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 평가가 자체 선정 감사로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있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도영 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받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평가는 1회부터 13회까지 영화제 평가 보고서로 발표되고 있으나 조직위가 자체 선정한 감사원 2명이 맡아 투명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영화제 결산과 관련한 감사를 행정기관이나 외부인사의 참여 없이 조직위 이사회에서 임명한 감사 2명이 맡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 감사원들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조직위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직위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특정업체와 일방적인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받은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이 업체가 운영하는 N커피숍 지분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조직위 휘장 사용권한을 업체에 부여해 커피숍 상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약과 별개로 커피숍 내부 입장권 발행 부스 설치 및 영화제 티켓발매나 각종 영화제 행사를 실시해 편법적으로 업체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지분 투자에 따른 법적 등기도 돼 있지 않고 별도의 비공개 협약서만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조직위 관계자는 “영화제의 평가 용역은 매년 800만원의 용역비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며 “부천영화제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자체 용역을 선정해 평가가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업체 주최로 작성된 파트너십 협약 체결은 민법상 협약 시 협약자의 관계가 우열이 없어 협찬사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작성했다”며 “협찬사의 특성상 광고의 최대효과를 위해서는 타 동종업체의 진입제한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관례”라고 답변했다.아울러 “앞으로 상호간 상생을 위한 협찬 운영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정업체 독식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컬전주 = 홍수영 기자 comcomei@segye.com

경북도는 9일 봉화 춘양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구인근 주부들과 함께 떠나는 전통시장 장보기 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에 도청을 출발, 봉화 춘양전통시장에서 청량산에서 자란 신선한 청정산나물 및 농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청량사를 관람한 뒤 대구로 돌아왔다.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단은 대구인근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 전국에서 처음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운영실적은 139회, 참여인원 1만2820명, 구매액 7억78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장보기행사가 있는 이전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4대(053-950-2793,3225,3231,3967)의 전화로 120여명(대형버스 3대) 가량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로컬봉화 = 노성수 기자 r2255@

무주-영동간 국도 19호선의 도로 노면이 균열되고 파손돼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무주 반딧불축제 등 수많은 인파가 무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관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국도 19선과 당산 칠리대교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교량노면 파손은 누더기 땜질식에 그쳐 곳곳에 요철이 생겨났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요철로 불안해하고 있지만 관리·보수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달 8일부터 16일까지 무주 반딧불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다. 가족단위로 무주를 방문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누더기 교량과 도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북 방문의 해가 ‘전북 사고의 해’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관리 소홀도 심각하다. 도로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이물질까지 곳곳에 방치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무주군민 박모씨는 “깨끗하게 도로를 관리해야 할 출장소가 도로와 교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노면요철이 심각하다”며 “무주출장소 관계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는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남원국도유지 무주출장소 관계자는 “도로관리는 별로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돼 있다”며 “도로와 교량을 지나는 차량이 안전 운전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로컬무주 = 전문선 기자 jjj352@segye.com

 경북도-울진군, SK D&D와 투자양해 각서...1조원 투자     7일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울진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송주원 울진군의회의장, 박주철 에스케이디앤디(주)부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임광원 울진군수)울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D&D와 7일 경북도청에서 울진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SK D&D는 울진군 산불 발생지역인 원남면과 기성면 현종산 일대에 201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3㎽급 풍력발전기 100기를 조성할 예정이다.박주철 SK D&D 대표이사는 “작년 현종산에서 산불이 났다”며 “자연훼손지역이라서 추가 훼손없이 조성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26만3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9만㎽의 전력을 생산한다. 조성과정에서 400명의 울진군민 고용 효과도 생긴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동해안이 원자력, 풍력 등 에너지벨트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임광원 울진군수는 “울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울진 풍력단지는 2억4600만 리터의 휘발유 대체효과와 연간 50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컬울진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책은 미래다’라는 구호처럼, 첨단 IT시대에도 여전히 책의 가치는 유효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지식에 대한 갈증이 커져가는 아이러니한 현실과 독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떠받치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독서 진흥은 과거 보다 더 막중한 우리시대의 과제일 수 있다. 정부가 올해를 ‘독서의 해’로 정하고 독서인구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다. 마포구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도 저마다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며 공공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 독서문화 진흥계획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조직의 리더라면 독서운동의 효과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놔두는 것은 비전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가진 지자체장이라면 그 기반이 보편적 독서환경 조성에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독서진흥을 위한 과거와 지금의 정책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영상물 위주의 다매체화 속에서 수세에 몰린 독서 생태계를 얼마나 개선하고 재구조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특히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평소 책읽기를 멀리 하던 사람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에 정책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민선3기에 이어 민선5기 마포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필자는 민선3기 때부터 책읽기 운동사업에 애착을 갖고 추진해 왔다. 민선3기 때는 ‘마포구 공무원 한해 읽어야 할 필독도서 100선’ 발굴·선정, 구청 내에 ‘책나눔의 공간’ 마련, 직원들끼리 책을 돌려보는 ‘북크로싱 운동(Book Crossing)’을 펼치는 등 조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독서운동을 진행했다. 주민들을 위해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책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을 홍대 앞에 처음으로 유치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밖에서도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석을 놓았다.  민선5기에 들어서는 독서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하드웨어 확충은 물론, 독서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독서환경 업그레이드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해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제도화하고 재정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선5기 들어 작은도서관 2곳(마포지역 전체 도서관수 총 11개소)을 증설하는 등 하드웨어를 확충해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에서 책 읽기를 자극하고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책을 매개로 한 인문학 강좌, 만나고 싶은 작가와의 만남, 열린도서관 학교, 실버 인문학,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의 즐거움 등의 독서프로그램을 개설해 불확실성의 시대에 바로미터가 되는 지식, 자신의 삶에 반영되는 진정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은 창의력과 상상력에서 나오고, 그 출발은 독서에서 시작돼야 한다. 독서의 해인 올해는 책 읽을 권리인 독서권이 지식정보사회의 기본권이다. 독서를 강제하지 않고도 스스로 독서의 참맛을 깨닫고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초년 출세(出世), 중년 상처(喪妻), 말년 무전(無錢)’. 남자는 이 세 가지 불행만 피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들 한다. 그렇다. 50세 전후 배우자를 잃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든다. 인생 황혼에 찌든 가난 역시 자녀에게나 주위에 짐이 된다. 초년 출세는 선망의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위험도 크다. 너무 일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출세가도를 달리다 한 번 추락하면 날개가 없는 듯 급전직하 하곤 한다. 삶을 웅숭깊게 하는 단계를 밟아 오를 때 맛보는 성취감을 모르기 때문일 터이다.    산 찾아 떠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애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불운’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에 따른 비애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 태어나 부족한 환경에서도 부지런함과 인내로 부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권리의식이 강하며 사회참여도 활발하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이다. 직접적인 전쟁 상흔도 없어 남북 관계를 보는 시각엔 균형감도 있다. 문제는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쇠한 것도 아닌데 퇴직해 사회 뒤편에 물러나야 할 판국이 됐다는 점이다. 10년 이내 약 720만명이 된다. 이들이 은퇴 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 실버민주주의를 횡행시킨다면 젊은 세대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갈등의 전조는 벌써 강하다.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베이비부머 가장들이 산으로 몰리고 있다. 중·장년층의 ‘슬픈 출구’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 탓이었을까. 이들에게 자신은 물론 가족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이비부머 가장들은 자녀들에게 물심양면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식 사랑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에게 소외받는 가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타는 속을 아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친구들끼리 어울려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다.주말 수도권 등 대도시 일대의 산에 몰리는 등산객들을 보면 대부분 4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많다. 50~60대 남성들의 경우 동년배들끼리 몰려오곤 한다. 실제로 서울의 한 등산클럽은 인터넷 카페 가입부터 1971년생부터 1941년생으로 연령을 제한해 중년들만의 산행을 즐긴다. 56∼60세면 한창 일할 나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젊은이들 못지않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 생태계의 생존경쟁에 치이거나 정년에 발목을 잡혀 직장을 나온다. 걱정은 노후 준비가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노인 빈곤으로 직결된다. ‘말년 무전’의 현실화다. 황혼 이혼으로 불똥이 옮겨지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 45%에 이른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46만원에 불과하다. 코끼리 비스켓이다.‘말년 無錢’ 현실 타개할 사회안전망 절실지금의 중·장년들도 20대였을 때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살았다. 품격 있게 늙어, 은퇴 후에는 멋진 전원주택에서 뛰어노는 손자손녀들의 재롱을 보며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걸 믿고 앞만 보고 달렸다. 웬걸, 40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꿈들은 하나씩 ‘착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다. 상당수 직장에서는 연공이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이런 중년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변을 보지 않고 살았다고, 아내를 더 사랑했어야 했다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야 그 가치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중년 남성을 대부분의 가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젊은 시절 ‘잔소리’했던 아내 역시 힘이 빠진데다 지쳤고, 장성한 자녀들은 제 일에 바빠 얼굴 한 번 보기 쉽지 않다. 이런 중년 남성들이 저녁이면 선술집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희롱하며, 주말·휴일이면 산에 모여 먼 산을 쳐다본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되뇐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MB맨’들이 몰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집사’ 노릇을 해왔던 이들이 줄줄이 부패 독직 사건에 연루돼 사법의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왕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의 유무죄는 사법 절차를 지켜볼 일이지만 그의 구속 수감은 권력 사유화의 말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 총괄팀장,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총리실 국무차장, 지경부 차관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다. ‘인사와 관련된 모든 길은 박영준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구설이 없을 수 없었다.부패 독직 사건 연루된 ‘MB맨’들의 몰락박 전 차관을 둘러싼 대형 비리 의혹만 이번이 네 번째다.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CNK 주가조작, SLS 이국철 회장 술 접대 로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이어 파이시티까지 하나같이 사회를 들썩인 사건들이다. 그런가 하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검은 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 등 온갖 화려한 별명 속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권 최고 실세의 초라한 말로다. “물이 넘치면 (이 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던 말과는 정반대로 그는 스스로 정권의 제방을 무너뜨린 거대한 탁류의 진원지가 됐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은 태생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의 비참한 행로를 잘 보여준다. 음습한 돈은 이미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부터 비정상적인 통로를 따라 밀실로 흘러들어갔다. 검은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돈을 먹이고 돈을 먹는 추악한 관계 속에서 정권은 병들어갔다.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 중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은 의원실이 ‘돈 세탁소’ 역할을 한데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보좌관이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았고 의원실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정치인 같았으면 진작에 소환조사를 받았을법한 사안인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친형이라 해도 상식적인 의심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말은 이 정권을 조롱하는 부메랑이 돼 버렸다.총체적 비리 의혹 병합 수사로 처벌 마땅권력이라는 것이 10년은 고사하고 5년도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MB맨들의 몰락은 이전 정권 때의 광경과는 또 다르다. 다른 정권에서야 권력실세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민의를 받아들여 물러나게 하는 결심을 하곤 했다. 어찌보면 중간에 여론의 불을 끄려는 노력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달랐다. 자신이 한번 믿으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성난 민심 앞에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을 겁도 없이 꺼냈다. 그 착각이 오늘의 사태를 낳은 것이다. 소통이라고는 모르는 불통의 리더십이 낳은 결과였다. 대통령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은 권력실세들의 행태는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말이 없다. 아니, 말이 한두 번 있기는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내곡동 사저논란과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받은 아픔의 무게에 비해 사과의 무게는 너무도 가벼웠다. 진정성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 MB정부 역시 더 이상 멀쩡하게 남은 측근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나라 망신이나 다름없다. 이 정부의 가장 큰 흠결은 누가 뭐래도 인사 패착이다. 지연, 학연, 서울시로 대표되는 직장연에다 종교연까지 온갖 연줄에 매몰된 인사였다. 검찰의 본령 충실이 절실하다.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치기 바란다. 하나의 사건만 갖고 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끝내서는 안 된다. 병합 수사를 통해 총체적 비리를 단죄하길 기대한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훈을 남기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겨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신조어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이제 한국에서 일반 명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빚을 내서 집을 산 뒤에 이자를 내느라 생활비를 극도로 아끼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하우스푸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고유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낳은 슬픈 자화상이다. 한없이 급등하는 집을 소유하려다가 그만 ’덫‘에 걸리고 만 경우이다. 이에 하우스푸어의 실상을 살펴보고 극복 방법을 모색해본다.하우스푸어들의 비참한 현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살고 있는 P씨는 속이 타들어간다. 그는 응암동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이주비를 받아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분양가 4억2000여만원인 109㎡ 아파트에 2011년 12월 입주하기 위해 P씨가 낸 부담금은 2억6000여만원이다. 그는 분기마다 2500만원씩 1억원을 대출받아 부담금(중도금)으로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억35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 분기마다 빚이 계단식으로 증가해 이자비용도 7만원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근엔 40만원대에 이른다. 아파트경비원인 그는 월급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인천에 거주하는 C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2009년 6월 인천지역 신도시에 127㎡ 아파트를 4억4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2011년 10월 입주하면 5억원은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대출 2억원을 받아 매입했으나 현재 가격은 분양가에서 1억원이나 하락한 3억4000만원이다. 지금까지 낸 이자와 앞으로 내야 할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의 5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 외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K씨는 3년 전인 2008년 8월을 떠올리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던 그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1억3000만원)를 끼고 빚 8000만원을 내서 급매로 나온 110㎡ 아파트를 시가보다 2000만원 싼 3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그가 이렇게 무리하게 매입에 나섰던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경의선 복선화로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대로 집값은 오르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4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이마저도 더 떨어질 것 같아 괴롭다. 더욱이 매달 이자로 30여만원이 나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2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이들은 집을 가진 게 오히려 큰 고통이 되는 상황이 됐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지 못하는 ‘하우스리스 푸어’(무주택 빈곤층)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를테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예·적금 상품은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해 집 문제를 풀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반값아파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대출이자가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하우스푸어가 부각된 것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주택 거래시장의 침체 때문이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매수자 우위로 바뀌었다. 집값이 시가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인 P씨와 같은 하우스푸어는 현재 156만9000가구(549만1000명)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보면 30, 40대가 각각 20.1%, 13.5%로 높았고 50대 8,2%, 60대 이상은 4.3%로 비중이 낮았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중산층인 소득 3분위, 4분위가 13.9%, 12.0%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 전 가구를 20%씩 5구간으로 나눴을 때 1분위가 최하위, 5분위가 최상위 계층이다. 집을 살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중산층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심각한 것은 빚,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평균 총자산이 3억1105만원인 하우스푸어 가구 중 35만4000가구(38.4%)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1년간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도 22만5000가구(19.3%)에 달했다. 즉, 하우스푸어 중 빚이 늘어나는 가구가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가 발생한 것은 저금리에다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현재 10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의 저자인 김재영 MBC PD는 “30대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2000년대 부동산 붐으로 집값이 폭등할 때 ‘이러다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초조감에 2005～2006년의 수도권 2차 폭등기 때 매수에 나선 것 같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하우스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하우스푸어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면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적 지원은 아예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하우스푸어는 자신들이 선택해 투자를 한 것인 만큼 정책적 차원의 배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우스푸어는 자신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버텨 살아남아야 한다.   첫째, 전세만기 때 유입되는 전세 인상분 현금을 노려라하우스푸어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것은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 만기 때 전세금을 올려 대출금을 갚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위에 소개된 K씨는 전세금으로 2억50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를 주고, 빚의 규모를 줄여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 웬만한 곳은 전세금이 2년 전에 비해 수천만원씩 올라 있다. P씨는 현재 생활이 어려우면 매도해야 하나, 버틸 수 있다면 2～3년후 집값이 회복된 이후에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이자 감당이 되지 않으면 지체없이 털고 나와라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버는 것은 투자전략 중 하나다. 그러나 월수입 등 소득수준과 대출이자 등을 감안해도 도저히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대출이자부터 줄이기 위해 빚을 내서 매입한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좋다. 투자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매달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것은 하우스푸어로 더욱 깊숙이 빠지게 되므로 불필요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집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따라서 K씨의 경우 보유한 두 채의 집 중에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것 하나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셋째, 재건축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차라리 새집에 살라 재건축단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부담금이 골칫덩어리다. 많고 적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이 때문에 추가부담금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간에 밀고 당기는 다툼이 치열하다.  추가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하우스푸어에게는 재건축이 당장 부담으로 다가온다. 방법은 추가부담금을 마련해 입주하는 것과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그 일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 추가부담금을 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즉, 추가부담금을 내고 몇 년 후 재건축된 새 집에 입주하라는 것이다.넷째, 고분양가에 물렸다면 계약해제의 배수진을 쳐라 고분양가나 악성 미분양, 혹은 분양가에서 15% 이상 하락한 물량에 물린 경우, 쉽지 않지만 과감하게 배수진을 치고 계약해제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계약금을 손해 보고 손 털고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2009년 4월 영종도의 유명브랜드 아파트 계약자의 40% 이상이 계약해제를 당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11월 분양 당시 평균 2.8대 1을 기록하며 프리미엄이 7000만～1억5000만원까지 붙기도 했으나 2008년 이후 가격이 급락해 시세가 분양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나 아파트 품질 등을 문제 삼으면서 건설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집단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건설사측에서 계약자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어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한 후 일괄적으로 수백 세대 계약자들의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이는 협의해제가 아닌 강제해제의 일종으로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보다 15% 이상 하락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해제권은 건설사에 있으므로 건설사의 의지나 대위변제 여력 여부 등이 관건인데 대형건설사의 경우 대위변제 등이 비교적 수월하나 자금여력이 취약한 건설사,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강제해제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다섯째, 가압류에 대비해 다른 자산은 미리 정리해라  사례자 C씨처럼 고분양가 아파트에 물렸다면 건설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 건설사가 대위변제를 해주는데, 건설사가 하지 않고 버티면 은행에서 분양계약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온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급적 처분하거나 정리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moon4758@naver.com,  010-9758-2789

시장 없는 동해시, 시정 안정화 주력 동해시는 김학기 시장의 구속으로 인한 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정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상표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최근 동해시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현안 추진과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예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강원도와 동해시는 이 자리에서 국가차원의 지역균형 개발과 동북아 경제권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사업인 STX 북평 화력발전소 건설, 동해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 연장, 국도 7호선 망상~옥계 확·포장 등에 대한 건의와 도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도가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도 발전을 이끌 각종 현안이 집중된 동해시의 시장이 최근 구속됨에 따라 시정 공백을 메우고 ‘동해안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다. 김 부지사는 1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심규언 동해부시장은 이달 초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시장의 부재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로컬동해 = 정연익 기자 acetol09@segye.com

강원도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를 6월15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소속 500여 명의 산림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이 주요 입산통로에 배치된다.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식물을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불 방지를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거나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산림 내 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로컬강릉 = 유춘식 기자 jhh588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