 등 지자체 8곳이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추경 편성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추경 편성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0~2세 무상보육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뒤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정치권은 4.11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0~2세 영유아 보육비 무상지원을 전계층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자체들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비의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3월 기준 영유아 무상보육료의 지방비 부담액은 약 3400억원이며 신규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최대 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 무상보육은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중립원칙을 고수하자 각 시도는 ‘추경 예산 편성 불가’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6개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0~2세 무상 보육사업을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6~7월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2012.06.15 11:22:45

지자체 대책은 ‘홍수’… 올 장마 무사할까?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천수공원 일원에서 수해대비 야간 종합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설치한 수해대비 물막이판에 소방호수를 이용한 시연을 하고 있다.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각종 수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펌프장 용량 증대, 하수관거 정비 등에 국한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올 여름도 국지성 호우 등 ‘물폭탄’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들의 안전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지자체 수해대책 실효성 ‘의문’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는 재난 상황 초기 대응체계 개선, 인명피해 제로 대책, 주요시설물 복구 및 예방대책 등을 담은 2012 수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재난본부로 이원화된 보고체계를 개선해 초기 재난상황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응급복구와 대응조치·지원상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정했다. 5908억원을 들여 80개 지방하천 309km 구간에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축조한다. 집중 호우시 수해 피해의 원인이 되는 용치(탱크저지 시설물) 8곳도 올해 안에 철거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대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도는 2018년까지 1000개의 사방댐을 설치하며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는 8000여 명의 주민을 위해 517개의 대피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산사태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충남 천안시는 매년 여름철 수해가 되풀이되는 수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1㎞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업성저수지 하류부 저지대에 대한 재해방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2㎞의 제방축조와 함께 교량 2개소 신설, 배수관련 시설 9개소 설치 등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를 비롯해 대다수 지자체들도 수해대책으로 하천정비, 펌프장 용량 증대, 하수관거 개량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일원화된 수해대책이 상습 수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각 지자체의 배수펌프장의 설계빈도가 제각각으로 설계돼 이를 초과한 집중 호우시 처리능력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름철 상습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류인 유수지, 방류 조절지(우수저류시설 등) 등의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4대강 사업으로 수해 피해 커지나?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처장은 같은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질적인 4대강 거짓말에 항의하는 긴급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 처장은 “지난해 4대강 유역의 강우량은 1~10년 빈도의 적은 양에 불과하다”며 “댐 안전성에 직결되는 하상보호공 등이 적은 강우에 유실된 사실을 숨겨오다 올해 초 드러난 사례가 있어 올 여름 홍수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경운동가들은 10년간 홍수가 난 적이 없는 4대강 사업 지역에 올해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4대강 사업으로 강과 하천이 굽이쳐 흐르지 못하고 직선수로로 변해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준설 또한 유속을 빠르게 해 적은 비에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 초 4대강 보에 발생한 세굴과 누수현상 등도 4대강 지역 수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이 같은 징후가 대수롭지 않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나 학자들은 적은 비에도 홍수피해로 이어진다며 확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2012.06.15 11:22:33

“장기적 자산관리는 전문가 도움 청해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자산관리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이다”채남술 ㈜신일기업 전무이사는 평균 금리가 낮은 현재 다양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투자에도 단계가 있어 자신이 보유한 자본금에 따라 투자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채 이사는 “현재 소액자본으로는 연금과 적립식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자본금이 5000만원 이하면 주식투자를, 5억원 이상이면 상가 등 임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신일기업에 입사한 뒤 30년 이상 ‘한우물’을 파 성공한 샐러리맨이다. 자신이 맡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오늘날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한다. 채 이사는 신일기업에 근무하면서 숭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영뿐 아니라 노무·재무관리도 맡고 있다.그가 재무관리차 맡고 있는 신일빌딩의 공실율은 단 2%에 불과하다. 명동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1952년 건립된 빌딩으로서는 놀라운 수치다. 채 이사의 세심한 손길이 이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다. 1층 홀 자동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 주변 빌딩보다 미리 도입한 비데, 공기정화시스템 등이 입주 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 특유의 넓은 전용면적을 홍보한 면도 공실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채 이사는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직장인들에게 “수십년간 노무관리를 하다 보니 사람을 뽑을 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된다”며 “신입사원이 회사라는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스팩 등 보다 인간 됨됨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2012.06.15 11:16:01

‘꽃들의 붉은 말’…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시인 12명이 합동시집을 내 화제다. 시집 ‘꽃들의 붉은 말’은 사랑, 자연, 인간 등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들의 각기 다른 시각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고뇌, 해법 등을 담은 책이다. 나광호 시인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란 제목의 시에서 ‘가족들에게 늘 사랑과 감사하는 맘’을 전한다. 정성수 시인은 ‘그리움’이란 시에서 ‘지나간 것들의 그리움’을 표현한다. 이밖에 세월, 풍경, 눈물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합동 시집은 한국 문학의 또다른 영역 확장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저자는 정성수, 이길호, 박명옥, 신오선, 김기수, 박태수, 한창희, 박종수, 나광호, 이영환, 한길석, 강대환 총 12명. 모두 현역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시인들이다. 정성수 시인은 서문에서 “자존심이나 명예를 떠나 사랑과 자연,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하기 위해 합동시집에 참여했다”며 “시인들의 풍부한 감성이 독자들과 따듯하게 대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2012.06.15 11:15:04

“안전에 이상은 없다지만…”
4월2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형 배너(가로 10m, 세로 30m)를 펼쳐보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해운대가 고리원전에서 불과 21㎞ 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고 방사능 방재계획이 낙후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2월 정전사고가 났던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신뢰성 없는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IAEA 안전점검단은 1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고리1호기의 안전성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단은 “2월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이 된 비상디젤발전기 포함,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을 총괄한 원자력시설안전국 과장인 미로슬라브 리파르(Miroslav Lipar) 단장은 “고리1호기의 운전년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 관리가 2007년 IAEA의 계속운전안전성 평가에서 제시된 국제기준을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와 설비개선 등이 꾸준히 수행된 점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의 안전조치에 대해 이미 폭 넓은 안전성 강화 대책이 수립돼 착실히 이행된 점 등이 우수하다”고 했다. 반면 디젤비상발전기 정전과 관련 “시설관리가 협력업체에서 진행되고 있어 완벽한 관리와 역할수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지침서 개선, 교육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 점검이라며 IAEA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행동 등은 1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앞에서 ‘IAEA 고리1호기 안전점검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점검단 8명 중 4명이 핵산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정비 관련 전문가도 2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점검기간도 터무니없이 짧았다”며 “핵산업 부흥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 IAEA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안전성 점검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IAEA에 안전점검을 마친 핵발전소가 폐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도 IAEA의 안전점검으로 수명연장 중 원자로 폭발과 핵연료가 녹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울주군 서생과 기장군 장안지역 주민 40여명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설명회가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퇴장했다.집회에 참석한 오규석 기장군수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국내 전문가들의 참가 요구가 묵살된 채 이뤄진 안전점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7개국 8명의 국제원자력 안전전문가들이 참여해 4일부터 11일까지 고리원전 1호기 사건의 발단이 된 비상디젤발전기와 전력계통의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11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이 고리원전 1호기 안전점검 결과가 양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긴급진단 _ 원전 주민이 불안하다 “IAEA 면죄부… 믿을수 없다” 반발원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지역 환경단체는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터지고 한수원 간부들의 납품비리, 뇌물수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역시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불신을 증폭시켰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도 11월로 가동한 지 30년이 돼 원전 수명연장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원전 점검에도 불안감 여전IAEA는 11일 고리 1호기의 발전설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확인했다. 사실상 재가동 승인이다. 앞서 7일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검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점검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원전점검이 ‘그들만의 행사’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IAEA 점검단은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해 일주일 가량 점검한 뒤 ‘문제없음’ 판정을 내렸다. 원전을 꼼꼼히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점검단 중 상당수는 원전 진흥론자로 구성됐다. IAEA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겠다”던 한수원의 당초 발표와 달리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에 대해서만 집중 점검한 것도 불안을 키웠다. 미로슬라브 리파르 점검단장은 “정전사고 원인을 포함해 고리 1호기의 상태와 프로그램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정전사고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를 연장 가동하느냐 폐쇄하느냐는 한국 정부나 한국 규제기관에서 결정할 일이며 IAEA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수원이 IAEA에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점검을 의뢰하면서 발표했던 내용과 달라 논란이 제기된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IAEA 점검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점검단은 고리 1호기 사건의 발단이 된 비상 디젤발전기와 전력계통의 안전성은 물론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운전 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IAEA 안전점검은 지역주민들이 국제수준의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함에 따라 한수원이 요청해 이뤄졌다.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의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주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점검단을 불러놓고 핵심시설은 점검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리·영광 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리 1호기 사고 모의실험…경각심 커져고리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는 얼마나 될까. 고리 1호기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장기적인 인명피해가 최대 90만명,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628조원에 이른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반핵부산대책위, 환경운동연합, 조경태 국회의원 등은 지난달 21일 부산 동구 부산YMCA에서 고리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인명피해에 대한 모의실험은 실시된 바 있으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대사고)나 체르노빌 원전사고(거대사고)와 유사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발생할 경우 급성사망 4만8000여 명에 이르고 장기적 암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예측됐다.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최대 6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시 동구(약 30㎞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 내 전원을 피난시키면 암사망률을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보다 빨리 피난을 하게 되면 암사망률을 더 줄일 수 있다.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실험이지만 충분한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실험결과다.한수원은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는 국내 원전에서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원전은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과는 원자로형이 다르고 격납 건물이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모의실험은 국내원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고리원전 1호기 비상발전설비.원전 인근 지자체 ‘민심 달래기’ 안간힘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이 민심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산시는 고리 1호기 점검결과와 관련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IAEA 점검결과는 구체적인 점검내용과 결과설명이 부족해 안전이 확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리1호기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대책 없이 재가동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 IAEA가 발표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특별위원회 점검(5월1일~6월2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 안전점검’(5월14일~6월20일) 결과는 상세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원전운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도록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원전안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들 역시 최근 잇단 원전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이 있는 5개 지자체는 5월2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열어 원전 안전전담기구 설치 등 8개 조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자체에 원전 안전전담기구 설치와 주변지역 환경방사선감시기 설치, 비상경보 자동시스템 구축 및 원전 주변지역 주민 보호용 방호장비 전액 국비 구입을 촉구했다.원전 소재 지자체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원전 ‘최악의 사고’에 대비해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경고를 수용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는 컴퓨터로 계산한 모의실험인 만큼 오차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하다. 정부는 원전 사고 때 일어날 피해를 예측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원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대피 훈련도 시급하다. 차량을 통한 대피 등 실제 상황에 근접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고리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이 원전사고 관련 대책을 공개하고 실효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전 은폐와 핵심 부품 빼돌리기, 납품 대가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한수원의 쇄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반핵이나 탈핵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야 올바른 감시·견제가 가능해진다. 원전 안전점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도 요구된다. 원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느 정도의 지진이나 해일 등 최악의 자연환경에 원자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컴퓨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박형재 기자 news34567@segye.com
2012.06.15 11: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