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이후 채권자협의회 참여라는 1차 목표를 이룬 후 투자자들의 전략은 고소, 소송, 집회 등을 통한 권리 찾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조만간 검찰에 동양증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과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CP를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피해자 모임 카페를 중심으로 고소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았고 800여명의 채권자가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의 CP는 신탁상품이라 개인투자자가 샀더라도 동양증권이 채권자로 돼 있어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다.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가시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8일부터 불완전판매나 임의매매 등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은다. 금소원은 "동양증권의 사기판매로 투자자 손실은 평균 8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현재현 회장,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대광의 김성태 변호사는 "투자자 가운데 서류가 갖춰진 10명가량의 소송장을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 투자자는 29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사태로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됐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집회를 통한 여론전도 계속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동양 피해자 대책 협의회'는 25일 서울 성북구의 현재현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사기 판매'를 주도했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동양의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하는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동양시멘트[038500]의 채권자협의회에도 소액 개인 채권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전날 법정관리 과정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비대위 측은 "안진회계법인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계열사의 회계감사인은 아니더라도 동앙그룹에 속한 동양자산운용의 회계감사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어 공정하게 조사위원 업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이하 동양대부)가 계열사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동양대부의 계열사 대출 과정에서 그룹 경영진이 부당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와 분식회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대부가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출해 해주면서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에 대해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동양대부는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도 대손충당금을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계상 분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도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양대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을 해준 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계열사여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회계 분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의 기본 목적은 손상 등이 발생하기 전에 추정해서 대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삼일회계법인 측은 "동양대부가 보유한 동양인터내셔널 CP 554억원은 감사보고서 발행일 전에 전액 상환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금감원은 대손충당금 미지정과 함께 계열사 대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의 주석 미기재 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했다. 비상장사인 동양대부는 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다.금감원의 요청으로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양대부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다.검찰이 동양대부의 회계 부분을 포함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회계법인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동양대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간 상태여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검찰은 분식회계 가능성과 함께 동양대부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부업법에는 대부업체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이 없어 이런 금융 규제의 공백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캐나다 교포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청구 사유가 가슴아프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장래를 위해 맡긴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손실액수가 무려 29억원으로 동양증권 개인투자자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소송을 낸 A씨는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봐 가며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해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배소를 낼 것으로 보인다.A씨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앓아온 딸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갔다. 지난 17년 동안 수술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죽고난 뒤 혼자 남겨질 딸을 위해 목돈을 만들어 줄 결심을 했다. A씨는 동양증권 직원 B씨에게 투자방법 등을 상의했다. B씨는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고 권했다.A씨에 따르면 B씨는 권유 당시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았고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자신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소개했다.B씨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 A씨에게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이다. (동양 계열사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A씨는 B씨를 믿고 29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소장에서 A씨는 "B씨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파산 등으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을 보상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보장상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실적연동상품 중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증권예탁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증권 투자자가 입은 불법적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못할 경우 구제해주는 별도의 기금을 두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보험기금과 투자자보호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다.미국은 특별법인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을 통해 1971년부터 증권투자자보호기금(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2000년 법을 개정해 예금·증권 등 8개 영역별로 따로 운영되던 보호기구를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확대 개편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와 금융투자자보호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투자자보호기금을 출범한 바 있다.국내에서도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보호기금 도입이 꾸준히 논의돼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구를 세우는 데 비용이 드는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규제 회피용 기업어음(CP) 쪼개기 발행 묵인, 불완전판매 방치, 상위 기관에 대한 늑장 보고….‘동양 국감’이 이어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동양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최 원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2개월간 50억원 이상 CP 발행 시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49억원 이하로 쪼개 발행한 금액이 171회에 걸쳐 5200억원에 달한다”며 “동양이 금감원을 갖고 놀았다”고 비판했다. 2008년부터 문제가 됐던 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배가 위험해역으로 가면 금감원이 경로 수정, 선장 교체, 화물 처분, 탈출 지시 등 적절한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은 사실상 동양 사태의 공범”이라고 몰아붙였다.최 원장은 “CP 발행 문제는 사전에 인지했지만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CP를 막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양증권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 “대기업 집단 63개가 금융계열사 16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동양과 같은 계열사 문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들이 4곳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는 않았다.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 현 회장은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전 동양증권 개인계좌에서 6억원을 찾았다고 시인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8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의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현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대기업인 동양의 지배회사로 돼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완전한 대주주는 아니나 취지는 맞다"고 대답했다.김 의원은 "대부업법에는 대주주와 거래 제한이 없다. 이런 비대칭적인 금융 규제의 공백을 이용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업이 지주 맡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현 회장은 김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02년 카드에서 분할, 할부금융으로 신청했다가 다시 대부업으로 전환했다.현 회장은 동양 사태 피해자를 위해 사재를 출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 재산을 다 쏟아서 회사 경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돼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이 가압류됐다는 것도 신문으로 봤다.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의 사재출연에 대한 답을 들은 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양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현재현 회장이 동양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으나 정작 낼 돈이 없다는 의구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다.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선의의 피해보상에 사재를 털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면서 "다만 저는 전 재산을 회사에 넣고 경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산총액에 대해선 "이번 사태로 평가하기 어렵게 됐고 이미 사재는 다 내놓기로 했다. (동양 주식은)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무상증여를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주식을 다 내놓을 생각이지만 (투자자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현 회장은 18일 금감원 국감에서도 자신의 재산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모습이었다.현재현 회장은 "저희 집이 가압류됐다고 신문으로 봤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모든 신문마다 현 회장이 고개 숙이고 사재를 내놓겠다 하는 걸 보고 피해자들은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는 기업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현 회장의 남은 주식을 넘겨받아 관리해 피해자 보상에 쓰는 방법을 제안했다.민병두 의원은 "사재 내놓겠다고 했는데 최대로 피해 보상받아봤자 원금의 20~30%여서 현 회장이 내놓은 거 묶는 방법 없냐"고 묻자 최수현 금감원장은 "기본적으로 예탁하는 것은 법원 회생 절차에서 하지만 손해보전 차원의 사재 출연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처럼 증권계열사를 동원해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한 업체가 더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밝혔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원장은 동양[001520]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금융계열사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몇 곳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최 원장은 "동양의 문제는 계열 증권사를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것인데 4곳 정도가 그렇다"며 "하지만 그만큼(동양그룹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기업의)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금감원이 동양의 위험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미리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예전의) 조치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답했다.최 원장은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9월에 만나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동양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다"며 "(일각의 소문처럼) 현재현 동양 회장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9월이면 이미 동양 사태가 불거진 시기인데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동양[001520] 사태 피해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의 평균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는 4만9천561명이며 금액은 1조5천776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3천183억원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만2천348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50대 1만2천94명, 30대 1만662명, 60대 7천436명, 70대 이상 3천980명, 20대 2천641명, 20대 미만 357명, 기타 43명 등이다.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70대 이상이 5천75만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3천722만원, 50대 3천369만원, 40대 3천94만원, 30대 2천305만원, 20대 미만 2천45만원, 20대 1천795만원 등이다. 전체 평균은 3천183만원이다.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연령대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높은 수익을 강조하는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동양사태를 방치함으로써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집중 추궁됐다.의원들은 2009년부터 동양[001520]의 부실 징후가 나타났고 동양증권[003470]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계열사 기업어음(CP)의 무분별한 편입 문제 등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캐물었다. 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늘림으로써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다.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특히 이번 사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 및 35조 대주주의 부당압력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동양그룹 대주주가 법정관리 신청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동양증권의 '투자상품설명서'가 예전 버전보다 표시 수준이 퇴보하고 은행의 펀드판매동의서보다 핵심사항들에 대한 표시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3개월마다 보고한 공문에서 10여 가지 약정 사항 중 4가지만 보고했고 계열사별 CP 규모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알려진 것보다 1년 앞선 2010년 6월 말부터 MOU 위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2012년 2월22일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 당연직 위원이었던 추경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재부 차관)과 신제윤 당시 기재부 차관(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동양사태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금감원이 MOU 체결 후 동양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1년 이상을 허비하며 피해자 양산의 시간만 벌어줬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조속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건의 등 금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동양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