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델피아 개표 중단 요구에…판사 "제발 어른스럽게"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3일차인 5일(현지시간) 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NN, NBC뉴스 등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폴 다이아몬드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오후 트럼프 캠프 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필라델피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측 참관인이 6피트(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필라델피아 선거관리 당국이 공화당이 이 같은 권리를 민주당과 동등하게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면서 가처분신청과 비슷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냈다.
다이아몬드 판사는 개표를 둘러싼 법정 싸움에 분노하고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그는 화난 어조로 "정말이지 여기서 책임 있는 어른이 돼서 합의를 볼 수 없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시내 컨벤션 센터에 양당이 각각 60명씩의 참관인을 들여보내는 방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양측은 이 안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자신들의 참관인 한 명이 개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표 장소에 트럼프 캠프 측 인사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냐는 취지로 묻자 캠프 소속 제롬 마커스 변호사는 "방 안에 (우리쪽 참관인이)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자 다이아몬드 판사는 "미안한데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세계가 필라델피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개표 현황 지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20분 기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214명)을 앞서고 있다.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 달성까지는 17명이 남았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바다주(선거인단 6명)와 애리조나주(11명)에서 승리를 확정하면 바이든 후보는 당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위인 펜실베이니아,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 외 네바다를 가져오면 이긴다. 다만 현재 조지아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퍼센트 기준 49.4%로 동률 수준이 됐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0.7%포인트(약 4만8000표)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건 우편투표다.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에는 250만명 넘게 참여했으며 이중 민주당원(164만명)이 공화당원(58만명)보다 훨씬 많았다.
2020.11.06 13:14:28

트럼프, 대선 불확실성 속 직무 재개하나…"직위 활용 계획" 폴리티코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의 승자가 판가름 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재개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2기' 조기 출범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은 백악관에서 그의 현 직위를 최대한 활용해 그가 가능한 한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 보좌관들과 일부 각료 구성원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했다.
특히 선거 전부터 해임 가능성이 제기됐던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해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부 행정명령 서명도 이뤄질 수 있다.
폴리티코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여행(순방) 일정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팀은 이와 함께 이번 대선 관련 추가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공화당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 "만약 AP가 조 바이든 후보 승리를 선언할 경우 (트럼프 팀은) 단호하게 틀렸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보도와 전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불복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아직 개표 미완인 경합 주를 상대로 무더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아울러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결국 이번 선거 결과가 대법원까지 가리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쩌면 이 문제는 이 땅 최고 법원(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 개표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선 아직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다. AP는 애리조나의 경우 바이든 후보 승리 지역으로 분류했다.
NYT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는 총 538명의 대선 선거인단 중 253명을 확보, 214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매직 넘버' 270명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AP 기준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애리조나 11명 포함)을 확보, 승리 고지 목전이다.
2020.11.06 13:14:08

美 조지아, '트럼프 초박빙 우세'→'트럼프·바이든 동률' 조정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박빙 우세'였던 조지아가 조 바이든 후보와 '동률'로 조정됐다.
뉴욕타임스(NYT) 개표 현황 지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후 9시40분(한국 시간 6일 오전 11시40분) 기준 조지아는 98% 이상 개표 기준에서 두 후보가 각각 49.4% 득표율로 동률인 상황이다.
선거인단 16명을 보유한 조지아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여왔으나 개표 진행 과정에서 격차가 시시각각 줄어들었다. 현재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1900여표에 불과하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NYT 기준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53명을 확보, 214명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며 '매직 넘버' 270명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여기에 AP가 바이든 후보 승리 지역으로 분류한 애리조나 11명을 더하면 264명으로, 사실상 알래스카를 제외한 한 주에서만 더 승리하면 대선 승자가 된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까지 선거인단 6명을 보유한 네바다에서 89% 개표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0.9%포인트 차이로 박빙 우세를 보여 왔다.
이에 조지아 또는 네바다가 바이든 후보 승리를 결정 지을 '애리조나+1' 지역이 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려온 상황이다.
2020.11.06 13:13:47

페이스북, '선거 불복·폭력 조장' 親트럼프 그룹 폐쇄
페이스북은 5일(현지시간) 친(親)트럼프 보수 활동가들이 대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개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자 사용하던 그룹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폐쇄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3일 대선 이후 단행한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질서 유지 활동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이 그룹 일부 구성원들이 폭력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폐쇄 사유를 밝혔다.
5일 WSJ와 정보기술 전문매체 더버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그룹은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 '우먼 포 아메리카 퍼스트' 공동 설립자인 카일리 제인 크레이머가 전날 오후 3시 만들었다.
그는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이 그룹으로 유도했고 개설 하루 만에 회원수가 36만1000명을 돌파했다. 미국 언론은 5일 오후 2시 폐쇄 되기 직전 이 그룹 신규 회원이 시간당 2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 그룹은 투표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군대(boots)'가 필요하다면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격전지로 분류되는 주(州)에 시위대를 보낼 항공료와 숙박료를 요청했다. 이 그룹은 평화적인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내전(civil war)'을 언급했다.
한 회원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전 위기에 몰렸다.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중단하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설득할 수 없다"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글을 올렸다. 이에 수백명의 회원들은 "내전"이라고 답했다.
이 그룹에서는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직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선거캠페인 로고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거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게 잘못된 투표용지가 고의적으로 제공됐다는 등의 유권자 사기와 협박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주장이다.
페이스북은 폐쇄 사유로 폭력 조장을 언급했다. 대선 이후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예외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도 했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대선 기간에 '선거의 정당성을 제거하기 위해(delegitimization)' 조직한 단체"라면서 "일부 회원들이 폭력을 요구하는 우려 섞인 요구를 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크레이머는 "페이스북이 보수주의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 그룹이 폐쇄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SNS업체가 흑인 시위대도 이렇게 취급했느냐"는 글을 공유했다.
일부 회원들은 그룹 폐쇄에 대비해 사전에 미국 민병대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앱 '미위(MeWe)' 등으로 활동 거점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NS업체 트위터도 '도둑질을 멈춰라' 관련 게시물과 해시태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선거개입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에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했다.
2020.11.06 13:13:31

트럼프, 선거 불복 예고로
'시계 제로' 혼란 불가피
'시계 제로'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선 개표가 끝나가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굳어져 가자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의 투표와 개표 부정을 주장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조작’을 이유로 소송전을 전개하고, 이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권 이양을 거부하면서 지지 세력을 총동원한 투쟁에 나서면 대선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고, 대규모 시위와 충돌 사태로 미국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불법 투표를 제외한 합법 투표용지만 개표하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길 것이나 불법 투표를 계산에 넣어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의 부정 선거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 측의 부정 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지지들이 침묵하게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표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거일이나 그 전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미 대규모 승리를 포함해 많은 중요한 주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언론, 여론 조사 기관, 월가의 큰손, 실리콘밸리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 등이 결탁한 뒤 막대한 선거 자금을 동원해 바이든 후보를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주 등에서 바이든 후보가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선거 직전까지 계속 발표됐고, 이는 바이든 후보에게 모멘텀을 주는 환상을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선거 자금 모금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 등의 주도로 개표 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투표 용지 복사, 서명이 없는 투표 용지 인정 등 부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개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백악관에 제보를 계속하고 있어 이것이 소송전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06 13:07:36

트럼프, 이번 대선서 지면 2024년에 또다시 도전?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서 패배할 경우 2024년 또다시 대권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믹 멀베이니 전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서 진다면 틀림없이 2024년에 재선에 재도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아일랜드 특사로 재임중인 그는 아일랜드 싱크탱크 국제 유럽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전했다.
멀베이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싫어한다며 2024년에 재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보다는 젊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림없이 정치에 관여를 계속해 2024년 대선후보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74세로,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2024년이나 2028년에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멀베이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펼치고 있는 무더기 소송전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멀베이니는 “소송전은 박빙 선거의 한 부분”이라면서 바이든 캠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가 있고, 소송이 있고, 이는 암묵적으로 패배를 시인하는 게 아닌 만큼, 승리 선언도 아니라는 데 대해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멀베이니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때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나 유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때까지 진짜 너절하고, 어지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면 ‘틀림없다’고 답할 것”이라며 “2000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대선 당시에는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후보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를 1784표(0.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기계 재검표에서 부시 후보가 327표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고어 후보 측은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기각 결정 이후 고어 후보는 패배를 승복했다. 멀베이니는 “미국 대선은 너절하고, 추할 수 있지만, 이는 소시지를 만드는 것과 같이 아무도 과정을 보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결과물을 즐기는 데 비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과정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20.11.06 13:55:56

바이든, 펜실베이니아 5만여표 차로 추격…남은 표는 25만표
미국 대선에서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표차가 6만표 미만으로 줄었다. 현재 미집계된 표는 25만여표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는 현재 94% 개표가 완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327만273표(49.8%), 바이든 후보가 321만7052표(49.0%)를 각각 득표 중이다.
표차가 5만3000여표, 득표율 차이는 0.8%포인트다.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53명, 애리조나까지 합할 경우 264명을 확보한 가운데 네바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가 대통령 당선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은 270명이다. 네바다는 6명, 조지아는 16명, 펜실베이니아는 20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네바다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미집계된 표는 25만표다.
주의 우편투표 총 261만8565표 중 10% 미만인 26만8666표가 남았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경우 총 우편투표 수의 20%인 7만2470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표는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NN은 자동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우편투표 용지를 수개표하느라 개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결과는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5일, 늦어도 6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곳은 우편투표 마감 기한을 6일까지로 연장했다.
2020.11.06 11:17:53

이인영 "美 정권 바뀌더라도 남북·북미합의 지켜져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미국 대선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북미 간의 합의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이러한 입장을 차기 미 행정부에 전달하고,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을 향해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며 “우선 협력이 가능한 부분부터 북측이 호응한다면 평화와 공존의 ‘남-북-미 시대’를 다시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협력과 관련해 중단된 연락채널의 복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 공유하천 등의 분야를 들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20.11.06 16:09:05

‘바이든 인맥 부재’ 파고든 野… 홍익표 “외교 협소하게 보는 것”
미국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 인맥이나 소통 채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야권에서 현 정부의 바이든 인맥이 부족하다며 향후 미국과 협상 등 외교력 부재 문제를 집중 파고드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을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정청에 ‘바이든 인맥이 없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자꾸 바이든과 누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개 과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아니겠냐”며 “그런 분들과 교감을 가진 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정치계, 학계, 우리 정부 관료 등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맥 관계는 지금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에서도 그런 분들(바이든 후보와 직간접 연이 닿은 학계 인물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면서 “나름대로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과 인연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 대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선 전부터 공화·민주 양당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재선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닦아온 양쪽 소통 채널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행정부로 여러 공식라인이 있고, 바이든과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정·청에 이른바 ‘바이든 인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이 미국 최고의 외교전문가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자문 멘토 역할을 한 만큼 우리가 외교역량에 대해 긴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바이든 후보와 독대한 적 있냐”고 물었다. 강 장관이 “독대한 적 없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우리 정부에 바이든과 독대한 딱 한 명이 박진 의원이다. 박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바이든 후보와 워싱턴에서 장시간 독대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라며 “외교환경 급변에 있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자연스럽게 남북미 관계와도 연결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갖춰질 때까지 어느 정도 공백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바텀업(실무자 협상 먼저, 마지막에 정상회담)’ 방식이 이전의 전략적 인내와 같이 회귀될 것인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르게 보고 있다”며 “바텀업과 전략적 인내가 합쳐졌을 때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였는데, 바텀업이라고 하더라도 싱크탱크와의 공공외교 등의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0.11.06 11:05:31

트럼프가 낸 소송 잇단 기각…法 전문가들 “결과 안 바뀔 것”
개표가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부 주(州)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앞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각 주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앞서다가 결국 역전 당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트럼프 캠프가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도 이날 기각됐다. 트럼프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지난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주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각 주 1심 법원에서 잇단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관련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갈 계획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연방 대법원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패배하더라도 이에 불복, 연방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소송전에 나서면서 필사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소송의 효과가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AP통신은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20.11.06 11: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