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현장 모습. <<연합뉴스DB>>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붕괴 사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상 과실과 관리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일어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예년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붕 위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제설작업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측의 안전관리 잘못도 크다"고 덧붙였다.앞서 1심 재판부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사고의 원인이 지붕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금속 구조물(중도리)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체육관 구조물 26개 가운데 14개가 지붕패널과 결합되지 않았고, 체육관 옆면의 주 기둥과 지붕 보에 설계와 다른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른 점이다.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부산외대에 지난해 2월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중 발생한 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로 숨진 학생 9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가  들어섰다.이날 오전 11시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 I동 추모공원에서는 희생 학생 가족들과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교 관계자,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서 고 김진솔 학생의 아버지 김판수(54)씨는 유가족 대표로 나와 "세상에 내어 준 딸아이의 희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같은 생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 아들딸들아 너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라며 울먹거렸다.추모비에는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어린 영혼들을 추모하며, 부디 그들이 하늘에서는 높은 꿈을 펼치고 훨훨 날기를...' 이라는 추모 시가 새겨졌다.추모비 아래에는 가로 4m, 세로 1.2m의 직사각형 비석에 강혜승 학생 등 희생 학생 9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고 박소희 학생의 사촌언니인 박보근(26·서울대 디자인학부 4학년) 씨가 디자인한 추모비는 지름 2m 원형에 날아가는 새 모양을 형상화했다. 추모비 글씨는 서체연구회 허경무(61) 이사장이, 추모 시는 부산외대 권오경(52) 한국어문학부 교수가 각각 재능 기부했다.정해린 부산외대 총장은 "부산외국어대학 모든 교직원과 학생은 리조트붕괴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한 학생 9명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했다"며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사랑했던 부산외대를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학생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고로 얼룩진 2014` 마우나 리조트 붕괴현장(경주=연합뉴스) 2014년은 수십에서 수백명의 인명을 위협한 사고가 하늘·땅·바다, 지상·지하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 한해였다. 사진은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현장에서 매몰자 구조작업을 벌이는 119 구조대원의 모습. 2014.12.16 <<연합뉴스 DB>>photo@yna.co.kr대구지검은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2명에게 원심을 구형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1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설계·자재업체 직원 손모(53)씨에 대해서만 원심 구형과 같이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동료 피고인 3명이 반성하는 것과 달리 손씨는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원심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손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학생들과 유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데 비춰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이들은 원심에서 금고 10월에 집유 2년∼징역 2년4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외국어대 교수들이 13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외국어대 대강당에서 졸업식에 앞서 열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행사를 갔다가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학생 10명이 숨지는 등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다.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를 낸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붕 덮개(패널)와 이를 받치는 중도리의 부실 결합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금고 3년, 징역 3월을 선고했다.함께 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각각 금고 2년 6월과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다.또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8)씨에게 금고 2년 4월, 같은 회사 시설팀장 이모(53)씨에게 금고 1년 6월, 강구조물업체 생산부 차장 이모(39)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구속 기소된 6명 가운데 이씨만 석방됐다.재판부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 등 불구속 기소된 7명에게 금고 10월∼2년 6월(일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장모(43)씨와 백모(60)씨 등 2명을 법정 구속했다.건축구조기술사인 장씨는 금고 2년 6월, 강구조물업체 공장장인 백모씨는 금고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합동검정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지붕 패널을 받치는 금속 구조물인 중도리 26개 가운데 14개를 지붕 패널과 제대로 결합하지 않고 주기둥과 주보에 저강도 부재를 사용한 데 있다"고 밝혔다.또 "부차적으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을 시공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총체적 설계 및 시공 부실이 있었다"고 했다.재판부는 "폭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재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 각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이 밝혀졌다"며 "다만 체육관의 음향이나 진동은 사고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이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면서 "피고인들은 의무를 저버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마우나오션개발측이 사망자 10명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 150명(전체 20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54명에 대해 공탁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열리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214명이 죽거나 다쳤다.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 관계자들은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체육관 건설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2년 6월∼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금고와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밝혀졌다"라며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건축사 L모씨  금고 2년6월, 건축구조기술사 J모씨 금고 2년6월, 시공사 현장소장 S모씨 징역 2년4월, 현장반장 Y모씨 징역 1년, 하도급업체 상무 S모씨 금고 1년6월, 같은 업체 자재과장 K모씨 금고 10월, 생산부장 L씨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하청업체 전무 B모씨 금고 2년, 동업체 회장 L모씨 금고 3년과 징역 3월, 마우나오션개발 리조트사업 본부장 K모씨 금고 2년4월, 리조트 운영팀장 P모씨 징역 1년,  리조트 시설팀장 L모씨 금고 1년6월, 패널 시공업자 P모씨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이밖에 다른 4명에 대해선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져 학생과 이벤트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징역 2년 6월∼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장모(19) 양은 여전히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지난 2월 17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중 체육관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목숨을 잃고 128명이 다쳤다.장 양은 당시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조됐고, 울산대병원에서 8차례의 응급수술을 받으며 고비를 넘기는 듯 했다. 하지만 다리의 조직과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괴사가 계속 나타나면서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14차례의 수술을 더 받는 등 모두 22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할지 기약이 없는 처지이다. 장양 외에도 아직 병상에 있는 학생이 3명 더 있다. 김모(19)양 등 2명은 척추에 손상, 이모(19) 양은 다리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부모들은 혹시라도 장애가 남게 될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27일이면 참사 100일째가 되지만 이렇듯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사고로 딸·아들을 잃은 유가족 대부분은 정신과 약에 의존해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김진솔(19)양의 아버지 판수(53)씨도 벌써 석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3알의 약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다.그는 "약기운으로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가도 갑자기 어디선가 '아빠'하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린다"면서 "이 사회는 내 딸과 끔찍한 사고를 벌써 잊은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사고를 경험한 학생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불면증, 불안감과 함께 사고환경과 비슷한 장소만 가도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운다. 학생의 심리치료를 전담한 부산시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약 40일 동안 인제대 백병원에 있던 센터 상담인력을 모두 부산외대에 투입해 학생들을 집중 치료해왔다. 당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만 259명이었고, 각종 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 치료가 이뤄졌다. 이후 3월 말 재난심리지원센터 집중 치료가 끝난 뒤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간헐적으로 보이는 160여명에 대해 연락을 유지하면서 비정기적인 상담 치료를 하고 있다.배정이 부산시 재난심리지원센터장은 "6월 말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검사를 진행한 뒤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재난심리지원센터와는 별개로 대한소아정신의학회 전문의 2명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아직 보험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부산외대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5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을 D사에 들었지만 지난달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보험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고, 또 유족들이 마우나리조트 측으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용각 부산외대 부총장은 "학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오리엔테이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유족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27일 "체육관 지붕의 눈을 치우지 않은데다 인허가·시공·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이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리조트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리조트 관광단지의 인허가 부분도 앞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다음은 배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붕괴 주원인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냐, 부실공사냐.▲ 두 가지 중 하나를 붕괴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비율도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부분이기도 하다.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정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본다.-- 주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폭설 무게를 버틸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설계도상의 자재로 시공을 했으면 붕괴당시 ㎡당 114㎏인 적설중량을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다. -- 리조트 측이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시공 과정과는 관계없이 리조트측은 눈이 왔을 때 치워야하는 관리 책임이 있다. 이걸 하지 않은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리조트 측은 도로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지만 건물 지붕 제설에 관해서는 이야기 한 바 없다.당시 100여명의 직원은 도로 제설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 중 누군가가 지붕 제설을 건의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체육관 부실공사의 구체적 내용은.▲ 가장 큰 문제는 주기둥과 주지붕보의 자재를 설계도와 다른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래 자재 SM490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보다 강도가 약한 SS400과 SPHC를 사용했다. SM490는 별도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등 구매가 어려워 거래처에 많이 남아있던 SS400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동일한 힘을 발현하려고 했으면 더 두꺼운 SS자재를 사용했어야 했다.또 모르타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르타르 두께를 5cm로 해야하는데 시멘트와 돌로 대충 마감 처리했다.보조기둥에 앵커볼트 4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2개만 설치했다.그외에도 패널과 패널 받침대인 중도리 연결부분이 엉성하게 연결됐다.-- 자재가 중국산이라는데.▲ 자재를 납품한 회사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수입산이다.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SPHC는 국산이고 SS400은 중국산이다. 그렇지만 중국산이라고 해서 물성이 국산에 비해 떨어지는건 아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강한 SM490을 사용해야하는데 SS400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문제다. 중국산 자재가 당시 kg당 50원 정도 싼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 단축을 위해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를 사용했나.▲ 공사 기간과는 관계 없다. 마감 일처리를 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임의로 모르타르 대신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다.-- 하도급이나 입찰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시공한 게 문제였다.-- 학생회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사는.▲ 사건이 종결되면 일부 자료를 받아서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 곤란했다. 이제 마무리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사고는 지붕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학생회가 학생들을 잘못 관리한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당 114㎏의 적설하중이 발생한데다 주기둥과 주기둥보 등을 제작할 때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작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했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고, 강구조물업체 대표 임씨와 현장소장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 경찰은 체육관 신축과정에서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S종합건설, 건설기술자 명의를 빌려준 기술자 7명, 재해 관련 공문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경북도 공무원 1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배봉길 수사본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사임을 규명했다"며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