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사상 최대의 구제역 매몰 사태에 따른 식수·토양 오염 등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확산되는 구제역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밀한 계획 없이 무차별 매립에 나선 결과다.지난해 1∼4월 인천 강화, 경기 포천, 충북 충주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이미 경험한 주민은 한결같이 고통과 공포를 호소했다. 강화지역에선 지난해 4월 구제역으로 소·돼지 약 3만마리가, 충주에선 같은 달 소·돼지 1만1500마리가, 포천에선 지난해 1월 소 약 6000마리가 매몰처분됐다.◇무덤처럼 지난해 1월 구제역에 걸린 소 60여마리가 살처분돼 묻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구제역 매몰지는 매뉴얼과 달리 도로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매몰지 알림 팻말도 쓰러져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당시만 하더라도 구제역이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해 지금보다 정부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해당 지역 주민은 지난해 봄 해빙기와 여름 장마철을 보내면서 악취와 식수오염 공포 등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지역에선 당시에도 매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본지 취재팀이 찾은 강화군 불은면 모 식당의 주인 신모(48)씨는 “지난해 여름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었다. 그때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며 “가게를 접자니 뭘 해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부터 했다.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모(55)씨는 “매몰 당시 몇 주간은 온 동네가 역겨운 냄새로 뒤덮였다. 특히 저녁노을이 지고 구름이 낀 날은 냄새가 더 심했다”고 전했다. 선원면 A교회에서 만난 한모(63)씨는 “고기가 썩다보니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보다 더 역했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주민들도 “지난해 여름에는 파리가 유난히 들끓었다”고 전했다.포천 신북면 계류리의 한 매몰지는 표지판이 쓰러져 나뒹굴고 있었다. 외부인이라면 이곳에 수많은 가축이 묻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칠 정도였다. 특히 이 지역의 매립지 4곳은 모두 주택이나 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지침에 따르면 매몰지는 주택 밀집지나 도로, 하천과 인접하지 않고,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어야 한다. ◇폐허로 지난해 4월 돼지 1500여마리를 매몰한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 농장의 축사가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신북면 고일2리 매몰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매몰지가 피해 농가의 축사 바로 옆이다. 축사에선 지금도 소를 키우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워낙 급하다보니 멀리 묻지 못하고 주인 땅에 묻었다”며 “이제 1년이 지나 냄새 문제는 견딜 만하다”고 말했다.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면서 신북면 계류리, 청수면 추동리에선 지난해 11월부터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전 10개월 동안은 지하수를 그대로 먹었다. 계류리 이장은 “물이 그렇게 빨리 오염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아느냐”며 “늦게나마 공사가 시작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지하수를 버리고 아예 생수를 사 먹는 가구는 크게 늘었다. 강화군 불은면 윤영희(52·여)씨는 “손님이 물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수를 들여놨다”며 “요즘도 물을 받아보면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느껴져 끓여 먹는 것마저 찜찜하다”고 말했다. 주민 오모(63·여)씨는 “지난 여름철 장마 때 매몰지 옆 도랑에서 핏물이 나오는 걸 봤다”며 “그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고 몸서리를 쳤다.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 당국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포천군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조성된 매립지에서 핏물이 올라오자 바로 보강공사를 했다. 매몰지 부근 소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비닐 훼손이 쉬워서 튼튼한 상수포를 사용했다. 관측정은 5∼5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해 주기적으로 침출수, 지하수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청 관계자도 “여름 장마를 대비해 지난해 7∼9월 매몰지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가축이 썩으면서 침하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도 계속 복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제역이 계속 발생 중이라 매몰지 관리를 예전처럼 지속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글·사진 강화=김채연·이유진, 포천=김유나, 충주=조병욱 기자2010년 전반기 구제역 발생 현황시 기발생지역조 치1월2∼29일경기 포천군, 연천군 일대 소 6건 발생소 5956마리 살처분4월8일∼5월6일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소7건, 돼지 4건 발생소·돼지 합쳐 4만 9874마리 살처분자료:해당 시·군

이명박(MB) 정부 실정(失政)이 정치권을 달굴 조짐이다. 2월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MB실정 손보기’를 벼르고 있다. 야당이 주 공격수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동참하는 기류다. 구멍 뚫린 구제역 방역, 뒷북 치는 물가 대책, 거품 키우는 부동산·전세 대책,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난에 휩싸인 UAE 원전 헐값수주…. 도마에 오른 ‘실정 메뉴’는 하나같이 메가톤급이다.구멍 뚫린 구제역 방역민주당 등 야권은 숭숭 뚫린 구제역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따질 작정이다. 이미 살처분된 가축 수가 330만마리에 이르고,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 잡는 실정이다. 두 달째 이어진 방역 작업으로 피로가 극심하게 쌓인 공무원 사망자만 9명에 달한다. 애지중지 키운 소, 돼지를 생매장하는 정신적 충격에 축산농가의 자살도 속출하고 있다. 매몰지 4400여곳에서 침출수가 쏟아져 나오는 2차 환경오염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야권은 지난해 11월 맨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0여일이 지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국가적 재난사태’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구제역 발생 원인, 방역 대책, 소요 예산 등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한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우선 규명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경북 안동의 한 농장주가 작년 11월 초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에 주목하고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전날 공개한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 바이러스는 베트남보다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의 일치율(99.06%)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4월 발견된 강화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홍콩 바이러스와의 일치율(99.06%)이 상당히 높았다. 결국 “정부는 지금껏 애먼 농민 탓만 했으며, 오히려 지난해 발생한 강화 바이러스가 토착화한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한다”(이춘석 의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왼쪽)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거품 키우는 부동산·전세대책‘전세대란’은 살인적 기세다. 60주 연속으로 치솟았고, 그 기세는 이어질 조짐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약발’을 기대하기엔 회의적이다. 정치권은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땜질처방’식 정부 대책을 질타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셋값이 내려오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전셋값은 높은 대로 그냥 두고 빚을 내서 전셋값을 감당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의 전세대출금 이자율 인하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책은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4월이나 돼야 할 텐데 전세대란이 끝난 후에 대책이 확정되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는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지탱된다는 잘못된 사인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며 “당장 표가 된다고 선심정책을 쓰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 검토에 대해선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고 반대했다.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은 미봉책이어서 시장에서 일절 반응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전월세대책위원장도 “정부 대책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세를 살라는 것”이라며 “대상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해당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뒷북 치는 물가대책1월 소비자 물가는 정부 목표(3%)를 넘어 4.1%를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에 삶은 더욱 팍팍해져 서민들에겐 ‘물가폭탄’이란 표현이 실감나는 현실이다.민주당은 물가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이명박 정부를 ‘무능 정부’로 낙인찍고 몰아세웠다.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보면 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안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성장위주, 고환율 정책을 물가 안정, 내수 위주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 물가,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고스란히 넘겨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파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물가폭등 문제는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도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물가를 일찍 잡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중앙은행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출구전략을 어느 정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흡한 바람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기업체에 물가안정 협조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격담합으로 물가를 올리는 업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기업이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탈세를 조사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UAE 원전 ‘헐값수주’ 의혹야권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헐값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가 성사돼 현 정부의 ‘실적 과대포장’ 의혹을 벗겨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이 문제는 정부가 2009년 12월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체결을 발표할 때부터 정확한 수주 규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정부는 “총 수주 규모가 400억달러에 이르는 ‘국가적 경사’”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당시 “계약금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액수의 절반 정도”(‘걸프뉴스’)라는 해외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헐값수주 의혹이 불붙었다.그나마 전체 공사비 186억달러의 절반가량인 약 100억달러(약 12조원)도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 보도로 밝혀지면서 ‘뻥튀기 의혹’을 더욱 키웠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랑했지만 수주 가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가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절반의 자금을 우리나라가 대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자당 김영환 의원을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하는 등 정부와 일전을 벌일 태세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안형환 대변인)며 불씨 차단에 나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형 플랜트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융대출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수출금융대출 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뿐 본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상훈·김형구 기자 nsh21@segye.com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5일 정부가 지난해 4월 인천 강화와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짜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강화 바이러스와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바이러스는 홍콩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06%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정부가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나온 결과인데 수의과학검역원은 앞서 강화 바이러스는 중국, 안동 바이러스는 베트남을 유입경로로 지목했었다"며 "이는 구제역 발생 당시 강화와 안동의 축산농이 각각 중국과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결과를 짜맞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화와 안동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안동 바이러스가 베트남이 아니라 홍콩 바이러스와 일치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반박에 대해 "베트남이라는 역학조사에 끼워맞추기 위해 홍콩 바이러스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 '구제역 매몰지 관련 9개 시.도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단체장들은 공동가축매몰지 설치 등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매몰로 인한 팔당상수원의 오염은 아직 없다'며 정부 발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구제역 진단권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영상회의에서 "언론에서 구제역 매몰로 팔당상수원이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됐으나 도의 조사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음용수 수질의 영향은 아직 없다"며 "환경부에서 같이 매몰에 참여하고 큰 문제인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김 지사는 "매몰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많다. 매뉴얼에 대해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구제역에 대처한 만큼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김 지사의 말대로 지하수.상수원 오염의 직접피해 사례는 없고, 경기도와 같은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결과를) 알린다는 취지였는데 여러가지 염려를 낳았다"고 답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팔당 식수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경기도에서 공식발표해달라. 민심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환경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히 "결핵 등 법정전염병 확진을 국가에서 독점하지 않지만 구제역 진단의 중앙(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점이고 도에서 항원진단키트를 개발하려해도 국가로부터 바이러스를 못구해 연구를 못한다"라며 "이번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발언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고도의 밀폐공간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검역을 한군데에서 한다"며 "대권역별로 검사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시.도 단체장들은 매몰 현황 보고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김관용 경북지사는 "매몰지 1곳당 22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는데 1천153만원이 필요해 더 많은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수질전문가와 토양전문가 1명씩이라고 중앙에서 보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300평규모에 깊이 6ｍ의 대형 콘크리트로 공동가축매몰지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한다"며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돼지 9만두를 매몰할 수 있으므로 시.군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이 지사는 또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ｍ~10㎞구간을 이동제한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발생한다"며 "이동제한 대신 이 지역 가축을 수매해서 산불방화처럼 방화선을 구축하는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몰지 관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실명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유공관 설치 미흡 등 경미하자는 즉시 보완하고 차수벽 등 토목공사가 필요할 경우 3월말까지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열린 영상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시.도 단체장들도 EM균(유용미생물)을 조기 보급할 것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매립지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면서 하천변 등 경기도 팔당상수원 인근 지역 곳곳에 들어선 가축 매몰지는 과연 안전할까.지난 5~9일 가축 매몰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2차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팔당상수원을 식수로 사용하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은 이번 도의 점검 결과를 보고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도 점검 결과 상당수 매몰지가 배수로 및 저류조, 침출수 유공관, 가스배출관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팔당상수원보호구역(한강 취수장으로부터 10㎞이내)으로부터 15㎞이내 상류지역에 매몰된 지역도 77곳,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외곽 수질특별대책지역 내에 137곳, 급경사지역에 매몰지가 만들어진 곳도 8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매뉴얼과 달리 하천으로부터 30ｍ이내에 만들어진 매몰지도 1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해빙기 및 장마철 매몰지 붕괴 및 침출수의 하천 유입 등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식수 조달을 어렵게 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은 부실한 가축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팔당상수원 오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김 부소장은 "정부나 지자체 스스로 가축을 살처분하지 안고 생매장하는 등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잘 못이 크다"며 "만약 앞으로 매립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침출수가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들 경우 식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4~5월 갈수기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량이 많을 때보다 더 오염 정도가 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수질 검사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는 "도가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식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검사와 연구 독점을 개선해야 하며, 각종 규제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서 농축산업만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는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달 중 급경사 지역 매몰지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매몰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정밀조사를 한 뒤 옹벽과 차수벽, 빗물 배제시설 등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또 매몰지 악취 오염도 검사를 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7개 시.군 매몰지 주변 3㎞ 이내 581개 마을에 국.도.시.군비 2천946억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서두르기로 했다.

석 달째 이어진 구제역으로 전국 9개 시.도가 소.돼지 무덤으로 변했다. 땅에 파묻은 가축만 300만마리에 육박하고 매몰지도 4천400곳을 넘어섰다.이 과정에서 매장할 곳을 찾지 못한 일부 농가는 급기야 지하수 관정이 있는 뒷마당에까지 가축을 묻었다.가축 살처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매몰지에서 시뻘건 침출수가 쏟아져 나오는 2차 오염피해 우려가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젠 식수원 오염이 피하기 어려운 '대재앙'으로 닥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나서 매몰지를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매몰지 관리자 실명제 도입 등을 꺼내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했다.하지만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이 때문에 침출수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우려가 현실로'..핏빛 침출수 '줄줄' = 새해 첫 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서 한 주민이 핏물로 변한 도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이틀 전 구제역 확산 우려로 돼지 3천여마리를 생매장한 매몰지로부터 불과 10여ｍ 떨어진 곳에서 피 섞인 침출수가 새어 나온 것이다. 방역당국은 당황했다.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우려가 처음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바닥에 깐 비닐이 찢어져 며칠 뒤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이를 받아낼 저류조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살처분 매뉴얼에는 매몰 즉시 저류조를 만들게 돼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마침 날씨도 무척 추워 침출수가 늦게 발생할 것으로 봤던 당국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나흘 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서도 침출수가 발견됐다. 돼지 1천800여마리를 묻은 매몰지에서 흘러나왔고 방역당국은 긴급히 침출수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또 같은달 21~25일에 충북 괴산군과 경남 김해시, 인천 강화군에서도 추가로 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등 전국 곳곳의 매몰지 주변에서 침출수가 잇따라 발견됐다.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게 식수 오염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매몰작업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돼지 생매장 '화 키워' = 매몰 가축 수가 급증하고 안락사시킬 약품마저 부족해 돼지를 생매장했다. 방역당국도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다 보니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직접 매몰작업에 나섰던 윤후덕 민주당 파주지역 위원장은 "바닥에 떨어진 돼지가 발버둥치면서 비닐이 찢어져 방수 역할을 못하게 됐다"며 "다시 굴착기를 이용해 돼지를 가운데로 몰면서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고 말했다.문제는 침출수를 1차적으로 막아야 할 이중 비닐이 찢겨나가 소용이 없다는 데 있다. 발버둥치는 가축 발톱에 바닥에 깐 이중 비닐이 찢어지고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여기에 매몰지 안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관을 설치한 뒤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밖으로 돌출된 부분을 '역 U'자 형태로 구부려야 하지만 'ㄱ'자 형태로 설치된 곳이 부지기 수다.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배수로와 저류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저류조 없이 인근 도랑으로 연결된 사례도 적발됐다.경기도가 지난 5~6일 매몰지 62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배수로와 저류조가 미흡한 곳이 56%나 됐다. 지반 침하 49%, 가스 배출관 미흡 46%, 침출수 유공관 설치 미흡 44% 등 매몰지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현장조사단이 최근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 32곳을 조사했을 때도 경기도 12곳, 강원도 4곳 등 16곳에서 침출수 유출과 붕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11곳은 하천에 인접해 상수원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다.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12일 강원도 홍천지역 매몰지를 방문했을 때도 '매뉴얼 따로, 현장 따로' 매몰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방역 총사령관이 본 곳도 그런데 다른 곳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 때문에 해빙기를 앞두고 핏물이 지하수와 섞이게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또 곧 땅이 녹게 되면 경사면에 조성된 매몰지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태산이다.전국 지자체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채취해 오염도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대책 아이디어 '봇물', 효과는 '글쎄'..전문가 "갈수기 하천유입 무조건 막아야" = 2차 오염피해를 막기위한 아이디어가 봇물 터진듯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일 상황을 점검해 즉시 대처하겠다는 뜻이다.매몰지 주변에서 암반까지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남 김해시가 매몰지 주변에 황토벽을 쌓아 침출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로 한 사례가 그것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벽이 침출수 양을 줄이거나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유출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가축처리 방식을 매몰에서 소각으로 바꿔 이동식 소각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매몰지에서 경사면이 유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매몰 가축을 다시 파내 소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밖에 침출수를 빗물로 정화하거나 흡착포 등을 이용한 소각처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연계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4~5월 갈수기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량이 많을 때보다 더 오염 정도가 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수질 검사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매몰지 주변을 첨단 IT장비로 24시간 감시해 침출수 유출 등에 즉각 대응하는 '토양 오염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매몰지 주변 관측정에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경보기를 부착해 침출수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때 자동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일률적인 매몰 대신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가축 살처분 수단을 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달 초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매몰지 관리 TF(태스크포스)를 환경, 지질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해 향후 3년간 매몰지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또 전국의 매몰지 주변 300ｍ 이내의 관정 3천곳에 대해 지하수 수질조사를 하고, 특히 매몰지가 상수원 인근에 있거나 오염 우려가 큰 지역의 관정 1천곳을 가려내 지하수 미생물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환경부의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과 국토해양부의 국가 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하수 관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몰지 정보를 연결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매몰지 인근의 상수도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공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가축이 집중적으로 묻힌 지역부터 상수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매몰지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변 악취를 최소화하고자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과 구연산 유산균, 바실루스균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가축 매몰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4천632곳이며 정부는 내달 말까지 매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차수벽 설치 등 보강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맹형규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매몰지 환경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전국의 매몰지 한곳 한곳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주변 환경오염의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사태'로 매몰지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빗물을 활용하면 지하수 오염 방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빗물의 식수원 활용과 빗물 관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된 (사)`빗물모아 지구사랑' 공동대표인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이계안 전 국회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구제역 여파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 매몰에 따른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하수 오염은 강과 하천을 오염시켜 제2, 제3의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한 교수와 이 전의원은 이에 따라 빗물을 활용하면 ▲빗물의 상수원화 ▲빗물의 농업용수.산불방지용수화 ▲빗물을 통한 지하수 정화.보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들은 "축사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면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땅에 떨어지기 전의 빗물은 아주 간단한 처리를 거치면 훌륭한 식수가 될 수 있으며, 이 물은 상수와 지하수보다 한국인의 입맛에 더 좋다"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정부가 침출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덮거나 우회수로를 만들어 빗물을 하류로 보내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하류에 홍수가 발생하거나 지하수 침투량 부족으로 인한 건천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 따라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덮은 뒤에 한 곳에 모으거나 우회수로의 끝에 저류시설을 만든 뒤 약간의 처리만 하면 훌륭한 상수원이 될 뿐 아니라 산불방지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저류시설을 통해 모아둔 빗물을 통해 침출수를 정화하거나 지하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이들은 "튜브를 이용한 저장조를 활용하면 10t에서 1만t가량의 빗물저장조를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면서 "전국에 산재해있는 매몰지에서 빗물관리를 잘하면 식수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오염이 하천 하류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분산형 빗물관리는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비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물관리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에 대해 관리 실명제가 도입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지침을 시달했다.이 실명제는 전국 각 매몰지에 실명으로 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를 지정, 일일점검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12일 현재 매몰지는 4632곳(구제역 4429곳·AI 203곳)이다. 붕괴·유실 또는 상수원 오염 가능성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 매몰지 관리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일일 진행 상황은 중앙대책본부와 농식품부, 환경부에 보고토록 했다.중앙대책본부는 오는 15∼17일 매몰지 정비사업 계약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해 지자체의 사업 조기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이달 중으로 끝내고 오는 3월 말까지는 전 매몰지에 대한 보완·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의 가축 매몰지 현장을 방문해 미생물 ‘바실러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초균’(枯草菌)이라고도 불리는 미생물 바실러스는 pH11의 강알칼리성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사체 분해를 촉진시켜 악취와 침출수를 사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박찬준 기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살처분 매몰현장을 살펴보며 침출수관과 저류조가 이어져 있지 않은 등의 매몰현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홍천=연합뉴스정부가 환경 오염을 우려해 오래전부터 구제역 가축 살처분·매몰 방식의 대안으로 소각 처리를 검토해왔으나 기술의 한계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은 발생 초기 신속한 바이러스 확산 차단 조치가 가장 시급한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매몰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환경 오염 우려 2000년 제기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가축 매몰지의 환경 오염 우려는 2000년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다. 농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당시 구제역 종식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구제역 대책으로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제안했다.연구원은 “구제역 가축을 살처분·매몰하면 하천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각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과 가축 집단사육지역에 소각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2002년 구제역 종식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대책을 제안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단위의 대규모 소각 처리 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을에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감염 가축을 실은 차량이 드나들게 돼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된다는 게 반대의 한 이유지만 ‘필요성은 공감하나 내 마을은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소각 기술 획기적 발전 필요매몰 방식의 대안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동식 소각 시설이다. 부지 마련 부담이 없고 환경 오염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리 용량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동형 소각 시설은 5t 차량에 탑재하는 장치로 1회(6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소의 경우 3마리, 돼지는 10마리, 닭은 1000마리 수준이다. 소는 하루에 12마리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따라서 이 장비로는 대규모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 발생 후 3일 이내에 모든 가축을 처리해야 하는데, 소 2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이동식 장비가 최소 6대는 투입돼야 한다. 더구나 반경 500m 이내 농장의 가축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가 더 필요하다.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팀장은 “이동식 소각 장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단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매몰보다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