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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광고시장 교란·여론독점 우려… 종편 '위험한 출범'
특혜·광고시장 교란·여론독점 우려… 종편 '위험한 출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도하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많은 논란 끝에 1일 출범한다. 하지만 다양한 채널 선택권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국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특혜 시비와 광고시장 질서 교란, 여론 다양성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상황이다. 종편 4개사는 1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과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합동 개국 축하쇼를 열고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한다. 이에 맞서 전국언론노조는 이들 채널의 개국일에 맞춰 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447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도 지난 29일 종편 개국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일간지도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는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다.이처럼 언론계는 물론 사회 각층에서 종편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우선 기존 거대 신문사와 방송이 합쳐진 종편의 독주가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종편을 주도하는 신문사들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방송까지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여론의 다양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는 “여론 독과점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중동 중심의 종편 개국은 결국 여론의 집중, 편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9월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또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종편 개국으로 광고시장 질서의 교란과 붕괴도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종편은 현재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기업 등을 상대로 직접 영업할 수 있다. 종편은 벌써 광고 직접영업에 돌입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들까지 영업에 나서면서 광고시장이 황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종편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는 배경에는 종편이 개국하는 과정에서 책임은 많지 않으면서도 갖가지 혜택과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종편은 기본적으로 거대 신문사가 주도하는 유료 상업채널임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KBS1과 EBS, 공익 및 종교 채널 등과 함께 의무적으로 재전송된다. 게다가 종편은 의무 재전송 대상이 되면서 최근 모두 10번대의 유리한 채널을 배정받았고,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도 상당 기간 유예받았다.아울러 종편 탄생에 짙게 드리워진 정치적 상황도 우려를 키워왔다. 종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 11월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2009년 7월 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이 종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장 대표는 “독과점 언론을 중심으로 특정 여론이 편중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많은 나라에서 언론 집중을 반대하는 정책을 펴는 이유를 잘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2011.12.01 11:35:37
종편 혼탁 광고영업 법으로 묶는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1일 합동 개국으로 ‘약육강식’의 미디어 생태계 교란이 예고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TV조선, JTBC, 채널A, MBN이 1일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방송사 자체 영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시장 독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하게 됐는데도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국회가 관련 입법에 미적댄 탓이다.비판이 거세자 여야는 미디어렙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30일에야 처음 소집, 연내 처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따로 만나 “연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제·개정한다. 입법 시 중소방송사 등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강제규정을 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문제여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예산안과 별도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구체적 일정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단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종편 초기 정착을 돕겠다”며 ‘종편의 미디어렙법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특혜를 주는 것도 부족해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종편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권언유착의 산물”이라며 “종편도 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일 미디어렙법 입법 쟁취 등을 위한 전면 총파업을 벌인다.박성준 기자
2011.12.01 08:50:06
시민단체 종편 투자기업 불매운동 착수
종합편성채널(종편) 개국(12월1일)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종편 투자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 본격적인 거부운동에 착수했다.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은 미국의 거대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한 소비자 저항운동을 모델로 삼아 30일을 한국판 ‘계좌이동의 날(Bank Transfer Day)’로 선언했다. BoA가 고객들의 직불카드에 수수료를 물겠다고 했다가 “다른 은행 계좌로 갈아타자(tansfer)”는 소비자 반발에 부닥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듯 4개 종편에 84억여원을 투자한 KT에 대해서도 동일한 항의운동을 하겠다는 의미다.언소주는 앞으로 종편 2곳에 149억원을 투자한 하나·KB·우리금융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언소주는 아울러 종편에 대한 시청거부와 취재거부 등도 진행키로 했다.시민단체 간 공동보조도 강화되고 있다. 언소주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 447곳은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네트워크)를 결성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을 ‘5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종편의 의도적 왜곡보도를 감시하는 공동모니터단을 출범시켰다. 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종편선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시할 뜻이 있는지, 종편에 대한 각종 특혜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받아 공개할 계획도 세웠다. 이시완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은 “5적을 요일별로 나눠 매일 한 사람씩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종편들의 왜곡보도에 대한 감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제작을 거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1.12.01 08:41:59
여야 개국행사 엇갈린 행보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사의 1일 합동 개국식에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과 청와대 인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소속 의원 전원의 행사 불참을 결의했다. 여야의 엇갈린 행보로 개국식이 요즘 국회 파국상을 반영하듯 반쪽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다.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참 결정은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맞물려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편은 언론악법 날치기의 결과물이자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낸 권언유착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중·동·매의 종편 출범은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종편은 앞으로 방송 미디어와 언론시장을 ‘공익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괴물’로 변질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조속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법 처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종편 행사 불참은 물론 축하 동영상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이와 달리 미디어렙법 처리에 등한시해온 한나라당은 종편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 다수 의원이 개국식에 얼굴을 내밀 예정이다. 특히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온 관례를 깨고 종편 4사와 개국 기념 인터뷰를 마쳐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일부 종편과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당 쇄신을 논의하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이 “종편과 인터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박 전 대표를 설득했다는 후문이다.당내에서도 박 전 대표가 종편 4사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온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종편과의 인터뷰로 오히려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엿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박 전 대표는 앞으로 신문사 등 여타 언론사가 요구하면 인터뷰에 응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종편 개국식에 초청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고민 끝에 다른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종편을 우군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종편 출범에 반발하는 다른 매체와 척을 지지 않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대신 영상메시지를 보내 종편 개국을 축하할 예정이다. 수석비서관급 이상에서는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1.12.01 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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