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하도급 비리에 대해 판사가 경주 리조트사고를 들어 엄중히 경고했다. 광주지법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오후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건설업계 관계자 33명에 대해 선고하기 전 작심한 듯 피고인들을 질책했다.장 판사는 범행수법을 설명하며 업계에 만연한 부정계약 관행부터 꼬집었다.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200원짜리 공사 계약서를 쓰고 남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장 판사는 "이번 사건에는 시공사와 도급업체, 많은 하도급 업체가 관여됐지만 이런 관행은 업계 전체에 해당하고 다른 업체들은 적발만 안됐을 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완공 이후 대다수는 왜 아파트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며 "설계대로만 시공·감리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업체들은 자재를 달리하고, 돈을 빼돌리고, 건물 이용자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장 판사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거론하며 뒷돈 수수로 생길 수 있는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갓 대학에 합격해 꿈에 부풀어 있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최근 내린 습설로 하중을 못 이겼다는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부실설계·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피고인 33명에 대한 형 선고를 마치고도 판사의 질책은 이어졌다.장 판사는 상당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한 이유를 설명하며 "어제(17일) 사고를 생각해보라"고 상기시켰다.그는 "제도가 좋아져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투명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없다"며 "공무원은 100만~200만원만 받아도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지만 사기업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기업 직원에게도 윤리의식은 요구되고 피고인들은 이를 어겨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꾸짖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대해 제설과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이재율 중대본 총괄 조정관 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2009년 9월 준공된 이후 체육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연면적이 1천205㎡에 불과해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이어야 지자체나 소방당국 등의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와 유사한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창고는 전국에 3천51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폭설 지역 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제설과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총괄 조정관은 "만약에 대비해 실시해왔던 구조와 수색작업은 오전 9시 현재 종료된 상태"라고 밝혔다.중대본은 이번 사고로 대학생 등 사망 10명, 중상 2명, 경상 16명이었고 87명은 치료 후 귀가했다고 전했다.안행부가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관계부처의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소방방재청은 피해 현황과 실태 파악을 분담하고 있다.교육부는 현장대응반을 파견해 피해학생의 장례진행, 보상처리방안 등에 대한 협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외상 후 재난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 관광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개선대책 마련, 의료인력 지원과 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현장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을 통해 행사 대행업체와 회사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황성공원 실내체육관과 부산외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앞서 17일 오후 9시 6분께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 중이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대학 모두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교내에서 기숙사와 강당 등 자체 시설을 활용해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지역 대학 가운데 가장 이른 입학식을 치른 선문대는 식을 마친 신입생 2천422명이 곧바로 학교 기숙사에 입소해 오는 20일까지 2박3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다.무음주와 무흡연, 무폭력을 표방하며 학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리엔테이션은 학과 및 전공 소개, 사제동행 및 선배 초청, 대학설계, 수강신청 지도, 인·적성 검사 및 동기유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운영된다.백석대와 호서대, 순천향대도 외부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오는 24일부터 27일 사이 학교별로 대강당 등 교내 시설에서 당일치기로 치른다.한국기술교육대는 오는 23일 기숙사에 입소해 28일 입학식을 마칠 때까지 가장 긴 5박6일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소화하게 된다.

17일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화교사옥'은 나무로 지어진데다 노후화해 그간 화재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건물이다.관할 구청이 위험 건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지만 소유주인 주한 대만대표부가 구청의 지적을 외면하면서 예고된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경찰과 중구청 등에 따르면 화교 사옥은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소실돼 1951년 재건축됐다. 1968년 집단으로 이주해온 대만 출신 화교들이 입주하면서 화교 사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한때는 대만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 알려졌지만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관리인도 없이 방치되기 시작했다. 결국 10여년 전부터는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이 잠시 머무는 건물이 돼버렸다.화재 직전 이 건물 1층에는 공구상가 31곳이 영업 중이었으며 2층에는 1평 남짓한 크기의 쪽방 42가구가 빽빽이 있었다.이들 쪽방에는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4명이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건물은 불에 잘 타는 목조 슬레이트로 지어진데다 2층에는 쪽방들이 밀집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구청은 땅주인인 대만대표부와 상가관리자인 한성화교협회에 화재에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할 것을 권유해왔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교 사옥은 변변한 안전시설 없이 방치됐다.한성화교협회가 상가 임대를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 소유권은 대만대표부에 없다며 건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중구는 도심 개발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땅주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중구는 대만대표부와 한성화교협회에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피해 주민을 상대로 사회복지 차원의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중구청 관계자는 "화교사옥이 재난 위험이 높은데도 대만대표부와 한성화교협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교통상부에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며 "이들이 안전조치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만대표부를 상대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18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리조트 붕괴도 그렇고 최근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가 너무 앞으로만 나가려다보니 현재 우리에게 안전불감증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일들을 벌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 뒤에서 꼼꼼히 위험 관리를 하는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한사람 한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험 관리 문화가 정착이 된 나라가 좋은 나라, 품격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좁은 공간이어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마음"이라며 "돌아가신 학생,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치지 않았더라도 여기 참여한 학생들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며 "겉으로 보기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위로를 잘 하고 더 필요하다면 정신과적 상담을 받는 조치들이 꼭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 방문 뒤 병원 장례식장의 임시 빈소를 찾은 안 위원장은 유족들에게서 냉대와 환대를 동시에 받았다.장례식장 입구에서 이번에야말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인사를 전한 안 위원장에게 한 유족은 "정치인들 백날 재발방지 말로만 한다"며 비난했다.또다른 유족은 빈소에 들어오려는 안 위원장을 향해 "표 안찍어줍니다. 빨리 가이소"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숨진 김정훈(19)군의 큰이모인 이금자(67)씨가 "해마다 사고가 나는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지면 좋겠다.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자 안 위원장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미한 부분까지 꼭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앞서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한 경찰청장은 "경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했다"며 "건물 시공·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밤 무너진 양남면 소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사고가 난 건물은 2009년 6월 경주시로부터 체육관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돼 왔다.경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건물"이라며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 논리에 따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의 지붕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 때문에 붕괴했다는 결론이다.사고가 난 건물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지어졌다.이 공법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공장, 체육관, 격납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이 높고 내구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고 건물도 체육관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다. 그러나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고 역시 최첨단 공법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이 100t 이상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은 것이다.이로 인해 불량자재나 부실시공 등 시공과정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도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을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에서의 부실자재 사용 등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사고 난 마우나오션리조트가 행정구역상 경주시에 속하지만 거리나 시간상으로 울산시와 더 가까울 정도로 행정 사각지역에 있어 평소 경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특히 사고건물 면적이 1천200㎡로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인 5천㎡ 이상에 미치지 못해 2009년 이후 5년동안 단 한번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온 것도 맹점이다.경북도 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경주에 수십년 만에 큰 눈이 내렸기 때문에 리조트 측이 습설에 따른 건축물 붕괴 위험에 대비했어야 했다"며 아쉬워 했다.

부산외국어대 학생 1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현장에 인명 구조와 수색이 사고발생 18시간만인 18일 오후 3시에 끝났다.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사망 10명(여성 7명, 남성 3명)과 부상 105명(중상 2명, 경상 103명)으로 집계했다.가벼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 상당수는 경주, 울산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하거나 연고가 있는 부산 등지의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구조·수색 작업이 끝나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본원과 대구 및 부산본원 소속 인력 13명으로 현장 감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8일 오후 3시부터 감식에 들어갔다.국과원 TF는 본격 감식에 앞서 정밀 감식 중 일어날 수 있는 붕괴 가능성 등에 대비해 사고 현장에서 안전도 진단을 했다. 국과원은 안전도 진단이 끝나면 무너져 내린 강당을 안전하게 시공했는지, 하중 설계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경찰도 국과원 감식이 끝나는대로 사고가 난 강당에 대해 시공에서 관리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위법이 있었는지를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배봉길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5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경주경찰서에 설치했다.

"'꽝'하는 굉음과 함께 체육관 무대 앞 오른쪽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에 깔려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남학생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사고가 나자 아비규환이 됐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부터 구조해 창문을 뜯고 바깥으로 보내줬어요."18일 만난 부산외대 아시아대학 신입생 A(19·양)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사고 뒤 경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학교로 온 그는 손을 심하게 떨고 눈물이 맺혀 있었다. A양은 사고 당시 무대 앞쪽에 있었다. 그는 "저녁을 먹고 체육관으로 온 뒤 공연 몇 개가 끝난 시점에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변에서 비명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무너진 천장 잔해로 순식간에 체육관은 어질러졌고 먼저 나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출입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저는 무너진 천장 구조물에 깔여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구해줬어요"라고 말했다."남학생들이 아예 창문을 뜯어 내고 여학생들부터 차근차근 구해줬어요. 사고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는데 남학생들이 침착하게 구조해 주는 바람에 살았어요."A양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 냈다. "같은 과 여자 선배가 이번 사고로 숨졌어요. 저한테 친절하고 잘해줘서 좋아했던 언닌데…. 언니가 너무 불쌍하고 정말 보고 싶어요"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양은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상태다. 무너진 천장 구조물에 깔리면서 다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전 신입생이라 잘 모르지만 지옥 같았던 사고현장에서 선배들과 남학생들이 여자 신입생들부터 먼저 구해줘서 살아난 것 같아요"라고 말한 뒤 교직원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부산지역 대학가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축소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교육부도 일선 대학에 가능한 외부행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부산대와 동아대, 부경대 등 단과대학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대학들은 애초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교직원을 행사장에 투입하는 한편 사고 우려가 있는 행사를 조정하기로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경남정보대는 내달 초 경남에서 1박2일로 예정됐던 신입생 환영회를 취소하고 하루 일정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동의대와 동명대 등은 외부 행사로 치러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서대와 동의과학대 등 일부 대학은 벡스코나 교내에서 간단하게 환영회를 열기로 애초 일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고 여파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 수도 줄었다.동아대는 8차례에 걸쳐 단과대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데 18일 출발하는 신입생 수는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평소 대상자의 75%가 환영회에 참석했는데 이날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행사장에서도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다. 2박3일 일정으로 경남 양산의 한 리조트에서 환영회를 진행 중인 부경대의 한 단과대학은 애초 예정됐던 놀이기구 탑승 계획 등 외부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학교 소개와 학교생활 안내 등 실내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부산외대생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감안, 가능하면 외부행사를 자제하고 피치못해 외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대학에 내려보냈다.

이웅열(58) 코오롱 회장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 "뭐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18일 낮 12시 50분께 임시 빈소가 마련된 울산 21세기병원을 찾아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통을 제가 같이 나눠야 한다"고 했다.사고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건물 부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그는 분향 후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리조트 건물의 보험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이 돌아가자마자 통곡소리가 이어졌다.유가족 김한수(53)씨는 "진정한 마음으로 왔다면 제대로 사죄하고 가야 한다"며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언론플레이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