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문제로 고민이세요? 재무상담 해드립니다”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금융감독원, 각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금융교육협회 등 7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금융교재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금융교육 인프라 구축과 일부 금융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금융교육 시범학교, 교사연수, 교재개발 등 학교 금융교육과 청소년 금융백일장,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융사랑방 버스 등을 활용해 방문 교육을 실시 중이다.금융교육전문기관, 금융협회·금융회사 등은 주로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영기구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초·중·고교 방문교육과 교사 연수, 금융교육 뮤지컬, 체험형 금융교육용 게임 제작·보급 등을 하고 있다. 투자자교육협의회는 금융투자체험관, 성인 생애자산관리교육, 청소년 금융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각 은행, 보험 등의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금융교실, 금융캠프 등에서 용돈관리나 금융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은 증권과 자본시장, 금융과 은행의 역사에 관한 전시장(박물관)을 마련해놓고 있다.금융교실이나 캠프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면 금감원 금융교육센터(edu.fss.or.kr) 홈페이지에 게재된 초·중·고교생, 대학생, 성인, 교사·강사를 위한 교재와 각종 애니메이션, 웹툰을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다.빚 등으로 고민이라면 자신의 소비지출 분석 등 재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감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서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개인워크아웃이나 사금융피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 채무조정, 재무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이 필요하면 한국이지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면 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5.11.13 01:55:58

“어려서부터 돈 관리 교육은 필수… 빚 권하는 정책도 바뀌어야”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사연을 전하면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문제”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빚과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취약층의 고통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구성원들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금융취약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통해 자기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금융교육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제도적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사회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꾸준한 단계별 교육 필요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이 되기 전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상담자의 사례를 들려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상담자는 TV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봤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금리가 1%부터 100%까지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강 국장은 “대학생은 그래도 금융에 대해 접해볼 기회가 있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경제금융과)도 “금융교육은 최소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고등학교 수학률이 높기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과거 경제성장기처럼 취업도 잘 되고, 임금도 상승하고, 부동산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면서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긴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며 살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조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직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은 다르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고, 사회생활에 소중한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모르면 금융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내게 만든다”며 “모르면 확인하고, 적어가며 물어보고, 꼼꼼하게 따져야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홍 교수는 생애 재무설계, 과도한 금융소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지키는 법, ‘하이리스크·하이리턴(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 등 투자 핵심 개념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빚 권하는 사회도 변해야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취약자 개인의 무지 탓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도와 사회안전망 부재, 금융사들의 욕심 등이 얽혀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청년 부채에 대해 강 국장은 “학비와 생활비 부담에다 스펙쌓기용 구직비는 필수가 됐다”면서 “부모님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빚을 져야만 경쟁을 위한 입장권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정책은 이런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지원도 나이나 취업 3개월 등 제한 장치를 두다 보니 정말 절실한 청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금융사의 ‘약탈적 대출’ 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 이사는 “명백하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피해액이 발생하면 대출해준 금융사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 상품 제한 등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교수는 “1차 금융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2차, 여기서도 안 되면 3차 시장으로 쫓겨나게 되는 구조”라며 “다양한 신용분석의 틀을 도입해 1, 2차 시장이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스템은 반드시 갚아야지 하는 사람, 갚지 말고 버텨야지 하는 사람, 죽어도 못 갚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어 모두가 돈을 안 갚을 것이라는 전제로 고금리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처럼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해 신용분석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금리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아예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금융취약자, 금융교육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시장적 접근과 정책적 접근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 관계부처와 전문가,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진경·이귀전·오현태 기자 ljin@segye.com
2015.11.13 01:55:26

경제 위기 때마다 느는 자살률 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닌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부터 ‘부동의 1위’다. 주목할 대목은 자살률이 유독 눈에 띄게 증가한 시기에 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8일 OECD의 회원국 자살률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은 높지 않았다. 199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8.8명으로 당시 일본(17.5명), 미국 (13.1명)보다 적었고 영국(8.2명)과 비슷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23.9명으로 전년(18.0명)보다 5.9명이, 2002년 카드사태 발생 당시 22.7명으로 전년(18.0명)보다 4.7명이 각각 늘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3.8명으로 전년(29.0명)보다 4.8명 증가했다.반면 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닥쳐도 자살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는 별로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12.6명에서 12.7명으로 0.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경제위기 때 자살률이 치솟을까.유경원 상명대 교수(금융경제학)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 요건도 크게 작용했다”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승원 덕성여대 교수(심리학)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급격한 환경이나 체제 변화에 인간은 가장 큰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며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해고를 늘리고 (금융사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었는데 제일 먼저 취약계층들에게 타격이 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한 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한 직장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었는데 경제위기 이후에는 한번 떨어지면 재기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확대,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확대 등의 후유증을 겪으며 사회구성원들은 일자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고 그것이 자살률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5.11.09 14:35:48

친구따라 ‘묻지마 투자’ … 주식 폭락해 전 재산 날리기도
대기업에 다니는 강모(37)씨는 월급이 600만원 정도로 꽤 많은 편이지만 매월 생활비가 모자라 허덕인다. 보험료로 매달 250만원이 나가고, 초등학생 두 자녀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600만원에 달한다. 그는 “친한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새 상품 가입을 권해 들어주다보니 보장성, 저축성 보험 다 합쳐 16개나 된다”면서 “중간에 갈아탄 것들은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가 손실을 보는 동안 보험상품을 판 보험설계사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을지, 강씨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강씨는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 1억여원을 분산투자했지만 브라질국채 -60%, 펀드 -50%, 상장지수펀드(ETF) -30% 등으로 손실이 너무 커서 발을 빼지도 못하고 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들여다보기도 싫어졌다”며 고개를 저었다. ◆고소득·전문직도 속수무책강씨처럼 고학력, 고소득자도 재무관리나 투자에 실패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 재무상담소를 찾아오는 소비자 중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김미선 본부장은 “금융상품 가입 경위를 물어보면 대부분 시댁 식구, 교회, 군대선임 등 지인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다”며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그냥 친구나 옆사람 추천 듣고 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선후배, 친구, 친척 등 친분관계를 무기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특유의 ‘지인 마케팅’, ‘정(情) 마케팅’에 약한 것도 재무관리 실패의 주범으로 꼽힌다. 스스로 과신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차모(32)씨는 2년 전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발행시점 대비 해당 종목의 주가가 30∼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이 8%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니 매력적이라고 여겼다. 차씨는 “그동안 주식 등에 꾸준히 투자했고 ELS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데다, 국내 대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체적 상환계획 없이 돈을 빌렸다가 곤경에 처하는 금융취약층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붙어 있는 대출 광고. 세계일보 자료사진그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 8000만원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당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원금은 반 토막 났다. 결국 차씨는 결혼식까지 연기해야 했다.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7∼8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사 고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지식이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 5점 만점 가운데 최하위그룹인 0점그룹의 주식·펀드·파생·채권 등 투자상품 보유 비중이 31.3%로 최상위인 5점그룹(27.7%) 보다 높았다. 반면 가장 안전한 상품인 예금의 비중은 0점 그룹이 30.0%로 가장 낮았다.조사 결과 금융지식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스스로 과신하는 소비자그룹이 전체의 12%에 달했다. 김자봉 박사는 “이들 그룹은 금융지식이 있으면서 자기확신도 있는 그룹에 비해 금융사기 위험에 3배 이상 더 노출되고, 자살 및 도피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분석했다.◆열심히 파는 금융상품의 공통점저학력, 저소득층이 대부업체나 캐피털사의 주요 타깃이라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투자, 자산운용사의 집중 공략 대상이다. 희망살림의 김 본부장은 “의사나 대기업 직원, 은행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사들의 마케팅이나 접근방식은 일반인과 다르다”며 “‘이만 한 수입과 능력으로 무슨 예·적금이냐, 더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라’라며 허세나 지적 교만을 교묘히 이용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창 붐을 이뤘다가 최근 수익률이 반 토막 나다시피 한 브라질국채도 최소 가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대부분 고액자산가들이 증권사 추천으로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지인이든, 금융사든 적극 권유하는 상품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상담사례 중 보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 수수료가 비싼 종신, 변액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며 “펀드도 국내펀드보다는 해외펀드, ELS, 브라질국채 등 수수료가 비싼 상품들을 더 많이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이 열을 올리며 팔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인기 있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있을 때이므로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투자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사들은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내 판단 하에 투자한다’는 문구에 서명하게 만들어 면책을 받는다”고 지적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2015.11.09 14:35:28
‘신불자’ 왜 안 줄어드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매년 수백만명이 양산되고 있다. 상당수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무지와 ‘빚 권하는 환경’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약 107만1215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다. 3개월 이상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다. 대부업체 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최근에는 20∼30대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대출에 기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기 1841명이던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분기 1957명으로 6.3% 늘어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0∼39세 미만 채무불이행자 비중도 33% 수준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기성 금융복지상담위원은 8일 “본인의 지출 현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 매달 20만원을 이자로 낸다고 가정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써왔고 어느 부분에서 20만원을 줄일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상환일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연체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대출 광고나 문자를 접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 돈을 빌려 다른 돈을 갚는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지출 관리를 하지 못해 대출을 받고 돈을 갚다 보니 돈이 없어 또 신용카드를 쓰고 다시 대출을 받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다 보면 어느새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다. 김 상담위원은 “원금 외에 이자가 있고,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추가로 돈을 빌리면 금리는 더 높아진다”며 “빚이 쌓이면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고 지적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5.11.09 14:34:41

"전화 한통이면 수천만원… 고금리에 허덕이다 벼랑끝 몰려"
“빚의 굴레에서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기분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처음부터 큰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곧 갚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빚이 그렇게 무섭게 불어날 줄 몰랐다. 세계일보가 심층인터뷰한 금융취약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돈을 빌렸지만, 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린 과정은 비슷했다. 그들은 “돈 빌려주겠다는 곳은 많았지만,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직장인 정진우(39·가명)씨는 10년 넘게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가 처음 대출을 받게 된 것은 대학생이던 2002년이었다.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정씨는 고향에서 음식점을 열기 위해 휴학을 하고 저축은행에서 1500만원, 카드사에서 3000만원을 각각 빌렸다. 정씨는 “장사가 잘 될 때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돈 빌리라’는 우편물이 자주 왔었다”며 “은행이나 카드사 가면 쉽게 빌려주니까 대출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당시 한일 월드컵 붐을 타고 잘 되던 장사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씨는 이 카드에서 돈을 뽑아 저 카드의 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카드 한도가 넉넉해 문제가 없었지만, 2002∼2003년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다. 카드사들은 갑자기 카드 한도를 줄였고, 정씨는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어느새 빚이 1억5000여만원이 됐다. 빚 독촉에 견디다 못한 정씨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쫓기듯 고향을 떠났다. 수입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에 결혼했지만 부인까지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찍힐까봐 혼인신고는커녕 아이를 가질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신용관리 하는 법 등이 나오는데 그때는 알아볼 곳도 없었다”며 “카드 한도도 잘 나오니 충분히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대해 문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정씨는 ‘말리고 싶다’고 했다. 정씨는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당장은 쉽고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지만 못 갚으면 나처럼 10∼20년 고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 지키려다 빚더미에”김민기(36·가명)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인쇄 업체에서 10여년을 일하다 2010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와 서울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열었다. 사업자금으로 보험약관대출 2000만원과 모아놓은 돈 4000여만원을 털어넣었다. 장사는 잘 되는 듯했지만 수입은 넉넉지 않았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방세 등 고정비용 지출만 한 달에 120만∼130만원에 달해 생활비가 부족했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다. 이후에도 수입은 늘지 않았고, 카드 빚만 쌓여 갔다. 연체를 피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 김씨는 “걱정을 하긴 했는데 막연하게 나중에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 있겠지 했다”며 “처음 3개월 정도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카드대출로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는 날이 반복되면서 결국 포장마차를 1년 만에 정리했다. 그 사이 빚은 4000여만원으로 불어났고 김씨는 채무조정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신용을 지키려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급 지식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빚더미에 앉고 나서야 내가 금융을 몰랐다”고 말했다.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채무상환이 힘들면 부채구조와 지출방식을 조정하고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채무자들은 새로운 고금리 부채로 다른 부채를 메꾸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회 구성원들이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신용관리나 채무관리에 대한 지식 없이 돈을 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2015.11.09 14:35:02
![[단독] '쉬운 대출'의 덫… 빚내서 빚갚기 악순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11/08/300/2015110800210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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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쉬운 대출'의 덫… 빚내서 빚갚기 악순환
“제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은행에서는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섭게만 생각했던 대부업체에서 여성 담당자가 통신사 직원처럼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일단 ‘(대출이) 된다’ 소리를 들으니 반갑고 고맙기까지 한 거예요.”간호조무사 유모(28·여)씨는 4년 전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대부업체까지 찾게 됐다.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까봐 두 곳에 신청했는데 두 곳 모두 신청 액수 300만원보다 많은 400만∼500만원씩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유씨는 ‘또 필요하게 될지 몰라서’ 900만원을 빌렸다. 유씨 월급은 160만원이었지만 대출이자와 보험료, 카드값으로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나갔다. 갚지 못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은 어느새 3500만원으로 불었다. 유씨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연 30% 안팎의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쉬운 대출에 익숙해지면서 대출이자에 무뎌지고 씀씀이도 커져 갔다. 유씨는 “돈을 빌릴 때는 누구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런데 수중에 (빌린) 돈이 있고 카드까지 쓰니 점점 씀씀이가 늘어 내가 가진 돈과 능력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채무상담을 받은 후에야 알았다”고 후회했다. 그는 “막연히 아껴쓰고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유씨는 전형적인 금융취약자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유씨 같은 금융취약층은 주로 대부업체나 캐피털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진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모두 빚의 굴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고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지원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늘고 있다. 세계일보가 법원통계월보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취약층은 2011년 484만6300명에서 2013년 459만970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470만1300명)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464만5500명으로, 이미 2013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글로벌금융학)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취업하기 힘든 청년층이 생활고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을 겪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금융취약층은 주로 연령이 높을수록 생계형 다중채무자가 많지만, 젊은층 중에는 과소비나 대출의 위험성을 잘 몰라 과다채무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어디에서도 고금리 대출의 위험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수미·오현태 기자 leolo@segye.com
2015.11.09 1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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