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담화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되어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추 실장은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자칫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동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아울러 추 실자은 "기업들이 도산된 뒤에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 조기에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세월호 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추 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해 정기국회 개원 즉시 바로 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내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만남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여·야·가족대표 간 3자 협의체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소망대로 추석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가족대책위와의 대화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다시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자세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새누리당에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의사일정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문제부터 풀고 다른 민생법안을 하겠다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된 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특별법 책임회피 호도용"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특별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장정'도 상임위 단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장정'과 관련, "고리원전 2호기 발전 정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군부대 가혹행위 부실수사 가능성에 대해 군 법원이나 군 검찰단의 현안보고 청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결식을 앞두고 경기 안성 금수원으로 신도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신도들은 이날 오전 10시 유 전 회장의 발인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거지로 알려진 금수원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금수원 앞 38번국도 왕복 4차로 도로 가운데 금수원 진입로 1차로는 발인예배 2시간 전부터 몰린 조문 차량이 40여 m 넘게 늘어섰다. 금수원 정문 앞에는 흰 와이셔츠와 검정색 양복차림의 신도 7명이 나와 출입 차량을 확인한 뒤 내부로 안내했다. 차량마다 3~4명이 타고 있고, 이들은 안내요원에게 비표를 확인 받은 뒤 유 전 회장이 안치된 금수원 대강당으로 향했다. 발인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서부터는 도보로 이 곳을 지나는 신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 자녀를 안고 3~5명씩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 조문객도 잇따랐다. 현재 금수원 안에는 신도 2000여 명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문을 마치고 돌아간 신도까지 합하면 6000명이 이곳을 다녀 갔으며,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이곳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발인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발인예배는 1시간30여 분동안 이어질 예정으로, 예배에는 5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구원파 원로를 중심으로 꾸려진 장례지원단은 유가족과 신도, 유 전회장의 초청된 지인 외에 외부 조문객이나 외부인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안치된 금수원 대강당에는 밤새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다. 조문객은 10명씩 줄을 지어 대강당 한가운데 꾸려진 제단에 서서 고인을 추모했다. 제단 한가운데에는 유 전 회장이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영정이 놓여졌고, 한쪽 대형화면에는 고인의 설교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전날 구속집행정지로 52시간 동안 풀려난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동생 병호씨, 처남 권오균씨 등 4명과 보석석방된 형 병일씨 등이 밤새 금수원 사택과 대강당을 오가며 조문객을 맞았다. 구원파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발인예배를 마친 뒤 대강당에서 800여 m 떨어진 뒷산에 유 전 회장을 안장할 계획이다. 이곳에 유 전 회장을 기리는 비 건립을 논의 중이다. 구원파는 장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한 차례 더 예배를 한 뒤 다시 대강당에서 결산 예배를 하기로 했다. 구원파는 이날 오후 2시께 금수원 내부 정리를 마치는대로 해산할 예정이다. 유가족들도 인천 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경찰은 100명을 동원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유가족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있으며, 금수원 주변에 5개 중대 45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된 세월호 수중수색이 5일 만에 재개됐다.31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4시 6분부터 오전 5시 35분까지 잠수요원 14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수중수색을 실시했다.지난 27일 오후 기상 악화로 수색을 중단하고 작업 바지를 피항시킨 지 5일 만이다.합동구조팀은 이날 3층 선수 다인실, 4층 선수 및 중앙 객실·선미 다인실에 대한 장애물 제거와 수색작업을 병행했으나 추가로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합동구조팀은 남은 정조 시간대인 오전 11시 5분과 오후 6시 26분을 전후해 추가로 수중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진도 사고해역에는 초속 5∼9ｍ의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0.5∼1ｍ로 예상된다. 진도군의 기온은 영상 17.9∼26도로 예보됐다.

 매주 공판을 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재판은 수천 건에 달하는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대부분을 마치고 9월 2일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간다.피고인 신문은 통상 형사 재판에서 마지막 심리 절차로 여겨진다.◇ '최초', '최초'…사법사 '한 페이지' 최악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본질적인 의미에 더해 사법사에도 큰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재판 관할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지만 목포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광주지법 본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광주지법은 201호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 검찰 좌석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다. 전례 없이 실시간 상황을 영상과 음향으로 전하는 보조법정이 활용했다. 희생자 가족, 언론인, 일반인 등에게는 주 법정(201호)과 보조 법정(204호)의 방청권도 배부됐다.법원은 주요 재판 당사자인 희생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고 심리학 전문가를 초청해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고 충격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을 들으려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찾아가기도 했다.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광주지법의 재판실황을 안산지원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원격 중계'다.◇ 증거 2천700건, 증인 60명, 매주 1~3회 공판첫 재판은 지난 6월 10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4일 공판에 들어갔다.같은 달 30일에는 인천에서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했다.7월 8일부터는 한 주를 빼고 매주 1~3회 공판이 이어져 현재 12회 공판이 진행됐다.증거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만 2천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영상, 세월호에 탄 학생이 찍은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의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승무원을 향해 외치기도 했다.같은 달 22~24일 일반인 승객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으며 28~29일에는 공판 외 절차로 재판부가 안산지원을 찾아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을 들었다.지난 12~13일과 19~20일에는 123정과 헬기에 탄 해양경찰관, 26~27일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일반인 승객 10명, 학생 22명 외에 정신과 의사, 세월호에 탄 필리핀 가수 부부, 간호사 등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증인이 참사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남은 절차는…살인죄 인정 여부 '관심'재판부는 전문가 등 일부를 제외한 증인 신문을 대부분 마치고 다음 달 2일부터 피고인 신문에 돌입한다.기관부 승무원들이 그 대상이다. 이준석 선장과 갑판부 승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증인신문 후 이뤄질 예정이다.피고인 신문은 사실상 마지막 심리 절차다.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는 10월 중후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오는 11월 14일이기 때문이다.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피고인들을 풀어줘야 해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수개월간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게는 중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관심은 양형뿐 아니라 살인죄 인정 여부에도 쏠리고 있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이준석 선장 등 4명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경이 출동해 승객들이 구조될 줄 알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세월호 2차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록 100%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할지라도 50% 청문회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세월호 국조특위가 기간만료로 끝났다. 어설픈 기관보고 몇마디만하고 본격무대인 청문회는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증인선정에 대한 여야대립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내가 위원장을 맡은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에서는 비록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청문회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시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이는 청문회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기상 악화로 지난 27일 오후부터 중단됐던 세월호 수중 수색이 3일만에 재개된다.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30일 "현장 기상이 점차 호전되면서 수중 수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대책본부는 진도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민간 잠수사 60여명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팽목항으로 집결하도록 통보했다.인근 서거차도로 피항했던 팔팔바지선도 사고 해역에 복귀했다.중조기인 사고해역의 이날 정조시각은 오후 5시29분과 오후 11시3분이다. 오는 31일 정조시각은 오전 5시10분, 오전 11시5분, 오후 6시26분 등 모두 세차례다.

세월호참사 강릉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첫 날 단식에는 김중남 강릉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정세환 강릉원주대 외래교수 등 7명이 길거리 천막에서 농성을 시작했다.이 중 한종일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 조직부장 등 3명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단식 농성은 무기한 단식자 3명을 제외하고 1일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간다.대책위는 지난 29일 강릉시 교동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릉시민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참사 재발방지 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표류중인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진짜 민생,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강연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마치 환온으로부터 매를 맞고 쫓겨난 병사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최우선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자신들이 7년 동안 망쳐놓은 민생과 경제를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 유족의 고통이 극에 달한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식으로 연일 각 부처 장관들, 국무총리까지 나서 릴레이 담화를 발표하고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상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게시판 ‘일베’(일간베스트)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