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강제송환 후 인천구치소에 구금된 유씨는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는 또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의 횡령·배임 혐의액수가 492억원에서 40억원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3년 전 수사 때와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혐의액수 간에 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할 당시 유씨의 횡령·배임액수를 492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크게 3가지 혐의 때문이다.첫 번째는 유씨가 아버지 측근인 하모(61·여)씨와 2009∼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두 번째는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세 번째는 2011년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이 해외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다.검찰은 이들 3가지 혐의를 고려할 때 유씨가 횡령·배임한 액수가 약 492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그러나 검찰이 8일 오후 늦게 청구할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40여억원만 범죄 혐의액수로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 때문이다.이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 액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2014년 5월 유씨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선급금 횡령 혐의는 체포영장 발부 후 검찰의 후속수사 때 드러난 혐의다. 세모와 관련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다른 탓이다.이렇게 되면 결국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40억원대 금액만이 범죄 혐의액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인도 대상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모두 처벌하는 행위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당국과 추가 기소를 협의해 승인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기간이다.이 경우 검찰은 우선 유씨를 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만 일단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45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프랑스 사법당국이 유씨를 한국에 인도할 때 작성한 결정문을 입수한 뒤 번역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이를 토대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부 혐의만 기소하더라도 향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은 끝까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세월호 객실 수색이 마무리 단계다.수색 당국은 사고 당시 미수습자가 객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객실을 집중 수색했다.세월호 인양 이후 수색 작업으로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찾았으며 3명은 세월호 선내에서 1명은 침몰해역에서 발견했다.수색 당국은 객실에 대한 1차 수색을 마무리하면서 객실 외 나머지 구역 수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현재 3∼5층 총 44개 수색 구역 가운데 34개 구역 수색을 마쳤다.단원고 학생 객실이 있던 4층은 수색을 완료했고, 3층과 5층의 일반인·승무원 객실도 마무리 단계다.현재는 편의시설이 있던 3층 중앙 로비 구역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이곳은 열흘 동안 수색을 했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공간이 넓은 데다 지장물도 많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수색 공정률은 77％이다.수색 당국은 3층과 5층의 창고, 화장실, 샤워실, 기계실 등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단원고 허다윤양의 유해가 4층 객실이 아닌 3층 중앙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발견된 만큼 남은 미수습자도 다른 곳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수색 당국은 1주일 내 모든 수색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어 이달 말까지 천장과 바닥, 외부에 붙어있는 진흙을 제거·분리하는 등 정밀수색을 한다.정밀수색을 마치면 7∼8월께 미수습자 유해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화물칸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수습본부 관계자는 "객실에 대한 1차 수색은 이제 막바지 단계로 현재는 객실 외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며 "선체조사위원회, 가족과 논의해 화물칸 수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8일 청구될 전망이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제송환해 체포한 유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예정이다.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비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씨는 유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유씨는 또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상시적인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총 43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검찰은 유씨가 모래알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원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 호송팀은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3년 만에 유씨의 강제송환이 확정되자 7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했다.애초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됐던 컨설팅 용역비용 91억원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91억원 중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기소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검찰이 이날 오후 늦게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7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됐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유씨는 2009년 4월∼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애초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실제 기소될 혐의 액수는 4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다음은 유 씨의 일문일답.-- 49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이 없다.-- 걸리는 게 없는데 그동안 한국 송환을 거부한 건가.▲ 그 당시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것이다.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강압적인 수사라고 하면 유병언 회장과 어떤 연락을 취했던 건가. 강압 수사라는 사실은 어떻게 안 건지.▲ 아니다. 뉴스로 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 저는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씨 일가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소유주라는 말은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해진해운이나 기업 운영에 유섬나 씨가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 건지.▲ 전혀 모른다. -- 정치권이나 권력과의 정경 유착은 있었나.▲ 전혀 없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피 생활 오래 했는데 송환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다.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드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51)가 3년여만에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유씨는 “가슴이 너무도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을 생각하면 매일 매일 아픈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사죄했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7일 오후 프랑스에서 국내로 강제 압송돼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인천=하상윤 기자유씨는 이날 프랑스에서 체포(2014년5월)된 후 3년만인 7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한·프랑스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경찰에게 유씨를 넘겨받은 검찰 호송팀은 이날 오전 3시26분쯤 프랑스 샤를 드골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902편 기내에서 유씨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유씨는 이날 오후 3시58분쯤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 “유가족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는걸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눈물을 주루룩 흘렸다.그동안 송환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해외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라도 보호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대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족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소유주라는 말은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해진 해운이나 기업운영에 직접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42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터무니 없는 얘기이고, 나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인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한 이야기라고 못박았다.위법한 시실이 없는데 한국의 송환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인해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된 답변을 못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밝혔다.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조사는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가 맡았다. 인천지검은 김형근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3명의 검사를 투입, 유씨의 비리에 대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 ‘다판다’ 등으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유씨에게 횡령·배임 이외에 조세범처벌법을 추가해 8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유씨 수사는 유 회장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비리를 밝히는 것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유씨는 세월호 수사 때 정치적 핍박을 당했다며 귀국하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유씨가 사법처리되면 유 회장 일가 중 차남 혁기씨(45)만 남는다. 혁기씨는 559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 행방불명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혁기씨의 소재도 추궁할 예정이다. 1290억원의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회장은 2014년 6월 순천의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 회장 아내 권윤자씨(74)는 297억원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장남 대균씨(47)는 73억원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됐다.유씨는 애초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실제로 기소될 혐의 액수는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가 7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그는 인천지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유씨는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 외에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왜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했느냐'는 물음에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정권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피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세월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유씨는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45)씨와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다판다 대표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하자 유씨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라며 하씨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씨는 이후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유씨는 또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총 43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애초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컨설팅 용역비용 91억원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91억원 중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기소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유씨가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관계자는 "강제송환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6일 전남 목포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선체 수색작업을 중단했다.수색 현장인 목포신항에 이날 오후부터 초속 5∼6ｍ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늦게 까지 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보여 오후 7시까지 예정된 수색작업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7일부터는 기상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수습본부는 7일 오전 7시부터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선체 수색 중단은 지난 4월 18일 선체 수색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이전에는 대통령선거일(5월 9일)과 장기 수색에 따른 휴식(5월 27∼28일)으로 수색을 멈췄다.세월호 선체 수색은 현재까지 전체 44개 수색 구역 가운데 33개 구역에 대한 1차 수색을 마무리했다.단원고 학생 객실이 있던 4층은 1차 수색을 완료했고, 3층과 5층은 중앙 구역을 제외하고 수색을 모두 마쳤다.수습본부는 1주일 내 1차 수색을 완료할 계획이다.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지난달 29일 사람 뼈 1점을 발견한 이후 8일째 소식이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상심사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두 달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에게 순직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 법률자문을 거쳤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금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 연금지급 대상 공무원에 포함된다.인사처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사처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이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인사처는 7월 중순까지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보상심사 절차를 마치고 위험직무순직유족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한편, 순직인정과 관련해 다른 기간제 교사와 형평성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는 4만6천 명에 이른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난 4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입법 과정에서 순직 범위를 두고 광범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